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계약 대금 지급 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

Ⅰ		안내 배경

목적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바,

❍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계약의 범위와 이와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의 안내를 위해 본 문서가 작성되었음

관련 규정

❍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 용어 정의>
• “국가계약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함 • “지방계약법”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함 • “공공기관운영법”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함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 • “체납보험료”란 체납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함 • “계약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자를 말함 • “계약발주기관”이란 계약자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함

Ⅱ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시행령 제70조의2 관련)

증명 대상 계약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

- 국가계약법 제2조, 지방계약법 제2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 계약

※ 모든 계약이 대상이나 납부 증명서 제출이 적합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는 제외

증명 제외 범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서, 계약발주기관에 중대한 손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

- 계약자의 납부증명서 제출을 기다리거나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제2항의 조회 절차를 진행할 때 계약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의 경우

- 물품 구매 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계약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 필요가 없는 경우

❍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일상거래행위

- 일상경비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참조

❍ 기타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고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제출이 면제되며, 각종 계약실적 등록 및 공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 지출 행위 등

Ⅲ		납부사실 증명 등(시행령 제70조의3 관련)

납부 증명서 제출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개인 및 법인)

- 개인사업장 대표는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

※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

❍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 제출 대상

-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 증명서

-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 증명서

-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르는 경우: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의 납부 증명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1호 및 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 증명서

납부사실 증명 대상

❍ 체납보험료가 없다는 사실을 납부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

- 납부 이력이 없어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급받아 확인

- 계약대금 지급 시점에 납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납부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아야 함

납부 증명서 유효 기한

❍ 납부 증명서 발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기일(매월 10일)을 도과하면 납부 증명의 효력이 없음

- 2016. 5. 10일에 발급된 납부 증명서 ⇨ 2016. 5. 10일까지 유효

- 2016. 5. 11일에 발급된 납부 증명서 ⇨ 2016. 6. 10일까지 유효

Ⅲ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시행령 제70조의4 관련)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납보험료에 충당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

- 공단이 계약대금을 압류 및 추심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으로 지급

❍ 파산 관할 법원이 납부 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공문으로 관련 사실 확인 후 계약대금 지급

❍ 계약대금으로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 계약자가 계약발주기관에 체납보험료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

- 계약자가 지급받을 계좌를 건강보험공단 관리계좌로 요청하는 경우

※ 계약대금으로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계약자에게 지급

Ⅳ		계약발주기관 협조 요청 사항

사업장에서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처리 절차

❍ 체납보험료가 없는 경우

-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체납보험료 확인 조회

- 건강보험공단의 공문으로 체납보험료 없음을 확인하여 계약대금 지급

❍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 계약자가 보험료 고지서 등으로 체납보험료 있음을 증빙하여 체납보험료의 대납을 요청하거나, 지급받을 계좌를 공단의 관리계좌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만약 이러한 대납 요청이 없고 납부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계약대금 미지급건이 있음을 통보하여 공단에서 이를 체납처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의 계약대금 추심 후 잔여 대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Ⅴ		기타 사항

주요 질의 및 답변(Q & A)

1	질의	리스회사가 공공기관 등에 매월 리스료를 납부 받을 때도 납부 증명서를 매 대금 수령 시 제출해야 하는 지
	답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2에 따라 물품의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 모든 계약이 그 대상이 되므로, 리스회사는 기 제출한 납부 증명서의 효력이 다할 경우, 대급을 지급받을 때마다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	질의	계약자가 개인회생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일 경우에도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
	답변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가 정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제출의무 있음
3	질의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납부 증명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지
	답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는 동 경우를 제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보험료 징수에 있어 준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부 증명서 제출의무 있음
4	질의	공사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답변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납부 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음
5	질의	월 2회 이상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장의 경우 매 대가를 지급받을 때마다 별도의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지
	답변	납부 증명서는 발급일 현재까지의 체납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므로 발급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납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6	질의	납부 증명서 제출 시점과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어 월을 달리 할 경우, 추가로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
	답변	계약 대금 지급 시점 기준에 유효한 납부 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하므로, 납부 증명서 발급일 이후 납부기한(매월 10일)을 도과하였다면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7	질의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납부 증명서 발급 방법은
	답변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의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모두의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8	질의	계약자가 사업장을 신규 개업하여 해당 사업장에 납부이력이 없는 경우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납부 증명서는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발급되므로 납부 증명서 발급은 불가하며, 이 경우는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급하는 것으로 증명서 제출을 갈음함
9	질의	계약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이 오직 한 개소만 존재하여 반드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지
	답변	특별히 계약발주기관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계약자가 독점사업장일 경우에도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0	질의	워크숍 때 사용할 현수막을 제작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도 납부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지
	답변	계약서 작성이 없고,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생략된 일상적인 거래 행위라면 납부 증명서 제출 대상의 계약으로 볼 수 없음

기타 문의사항 처리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 바람

참고자료

법령명	조문	조문 내용
국민연금법 (법률 제13642호)	제95조2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38호)	제70조의2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제70조의3	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증명서 발급일 당시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 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체 없이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70조의2에 따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사실 증명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 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 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 증명서
	제70조의4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3.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금의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29호)	제26조 제1항 1호 및 2호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 라목은 납부 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이 아님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카목은 납부 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이 아님
	제49조 3호 내지 5호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91호)	제91조 제1항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소재지의 행정구역 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그 밖의 직의 보수·수당·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삭제 15의2.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