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65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14.

국토해양부장관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해양심층수 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안정적 이용 기반 확보와 합리적 보전․관리

나. 개요

(1) 기본 계획의 구성

계획의 의의

계획수립 배경

계획의 성격

자원현황

이용여건

시장 및 수요분석

정책방향

기본목표

추진전략

활성화 지원

환경영향관리

자원관리

지원기반 강화

자원현황 및 이용여건

계획의 기본방향

부문별 추진계획

과제별 추진계획

(2) 해양심층수의 시장 전망

○ 해양심층수시장이 성숙기에 달했을 때 시장의 규모(2018년) : 약 1조9천억원. 취업유발효과 32,321명

※ 2012년까지는 생산유발효과 1조 738억원. 취업유발효과 17,558명(직접효과 4,831명, 간접효과 12,727명)으로 예상

(3) 세부 추진계획

○ 해양심층수 자원의 계획적 이용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성장 추진

- 원칙 : 정부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과당․중복 경쟁을 예방하고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 관리

- 취수해역 :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1개 시․군에 1개 이내로 지정

- 개발업 면허 : 1개 취수해역에서 1개 사업자 원칙으로 관리

※ 다만, 신규수요를 개발한 경우이거나 공익목적의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탄력적 적용

<1단계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부여 계획>

연도	계	2008년	2009년 까지	2010년	2011년
면허수	10 개사	5	3	1	1
비고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목적의 면허 수는 제외

※ 개발업 면허부여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한 면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2) 해양심층수의 해양환경 보전 및 자원관리

○ 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제한 및 관리

- 1개 취수해역에서 1일 최대 취수량은 1일 배수량(2,000톤)을 기준으로 제한

- 다만, 배출수를 수심 20m 이하로 배출 하는 경우에는 1일 10,000톤 까지 허용하고, 대량의 원수의 공급과 배수가 필요한 경우(수산업 분야)에는 해당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탄력적으로 적용

○ 지속적․정기적 해양환경 영향조사 체계의 구축 및 지정된 취수해역과 배출해역의 관리

- 정부 : 전 취수해역의 수질 관리(연 4회 수질검사)

- 사업자 : 육상으로 취수된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연 4회 수질검사) 및 배수해역의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

(3)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등

○ 산업화 초기 단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추진

- 해양심층수 관련 지역 해양과학기술 특성화 사업 지원, 해양심층수박람회 개최, ISO․HACCP 등 국제인증 획득,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연구기반 확대

- 해양심층수 연구개발사업의 새로운 연구 과제 발굴과 연구비 지원 확대 및 전문 연구기관 기능 정립 등

2.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 : 2008. 10. ～ 2013. 10.(5년간)

3. 관계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은 그 전문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내려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