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배전공사 협력회사 선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관련조항

개  정 前

개 정 내 용

비 고

대상공사

○ 추정가격 8,000만원 이하

○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

고압, 지중

추정도급액

○ 추정도급액 56억원

○ 추정도급액 63억원

상근전공

확보기준

○ 고압 : 무정전(4명), 배전(3~9명)

추정도급액	확보인원
	무정전	배전	계
25억 이하	4	3	7명
25억 초과 30억 이하	4	4	8명
30억 초과 35억 이하	4	5	9명
35억 초과 40억 이하	4	6	10명
40억 초과 45억 이하	4	7	11명
45억 초과 50억 이하	4	8	12명
50억 초과	4	9	13명

○ 지중 : 지중배전전공(5~11명)

추정도급액	지중배전전공
25억 이하	5명
25억 초과 30억 이하	6명
30억 초과 35억 이하	7명
35억 초과 40억 이하	8명
40억 초과 45억 이하	9명
45억 초과 50억 이하	10명
50억 초과	11명

○ 고압 : 무정전(4명), 배전(3~10명)

추정도급액	확보인원
	무정전	배전	계
25억 이하	4	3	7명
25억 초과 30억 이하	4	4	8명
30억 초과 35억 이하	4	5	9명
35억 초과 40억 이하	4	6	10명
40억 초과 45억 이하	4	7	11명
45억 초과 50억 이하	4	8	12명
50억 초과 55억 이하	4	9	13명
55억 초과	4	10	14명

○ 지중 : 지중배전전공(5~12명)

추정도급액	지중배전전공
25억이하	5명
25억초과 30억이하	6명
30억초과 35억이하	7명
35억초과 40억이하	8명
40억초과 45억이하	9명
45억초과 50억이하	10명
50억초과 55억이하	11명
55억초과	12명

상근전공

확보기준일

○ 전인원 낙찰예정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

○ 무정전전공 : 낙찰예정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

○ 고압협력회사 배전전공 :  최초점검전
(‘17년도 1월 예정)

관련조항	개 정 前	개 정 내 용	비 고
입찰시기	○ 투찰(입찰)기간 2014년 11월 4일 부터 11월 14일 까지 ○ 수도권역 : 11월 4일 ~ 11월 12일 ○ 기타권역 : 11월 4일 ~ 11월 14일	○ 투찰(입찰)기간 2016년 10월 25일 부터 11월 4일 까지 ○ 수도권역 : 10월 25일 ~ 11월 2일 ○ 기타권역 : 10월 25일 ~ 11월 4일
저압협력회사수행공사 대상	(범위 확대)	○ 전기차 충전인프라구축(유지보수) 공사, K-BEMS 유지보수 공사	- K-BEMS : Korea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스마트스테이션)유지보수 공사
총도급 실적금액	○ 사업소별 최근 2년간('12~'13) 배전공사 중 긴급공사(8천만원 초과분)와 도급액 8천만원이하 공사의 도급액 실적 합산치(VAT 포함, 백만원 이하는 4사5입)로 산정	○ 사업소별 최근 2년간('14~'15) 배전공사 중 긴급공사(3천만원 초과분 포함)와 도급액 3천만원이하 공사의 도급액 실적 합산치(세금계산서 발행기준, VAT 포함, 백만원 이하는 4사5입)로 산정
상근전공 정의	(신 설)	○ 상근전공이란 배전공사 기초인력교육․자격 관리절차서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배전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시공통보 시점	○ 해당 공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	○ 공사건의 설계완료 후 협력회사 자동지정 시점 기준

관련조항	개 정 前	개 정 내 용	비 고
1일 평균 시공통보금액	○ 고압(8.4백만원), 지중(6.1백만원), 저압(2.5백만원)	○ 고압(13.4백만원), 지중(7.4백만원), 저압(3.2백만원)
제재로 인한 보유인원 재산정	○ 제재받은 협력회사의 추정도급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유인원을 재산정 ○ (신 설)	○ 제재받은 협력회사의 제재기간 추정도급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유인원을 재산정 ○ 연접사업소에 시공통보한 건 제외
필수안전조치 사항 확인 방법	(방법 확대)	○ 공사현장 원격 안전관리시스템 영상통화
활선․무정전작업동영상 제출	(신 설)	○ 시공부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동영상 촬영·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시공관리 책임자 현장 상주	(신 설)	○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공사시공	(신 설)	○ 공사중지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당해 공사를 준공 처리할 수 있다.

관련조항	개 정 前	개 정 내 용	비 고
산업재해 통지	(신 설)	○ 발생시각으로부터 5시간 이내, 사망인 경우 3시간 이내 한전 해당사업소에 통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비용	(신 설)	○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
사후관리 (제재기준)	○ 고압정전 유발, 안전사고발생시 무단작업 또는 안전장구를 미착용한 상태의 경우 가중치 - 3 또는 4배(30~365일) - 사망 1명(365일), 중상(90일), 경상(30일), 일시정전(30일), 순간정전(10일)	○ 고압정전 유발, 안전사고발생시 무단작업 또는 안전장구를 미착용한 상태의 경우 가중치 - 1.5배(15~135일) - 사망 1명(135일), 중상(45일), 경상(15일), 일시정전(최대 45일), 순간정전(최대 30일)
	(신 설)	○ 동영상 촬영·제출요구 불응 : - 시공통보 3일 중지
	(신 설)	○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 물질관리법 등 관련법령 위반 보도, 과태료, 형사처벌 등 발생 - 폐전주, 근가, 애자류 방치 항목과 준하여 적용
	○ 안전지도서 1회 (시공통보 3일 중지)	○ 안전계도서(3회) 발행시 안전지도서 1회 적용(3일 중지)
	(신 설)	○ 계약종료 후 이월공사의 안전 사고 발생 시 위약벌 부과
협력회사 관리	○ 실사회수 : 분기 1회 (필요시 수시 시행)	○ 실사회수 : 분기 1회 (필요시 수시 시행) 가) 인원, 장비 점검 : 1, 3분기 - 최초 실사는 전국 동시점검(‘17년 1월 중 예정) 시행 나) 자재, 현장사무소 점검 : 2, 4분기

□ 협력회사별 장비확보기준

관련조항	개 정 前	개 정 내 용	비 고
고 압	1. 기본장비류 5개 품목 ○ 바이패스 케이블 38㎟ - (신 설) ○ 전선이선기구 ○ Rubber Glove 활선작업용 공구 ○ (신 설) ○ (신 설)	1. 기본장비류 5개 품목 ○ 바이패스 케이블 38㎟ 또는 60㎟ - 임대허용, 케이블 길이 900m 이상 보유시 인정 ○ (삭 제) ○ (삭 제) ○ 기계화 공간확장 활선작업용 공구 ※ 계약 후 6개월 이내 확보 가능 ○ Smart Stick 활선작업용 공구 ※ 계약체결 후 확보기준 공문 발송예정
	2. 일반 장구류 14개 품목 ○ 전동식 압축기 Y-46 또는 KB-135 동등이상 2대 ○ 전선압축기의 압축력시험기 Y-35, Y-46, KB-135겸용 1대 ○ 활선피박기 ※ (신 설)	2. 일반 장구류 14개 품목 ○ 전동식 압축기 Y-46 또는 KB-135 1대, EP-520 또는 KB-150 동등이상 1대 ○ 전선압축기의 압축력시험기 Y-35, Y-46, EP-520, KB-135, 150겸용 1대 ○ 활선피박기 또는 다기능 바이스피박기 ※ EP-520 또는 KB-150은 지상기기(변압기+개폐기) 500대 이상 보유 사업소에 한함
	3. 안전 장구류 25개 품목 ○ 전선 카바 (덮개) 12개 ○ 애자 카바 (덮개) 8개 ○ 완금 카바 (덮개) 4개 ○ COS 카바 (덮개) 6개 ○ 데드엔드 카바 (덮개) 12개 ○ 폴리머 현수애자 카바 (덮개) 12개 ○ 전주 카바 3개 ○ 라인 호스 4개 ○ 고무 브랑켓트 12개 ○ 방전고무장갑 30kV급 5개 ○ 방전고무장갑 저압용 10개 ○ 고무소매 또는 절연조끼 4개	3. 안전 장구류 25개 품목 ○ 전선 카바 (덮개) 16개 ○ 애자 카바 (덮개) 12개 ○ 완금 카바 (덮개) 6개 ○ COS 카바 (덮개) 9개 ○ 데드엔드 카바 (덮개) 18개 ○ 폴리머 현수애자 카바 (덮개) 18개 ○ 전주 카바 5개 ○ 라인 호스 6개 ○ 고무 브랑켓트 18개 ○ 방전고무장갑 30kV급 8개 ○ 방전고무장갑 저압용 15개 ○ 고무소매 또는 절연조끼 6개
	4. 기타 권고장비 44개 품목 ○ Hot Stick 활선작업용 공구	4. 기타 권고장비 44개 품목 ○ Hot Stick 활선작업용 공구, Rubber Glove 활선작업용 공구
지 중	1. 기본장비 및 장구류 24개 품목 ○ 전동식 압축기 Y-46 또는 KB-135 3대 ○ 전선압축기의 압축력 시험기 Y-35, Y-46, KB-135 겸용 1대 ○ (신 설) ※ (신 설)	1. 기본장비 및 장구류 25개 품목 ○ 전동식 압축기(충전식 압축기 인정가능) Y-46 또는 KB-135 2대, EP-520 또는 KB-150 1대 ○ 전선압축기의 압축력 시험기 Y-35, Y-46 KB-135, EP-520, KB-150 겸용 1대 ○ 케이블 상추적 판별기 1대 ※ EP-520 또는 KB-150 동등이상 압축기를 기준이상 보유한 경우 Y-46 또는 KB-135 보유 불요

관련조항	개 정 前	개 정 내 용	비 고
지 중	2. 안전장구류 21개 품목 ○ 활선접근경보기 상근전공 인원수대로 확보 5 ~ 11 개	2. 안전장구류 21개 품목 ○ 활선접근경보기 상근전공 인원수의 120% 확보 6 ~ 15 개
	3. 기타 권고장비 23개 품목 ○ 전동식 압축기 ○ 특고압케이블 사활측정기	3. 기타 권고장비 21개 품목 ○ (삭 제) ○ (삭 제)
저 압	1. 저압장비(공구) 16개 품목 ○ 보호용가죽장갑 상근전공 인원수대로 확보 A(6,8) / B(2,4) 개 ○ 검전기 상근전공 인원수대로 확보 (6,8) / B(2,4) 개	1. 저압장비(공구) 16개 품목 ○ 보호용가죽장갑 상근전공 인원수의 120% 확보 A(8,10) / B(3,5) 개 ○ 검전기 상근전공 인원수의 120% 확보 A(8,10) / B(3,5) 개

2. 적격심사기준

관련조항	개 정 前	개 정 내 용	비 고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	○ 추정도급액 3.3억원 이상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 적용 평가 ※ 입찰자가 선택가능
	○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	○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이의제기	(신 설)	○ 낙찰예정자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함
공사 실적증명	(신 설)	○ 세무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발급한 “전기공사실적 확인원 및 세부내역서”
고압 협력회사 심사 기준	(신 설)	○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 1점 ※ 2019년 선정입찰시 부터 적용
	○ 동일공사(무정전, 활선) 실적 평가 : 5년간	○ 동일공사(무정전, 활선) 실적 평가 : 7년간
	○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기간 : 입찰공고일 이전 전 기간	○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기간 : 입찰공고일 이전 10년간 실적 ※ 수행능력 현실화	- 2015년 예고사항
지중 협력회사 심사 기준	○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 13점	○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 10점
	(신 설)	○ 지중작업 수행능력 보유 : 3점 ※ 지중배전 전문회사 유자격 보유기간 12개월	- 2015년 예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