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동일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실적인정기준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가 공유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실적심사에 적용함으로서 정부입찰‧계약의 원활한 집행과 효율적 심사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됨

○ 일반사항은「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및「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별표 9]에 따르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이사항 위주로 서술

○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외 기타 법령에 따른 공사금액은 실적금액에서 제외

Ⅰ		고난이도 공종의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 목차 >

1. 교량공사

2. 터널공사

3. 지하철(도시철도)공사

4. 항만(계류시설)공사

5. 항만(외곽시설)공사

6. 건축분야

□ 교량공사

○(실적인정범위) 교통용 교량만 인정

- 상하행선이 분리되어 시공된 경우에는 개별 실적으로 인정

* 기초 및 교각의 분리여부로 판단하며, 상하행선 분리교량의 경우 실적증명서에 명기

- 본선과 램프교량이 혼합된 경우 본선과 램프교량을 개별 교량으로 인정

□ 터널공사

○(실적인정범위) 교통용 터널만 인정

- 상하행선이 분리되어 시공된 경우에는 개별 실적으로 인정하며, 상하행선 분리터널의 경우 실적증명서에 명기

- 시공법(개착, NATM 등)에 관계없이 터널 연장으로 인정

□ 지하철(도시철도)공사

○(실적인정범위) 지하구간만 인정

-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산정

- 정거장의 경우 주행구간(노반이 속한 지하층) 조성 부분만 지하철 금액으로 인정하고 그 외 부분은 건축공사 금액 등으로 인정

□ 항만(계류시설)공사

○(실적인정범위) 「항만법」및「어촌‧어항법」에 따른 계류시설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

- 후면 매립 제외(필터매트 까지 인정)

- 기초 터파기, 지반개량 등 계류시설 직하의 기초공사는 인정하되 후면매립 부위 직하 기초공사와 박지준설은 불인정

- 상부 구조물 중 공작물은 인정(방충재, 모서리보호공 등은 인정하되, 크레인 시설은 제외)

※「항만법」및「어촌‧어항법」상 용어정의가 없는 구조물은 기능에 따라 분류

□ 항만(외곽시설)공사

○(실적인정범위) 「항만법」및「어촌‧어항법」에 따른 외곽시설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

- 기초 터파기, 지반개량 등 외곽시설 직하에 해당하는 기초공사는 인정하되 박지준설은 불인정

- 상부 구조물 중 공작물은 인정(등대, 난간 등은 인정하되, 방파제간 연결교량은 제외)

※「항만법」및「어촌‧어항법」상 용어정의가 없는 구조물은 기능에 따라 분류

□ 건축분야

○(실적인정범위) 복합용도의 건축물 실적은 건축법상 용도로 판단하되, 건축물대장 등에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축개요, 용도별 면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 공사내역서로 확인

- 민간(BTL사업 포함)계약 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인정

* 실적증명서금액과 세금계산서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Ⅱ		고난이도 이외 공종의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 목차 >

1. 단지조성공사

2. 삭도공사

3. 농업토목공사

4. 골프장 조성공사

5. 항행안전시설

6. 연구소

□ 단지조성공사

○(실적인정범위) 단지(부지, 택지)조성공사는 주택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공사를 말하며, 단지조성의 부차적인 간선지원시설(진입도로, 전기 등) 및 부지조성 목적이 다른 공원조성공사, 골프장 조성공사 등의 단지조성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붙임) 단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근거 법률에 따른 동일공사 인정범위

※ 실적증명서에 해당되는 단지조성공사의 근거 법률을 명기하여 제출

【붙임】 단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근거 법률에 따른 동일공사 인정범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단, 일반(지방)산단, 농공단지개발사업

-「주택법」(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포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구「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포함)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경제자유규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중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사업   (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사업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지조성

- 위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국내, 해외공사

※ 단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 삭도공사

○(실적인정범위) 삭도공사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공사를 말함

- 용도별(여객용, 화물용), 형식별(왕복식, 자동순환식, 고정순환식, 견인식 등)로 구분하여 실적 인정

※ 실적증명서에 해당되는 용도와 형식을 명기하여 제출

- 연장은 형식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 구간의 경사거리로 산정

□ 농업토목공사

○(실적인정범위)「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호에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되는 사업을 인정하며, 해외공사 실적은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등이 동 기준에 따라 시행된 사업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실적증명서 제출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되는 각 목의 사업금액을 명기하여 제출

【관련 규정】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 골프장 조성공사

○(실적인정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승인된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는 9홀 이상, 정규대중골프장업 또는 일반대중골프장업의 실적만 인정

- 골프장 등록을 필 하였거나 골프장 준공실적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첨부

※ 실적증명서에 골프장업(회원제골프장업, 정규대중골프장업, 일반대중골프장업) 중 해당하는 골프장업을 명시하여야 함

【관련 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2.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예 시】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18홀 이상, 최소인정기준 9홀 이상

<제출실적>

○ ‘00 골프장 조성공사’ 33홀(6홀, 9홀, 18홀로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 A회사(시공비율 70%), B회사(시공비율 30%)

<실적심사>

○ 등록증에 명기된 6홀, 9홀, 18홀을 개별 ‘단일공사’로 보며 6홀은 제외

- A회사 : 27홀(9홀, 18홀)의 70%인 18.9홀로 평가

⇒ 입찰참가 적격 및 실적 인정

- B회사 : 27홀(9홀, 18홀)의 30%인 8.1홀로 평가

⇒ 입찰참가 부적격 및 실적 불인정

□ 항행안전시설

○(실적인정범위) 항행안전시설은 항행안전무선시설(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과 항공정보통신시설(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교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항공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적만 인정

【관련 규정】「항공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호 및 제3호

제10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안전무선시설: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무지향표지시설(NDB)

나. 전방향표지시설(VOR)

다. 거리측정시설(DME)

라. 계기착륙시설(ILS/MLS/TLS)

마.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바.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사.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아.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자.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차.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3. 항공정보통신시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교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항공이동통신시설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2)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3)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4)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5)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6)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7) 관제사·조종사간데이터링크통신시설(CPDLC)

8)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나. 항공고정통신시설

1) 항공고정통신망(AFTN)

2) 항공정보교환망(AMHS)

3)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4) 항공직통전화망(녹음기시설 및 음성통신제어시설을 포함한다)

5) 항공종합통신망(ATN)

다. 항공정보방송시설

1)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2)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 연구소

○(실적인정범위)「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10. 교육연구시설의 ‘마’에 따른 연구소의 실적만 인정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10. 교육연구시설의 ‘마’에 따른 연구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 서류 등 첨부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1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0. 교육연구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Ⅲ		기타 사항

□ 일반하도급

○(실적인정범위)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이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

【예 시】

단일 교통교량(연장 500m/최대경간장 50m, 준공금액 100억원)에서 PSC거더공사를 일반하도급(하도급금액 10억원, 하수급금액 8억원)으로 시공한 경우의 실적인정 방법

구분		원도급자 실적 (산출 근거)	하도급자 실적 (산출 근거)
실적인정 금액		90억원 (100억원-10억원)	8억원 (하수급금액)
실적 인정 규모	연장	450m (500m×90%(90억/100억))	40m (500m×8%(8억/100억))
	최대 경간장	50m	50m*

* 하도급자의 최대경간장 실적은 일반하도급 부분이 경간을 구성하는 교량 상부구조물(거더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나, 하부구조물(교각 등)인 경우에는 불인정

□ 주계약자관리방식

○(실적인정범위)「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 9] 4. 시공실적 심사기준 4)공동계약의 실적인정 다)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에 따름

【관련 규정】「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 9] 4. 4) 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가목~마목 시행사업(도급금액)

항목	도급금액
가목.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목.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목. 농지확대개발사업
라목. 농업주산단지,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목. 수질개선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가목~마목 시행사업(도급자설치관급금액)

항목	도급금액
가목.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목.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목. 농지확대개발사업
라목. 농업주산단지,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목. 수질개선사업

7)하도급 내용 (하도급대비 원도급금액 포함)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가이드라인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