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요율 고시

조달청 고시 제 2008 -  호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조달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다          음    -

□ 공사계약

○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조달수수료요율은 공사계약의 대안입찰수수료 적용

○ 적용시기 : 고시일부터 적용

□ 시설사업 맞춤형 서비스

○ 조달수수료 요율표 : 붙임

○ 적용시기 : 2009년 1월 1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붙임 : 시설사업 맞춤형서비스 조달수수료 요율표 1부. 끝.

2008.     10.   1.

조   달   청   장

【붙임】

시설사업 맞춤형서비스 조달수수료 요율표

구 분	서비스명	기준금액	적용요율 (%)	비 고
기획단계	기획관리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0.128	1. 체감요율(직선보간) 2. 각 단계별로 기준금액 100억원 미만의 경우는 단계별 최고요율 적용 3. 부가세 포함 4. 공사예산액 기준 5.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조정 가능 6. 총사업비관련 수수료는 별도고시 까지 유보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0.112
		1,000억원이상	0.095
설계단계	설계관리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0.295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0.257
		1,000억원이상	0.218
	설계검토 또는 총사업비 설계적정성검토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0.088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0.077
		1,000억원이상	0.065
시공단계	직접관리	모든공사, 단일요율	1.070
	아웃소싱관리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0.717
		500억원이상 ～1,000원억미만	0.624
		1,000억원이상	0.530
설계변경 단계	설계변경검토 또는 총사업비 설계변경 사전타당성검토	변경대상 금액	0.200	단일요율

◆ 적용시기 : 2009년 1월 1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 맞춤서비스 내용

- 기획관리 : 사업계획 수립, 관련법률 검토, 사업예산․소요기관 검토 및 각종 인․허가업무 등

- 설계관리 : 설계용역계약(과업지시서 작성 포함 등)업무와 계획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설계 전과정의 검토․검사업무

- 시공관리 : 공사착공부터 준공시까지의 현장관리업무

- 일괄대행 : 기획관리․설계관리․아웃소싱관리를 합한 업무

- 설계검토 : 기본 또는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