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가격협상 시 신용평가등급 유의사항 안내

붙⓸임.

1 -

□ 관련규정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11조 (수의계약 및 타인 견적서 접수)

➃ 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시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업체(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상 회사채 B-, 기업어음 B- 이상)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는 계약 체결시점에 유효한 것에 한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이 미달되는 업체와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없다.

□ 안내 내용

위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및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하여 가격협상 전에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될 수 있도록 업체는 자기정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용평가등급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계약체결 시점에도 유효한 가장 최신등급이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아래 인가된 신용정보업자의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내용만이 인정됩니다.

㈜나이스디앤비(구 디앤비 코리아),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NICE평가정보(구 한국신용평가정보), NICE 신용평가(주)(구 한신정평가), ㈜이크레더블, 한국기업평가

업체가 방위사업청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별도제출하지 않고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될 수 있게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체에서 신용평가를 받을 때 반드시 정부입찰 참여용 및 전산자료 송부희망 용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규정 관련 문의사항은 획득기획과 담당에게,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각 품목별 계약팀 담당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