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안내

□ 입법예고 기간 : ’16. 4. 22 ∼ ’16. 6. 1까지

□ 주요내용

1.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o 건설기계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또는 건설기계제작증)에 수입 또는 제작 서류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발행사실 증명서) 포함(안 제3조)

o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o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레미콘 제조사(사무실) 등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계약이 체결ㆍ이행될 수 있으므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실태조사 대상을 기존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등”으로 개정(안 제16조의3)

o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시‧도지사의 실태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o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 미만 로더를 건설기계 범위에 제외함(별표 1)

o 천공기(시추조사장비)의 한시적 건설기계 등록(부칙 제2조)

- 오래된 시추기의 출처 및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등록지원필증)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등에서 발급하여 등록을 추진

o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별표 3 제2호다목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2호다목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

- 제2조(천공기의 한시적 등록)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천공기(시추조사장비)를 소유한 자는 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단체(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필증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가 작성한 제원표로 제3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대체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등록 가능

2.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o 건설기계사업자 양도ㆍ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신고절차 마련함(안 제66조의3 신설, 안 별지 제33호의3서식 신설)

o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66조의3 및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