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기본계획

2008. 10.

	국 토 해 양 부
	(해양정책국)

이 기본계획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임

목 차

제1장 계획의 의의	2

1. 계획수립의 배경	2

2. 계획의 성격	4

가. 법적 근거와 위상	4

나. 계획의 범위	5

제2장 해양심층수 자원의 현황 및 이용여건	7

1. 해양심층수 개요	7

2. 우리나라 해양심층수 자원 현황	9

3. 해양심층수 이용 여건	12

4. 해양심층수 시장 전망	16

가. 시장규모 추정	16

나. 산업연관분석	18

제3장 계획의 기본방향	21

1. 계획의 기본원칙	21

2. 계획의 목표	23

3. 추진전략	24

제4장 부문별 추진계획	28

1. 해양심층수 자원의 계획적 이용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성장 추진	28

가. 현황 및 문제점	28

나. 추진내용	28

2. 새로운 해양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32

가. 현황 및 문제점	32

나. 추진내용	33

3.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연구기반 확대 등	38

가. 현황 및 문제점	38

나. 추진내용	39

4.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환경 및 자원 관리	42

가. 현황 및 문제점	42

나. 추진내용	44

제5장 주요사업 추진과제	49

1. 산업화 지원사업	49

가. 해양심층수박람회 개최	49

나. 해양심층수 제품의 인증 지원	50

다. 해양심층수의 수산업 분야 이용 사업	51

2. 산업기반 강화 지원사업	53

가. 해양심층수 홍보	53

나.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공공 이용기술 개발	54

3. 관리체계 구축사업	55

가.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및 해양조사	55

나. 환경관리정보시스템 구축	56

다. 해양심층수 시장 및 수요 관측	57

제1장 계획의 의의

1. 계획수립의 배경

2. 계획의 성격

제1장 계획의 의의

1. 계획수립의 배경

❏ 새로운 해양자원의 적극적 개발․이용 수요의 지속적 증대에 따른 체계적 대응 필요

❍ 자원고갈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개척 자원의 보고인 해양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 해양국가의 지리적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육상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해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이용 도모

❍ 새로운 해양자원의 개발과 자원의 수요 및 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적절히 대응

❏ 해양과학기술(MT)개발의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해양심층수 이용계획 필요

❍ 2004년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이 확정․시행됨에 따라 장기적 해양과학기술개발의 국가비전 마련

❍ 2006년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수립된 ‘해양과학기술로드맵(MTRM)’에서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자원화 기술개발 사업」을 우선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

❏ 해양심층수 자원의 체계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해양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해양심층수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2007. 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정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개발․이용과 관리의 비전 및 정책 방향 마련

❍ 천혜의 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필요

2. 계획의 성격

가. 법적 근거와 위상

❏ 계획의 법적 근거 : 법 제4조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 계획의 위상

❍ 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해양심층수자원의 보전․관리와 개발․이용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Ocean Korea 21)” 및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의 해양과학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계획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추진과제 가운데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진흥」을 위한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산업화의 세부시행을 위한 실천계획

-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의 추진과제 가운데 「국가 성장동력에 필요한 자원 및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해양수자원 산업이용을 위한 실천계획

❍ 매년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실시계획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

-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법 제5조)

나. 계획의 범위

❏ 계획의 기간

❍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은 2008. 10부터 2013. 10까지로 함

❏ 계획의 내용

❍ 본 계획은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제3항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구성

[그림 1]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구성

제2장 해양심층수 자원의 현황 및 이용 여건

1. 해양심층수  개요

2. 우리나라 해양심층수자원 현황

3. 해양심층수 이용 여건

4. 해양심층수 시장 전망

제2장 해양심층수 자원의 현황 및 이용 여건

1. 해양심층수 개요

❏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법 제2조, 규칙 제2조)

[그림 2] 해양심층수의 개념도

❏ 해양심층수는 표층수와 비교할 때 저온성, 부영양성, 청정성, 미네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자원화하기 위해 해양심층수를 개발․이용

❍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보상심도(補償深度) 이하의 깊은 바다에 존재하므로 낮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저온성

❍ 표층에서 생성된 유기물이 심층으로 가라앉으면서 분해 축적되어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은 부영양성

❍ 오염의 우려가 있는 표층수와 혼합되지 않고 유기물 입자농도가 적어 세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청정성

❍ 인체 세포의 활성화에 필요한 필수 미량원소와 같은 미네랄 성분이 균형있게 용존되어 있는 미네랄성

❍ 해양심층수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개발하여 국민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

<표 1> 해양심층수 이용분야

이용분야	이 용 종 별	비 고
수산분야	ㅇ 먹이생물(식물성플랑크톤) 배양과 해조류의 양식 ㅇ 냉수성 어패류의 종묘생산 및 축양 ㅇ 양식장의 병원균이나 수질문제의 개선 ㅇ 고품질 수산가공품의 생산	저온성 청정성 부영양성
음료․식품분야	ㅇ 먹는해양심층수(먹는물) 제조 및 청량음료, 주류 등 다양한 음용수의 원료 ㅇ 식료품, 과자류, 건강식품의 생산	청정성 미네랄성
의료․레저․미용분야	ㅇ 타라소테라피(해양요법),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 기능성 화장품의 생산 ㅇ 해양심층수 수영장․물놀이․스파 시설	청정성 미네랄성
농업분야	ㅇ 농작물 생장제어와 기능성 조절(출하제어) ㅇ 염분을 감소시킨 액비효과, 수경(양액)재배	부영양성
에너지․자원분야	ㅇ 해양온도차 발전, 시설내 냉방․냉각수, 제빙	저온성
환경보전분야	ㅇ 갯녹음 대책 및 해수 정화	부영양성 청정성

2. 우리나라 해양심층수 자원 현황

❏ 동해 해양심층수의 생성과 순환

❍ 약 2,800만전 전에 형성되기 시작한 동해는 물리적․화학적으로 대양과 동일한 수괴구조의 특성을 가지는 미니대양(Ocean Miniature)으로 표현되고 있음

❍ 동해 해양심층수는 약 100～300년에 걸쳐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며, 타지역의 심층수에 비해 저온 안정성이 뚜렷한 동해고유수

[그림 3] 우리나라 동해안 해양심층수의 생성 흐름도

❏ 우리나라 동해의 해양심층수 부존량

❍ 동해심층수는 동해 해수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며, 동해해역 고유 바닷물, 년간 생성율은 3.79조 톤(㎥)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양

- 이러한 양은 동해안 여러 취수해역에서 연간 취수량을 2백만톤으로 가정하더라도 연간 생성량의 0.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심층수의 자원량은 무한한 수준으로 판단

❍ 특히, 해양심층수는 순환․재생되는 자원으로 거의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상 수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미래에는 더욱 가치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판단

❏ 해양심층수의 개발 가능 지역

❍ 해안선으로부터 해상의 취수지점까지의 거리와 해저지형을 고려하고, 육상의 공장부지 확보와 주변 도로 여건 및 산악지형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입지이면 개발이 가능

❍ 동해안은 이러한 여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대부분임

<표 2>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현황(‘08. 9. 현재)

연번	지정 연월일	취수해역이름	반지름 (㎞)	수심	최대취수량 (톤/일)
1	‘08. 2. 11.	고성 오호	1.6	300m/700m	5,000
2	08. 2. 11.	양양 원포	1.0	1,032m	2,400
3	08. 2. 11.	울릉 현포	1.0	650m	3,000
4	08. 2. 11.	울릉 태하	1.0	418m	2,000
5	‘08. 4. 10.	강릉 정동진	2.0	300m	10,000
6	‘08. 4. 10.	동해 추암	1.5	250m	3,000
7	‘08. 4. 10.	속초 외옹치	1.5	600m	20,000
8	‘08. 4. 10.	울릉 저동	1.0	700m	1,800

❏ 동해 해양심층수의 수질 및 물리적 특성

❍ 동해 해양심층수의 특성을 해양심층수의 4대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저온성은 외국의 동일한 수심에 비해 낮은 저온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네랄성은 외국의 심층수와 유사

❍ 부영양성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높으며 청정성은 유해 중금속 및 유기물, 방사능 오염 등으로부터 매우 안전

[그림 4] 해양심층수의 일반적 특성

3. 해양심층수 이용 여건

❏ 미국의 해양심층수 이용 현황

❍ 온도차발전 및 수산양식을 중심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해양심층수는 이제 유용물질 추출과 음용수 및 의약부문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까지 확장하여 산업화 추진

❍ 하와이 주립 자연에너지연구소(NELHA, the National Energy Laboratory of Hawaii Authority)를 중심으로 해양심층수 연구 수행 및 실용화를 주도하면서 시범산업단지(HOST Park. Hawaii Ocean Science and Technology)를 운영

- 냉방, 대체에너지, 농업 및 수산분야 이용 연구

- 해양심층수를 이용해 전복, 바다가재 등의 양식

- 34개 벤처기업에 의해 연 220명의 고용 및 연 4,000만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 달성

❍ 다양한 이용분야를 개발하여 냉방, 대체에너지, 담수생산, 미세조류 배양을 활용한 색소나 약품 생산, 수산물의 축양 및 유통 등에 활용

❏ 일본의 해양심층수 이용 현황

❍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일본해양과학기술센터. JAMSTEC,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주도로 해양심층수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아쿠아마린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 연구 수행

❍ 일본의 해양심층수 이용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식품, 미용 및 의약품, 수산가공, 음용수, 주류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해 고용과 부가가치 증진 효과를 추구

❍ 해양심층수의 개발주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이며 일부 민간사업자도 참여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활용기술은 지방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담당하고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산업화는 민간 사업자가 담당

❍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16개소의 개발시설이 가동 중이며, 일본 전체 해양심층수 시장규모는 약 3조6천억(’07년)으로 추정되고, 생수, 두부, 주류, 빵 등 1,000여종의 제품 생산 중

❏ 기타 국가의 해양심층수 이용 현황

❍ 대만

- 2005년부터 화이렌(花蓮)지역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을 시작하였고 정부차원의 산업활성화 지원 확대

- 먹는심층수 제품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져 13종의 해양심층수 음료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5,400억원으로 급성장

❍ 노르웨이

- 1989년 국립해양연구소에서 수산물 양식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 착수

- 피요르드 해역의 저층 해수(35~100m)의 저온 및 고영양염의 특성을 활용한 연어양식에 이용

❏ 현재의 국내 관련 시장 현황

❍ 2005년에 한국해양연구원 주관으로 8개 민간기업으로부터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참여 의향서를 받아 보성녹차(동원F＆B) 등 8개 시제품을 생산 시작

	제 품 명	참여업체
	1. 보성녹차	동원F＆B
	2. 소주	국순당
	3. 두부	초당두부
	4. 간장	샘표간장
	5. 화장품	애경산업
	6. 감식초음료	경북과학대
	7. 청주	두산
	8. 이온음료	현대약품

[그림 5] 해양심층수 이용 시제품

❍ 법 시행 이후(‘08. 2. 4) 현재 국내에서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먹는물, 소금, 과자, 소주, 화장품, 두부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유통되기 시작

[그림 6] 해양심층수 이용 출시된 상품들(‘08. 9. 현재)

❍ 제조 및 유통 능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해양심층수 원수 개발업체가 연계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제품 개발 및 시장 형성 전망

❏ 해양심층수 자원개발의 SWOT 분석

❍ 해양심층수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심층수 개발여건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해양심층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국내외 시장의 저변 확대와 관리시스템 기반을 강화하며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필요

- 제도 정비 및 자원 이용의 이점을 활용 시장을 신속히 형성하고, 시장의 위기관리 능력과 경쟁력 강화

- 먹는해양심층수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과 프리미엄급 음용수 판매 전략 필요

4. 해양심층수 시장 전망

가. 시장규모 추정

❏ 추정방법 : 조건부 가치측정법

❍ 잠재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양심층수 제품 이용 희망여부 및 희망하는 경우 원하는 소비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해양심층수 제품의 잠재적 구매량 및 구매금액을 조사하여 물량단위 수요 예측

조사분석기관 : 호서대학교 경상학부 유승훈 교수(2007. 4)

❍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통해 지불의사액을 기준으로 해양심층수 제품의 금액단위 수요 예측

[그림 7] 해양심층수 수요예측 개념

❏ 잠재적인 수요자에 대한 해양심층수 제품의 선호도 예측조사 결과

❍ 기존 제품에 비해 새로운 것이 많아 적극 이용하겠다는 의사와 시험삼아 이용 후 결정하겠다는 의사가 31.8%, 해양심층수 제품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35.6%, 아무거나 대충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32.6%

- 해양심층수 제품의 이용의사가 있다는 응답률이 이용 거부의사에 비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해양심층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

❏ 해양심층수 제품의 시장이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의 전체 시장규모

❍ 약 1조 9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이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시장규모를 의미

[그림 9] 해양심층수 제품의 성숙기 시장규모 예측

나. 산업연관분석

❏ 해양심층수 산업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 관계

❍ 해양심층수 산업은 국민경제의 기초 산업부문으로서,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서 역할

❍ 해양심층수 산업의 생산활동은 타 산업의 생산활동(취수관 제작, 공장설비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해양심층수 산업의 타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의 관점에서 분석 가능

❏ 해양심층수 산업에 의한 경제 파급효과 분석

❍ 각 산업 부문별(산업연관표 상의 대분류 기준) 단위당 파급효과를 산출하고 해양심층수 산업의 시장규모에 적합한 파급효과를 확장하는 방법 사용

❍ 해양심층수 산업의 자기산업 생산유발효과 1.0을 기준으로 할 때, 타 산업으로의 생산유발효과는 단위당 0.8538원으로 분석

❍ 해양심층수 산업의 총투입에서 부가가치의 비중은 0.4109이며, 타 산업에 유발되는 부가가치는 0.3581로 분석

❍ 해양심층수 산업의 총산출 10억원 기준 취업자 수는 4.4996명이며, 타 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11.8531명으로 분석

❍ 우리나라 해양심층수 산업의 성숙기에서의 시장규모가 1조 9,76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시장규모값을 대입하여 파급효과 산출

❏ 해양심층수 자원의 산업화에 의한 여타 산업에 유기적으로 미치는 국민경제적 영향(산업연관분석 결과)

조사분석기관 : 호서대학교 경상학부 유승훈 교수(2007. 4)

❍ 해양심층수 시장이 성숙되는 예상 시점(2018년 예상)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총 1조 9,765억 원으로 추정

- 해양심층수관련 산업으로 인한 직간접 취업유발효과는 32천명

※ 2012년까지는 생산유발효과 1조 738억원. 취업유발효과 17,558명(직접효과 4,831명, 간접효과 12,727명)으로 예상

		직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		총 효과
		⇣		⇣		⇣
생산 유발효과	➡	1원당 1.0000원	+	1원당 0.8538원	=	1원당 1.8538원
		총 1조 9,765억원		총 1조 6,875억원		총 3조 6,640억원
		⇕		⇕		⇕
부가가치 유발효과	➡	1원당 0.4109원	+	1원당 0.3581원	=	1원당 0.7690원
		총 8,121억원		총 7,077억원		총 1조 5,199억원
		⇕		⇕		⇕
취업 유발효과	➡	10억원당 4.4996명	+	10억원당 11.8531명	=	10억원당 16.3527명
		총 8,893명		총 23,428명		총 32,321명

[그림 10] 시장 성숙기 기준 해양심층수 관련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장 계획의 기본방향

1. 계획의 기본원칙

2. 계획의 목표

3. 추진전략

제3장 계획의 기본방향

1. 계획의 기본원칙

❏ 해양심층수의 공공성 확보

❍ 해양심층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공자원에 해당하므로 국가 및 국민경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이용

❏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산업화 초기 과당경쟁 지양

❍ 기업의 경쟁 원리에 따라 해양심층수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되, 산업화 초기단계이고 신규기업의 정착․안정화가 중요한 점을 감안 지자체 및 업체간 과당경쟁이 지양되도록 관리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의 원칙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 행위가 해양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의 보전․관리

❏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자와 정부간 협력 강화

❍ 해양심층수 자원의 안전한 공급과 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는 자율적인 자원관리 및 산업화 응용기술 개발 등에 주력하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과 기반기술 개발․보급에 주력하는 등 민관협력 강화

[그림 11] 해양심층수 자원 이용을 위한 민관의 역할

2. 계획의 목표

❏ 계획의 기본목표

해양심층수 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안정적 이용 기반 확보와 합리적 보전․관리

❏ 세부 추진목표

❍ 해양심층수 산업의 조기 안정화 및 활성화

- 2013년까지 해양심층수 이용산업 시장의 성장 기반 구축(동해안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지역 해양심층수 과학기술 특성화 사업 지원으로 산업화 기술 촉진

- 해양심층수 제품의 인증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핵심 기반 연구사업 추진

- 해양심층수 전문연구기관의 기능 정립 및 확대

- 산학연간 협력체계 구축 및 주체별 역할 강화

❍ 해양심층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 취수해역 지정, 배수량 및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적정 관리를 통한 산업의 안정화 기반 구축

- 취수해역 및 배수해역의 환경 관리를 통한 적정 수질 유지

3. 추진전략

❏ 해양심층수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단계적 추진

❍ 형성기(2008~2013년)

- 관련 산업의 형성을 위한 기반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마련, 국민적 인식의 확산 등 시장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전략적 분야의 발굴과 집중적 육성을 통하여 신규시장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제품 발굴 및 해외시장의 개척

❍ 성숙기(2014년~)

- 시장자율에 의한 수급의 통제와 산업간 경쟁에 의해 산업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양심층수 이용의 새로운 이용가치 확대 단계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공공의 이용가치의 극대화 및 사회 기여형 자원으로 활용(예; 지역 냉방, 1차 산업으로의 이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이용,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이용 등)

❏ 해양심층수 자원의 계획적 이용과 개발업의 관리

❍ 해양심층수 자원 수요예측과 소요시설의 규모 예측을 통한 수급의 안정화를 유도

- 취수해역의 지정, 면허 등의 제도적 관리수단을 통하여 효과적․계획적으로 자원을 관리

❏ 해양심층수 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 자원개발․이용의 공공적, 기초적 연구개발의 지원

- 해양심층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 민간 연구기관 참여 확대 및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의 다변화․다양화 추구

❍ 해양심층수 자원을 미래 자원으로 개발하여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한 응용연구기술개발 추진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화석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해양심층수 온도차 에너지 연구나 냉각수 활용 연구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 현재는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향후 물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영동지역의 상수원을 대처할 수 있도록 저비용의 해양심층수 담수화 연구기술개발 추진

❍ 해양심층수 관련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한 정보의 확산 및 교류의 활성화 추진

- 해양심층수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관련 조직의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차원의 연구기능 수행

❏ 해양심층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자원관리

❍ 미래세대 및 공공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심층수를 안전하게 유지․공급할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 자원관리체계 구축

- 취수해역의 합리적인 지정과 최대 취수량의 관리

- 취수해역 및 배수해역의 지속적인 수질검사 등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 및 해양환경의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안전성 유지를 우선으로 한 자원의 개발․이용

제4장 부문별 추진계획

1. 해양심층수 자원의 계획적 이용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성장 추진

2. 새로운 해양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연구 기반 확대 등

4.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환경 및 자원 관리

제4장 부문별 추진계획

1. 해양심층수 자원의 계획적 이용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성장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심층수 산업을 지역발전의 전기로 삼으려는 지자체의 과잉의욕에 따른 난개발 및 중복투자 우려

❍ 동해안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이 가능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양심층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보고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은 동해안의 강원도 및 경상북도 지역에 한하여 가능

- 지자체가 직접투자 하는 경우 면허는 우선 순위를 갖게 되나 사업 실패시 예산 낭비 우려

❍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경쟁적 추진과 중복투자는 해양심층수 시장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나. 추진내용

❏ 기본방향

❍ 신규 산업의 초기형성기에서는 경쟁적 난개발 및 과잉경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취수해역 및 취수량을 적정하게 관리

- 공급과잉이 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별로 적정 배분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의 개발 및 시장의 확장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업체 능력 및 시장경제에 따른 완전 자율화를 지향

❏ 적정 수요와 지역별 배분에 따른 취수해역의 지정

❍ 취수해역은 지역적 안배를 위하여 1개 시․군에 1개 이내로 지정

- 취수해역의 조사 및 관리의 책임성 제고, 과잉 개발의 억제, 해양환경 피해의 저감 등의 이점을 기대

-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주기적 취수해역 수질검사 실시 의무에 따른 관리비용과 취수해역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함

- 최초로 수립하는 1차 기본계획임을 감안 우선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초기의 개발지역 편중을 억제하고, 취수해역의 확대는 추후 여건변화와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공익을 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지역별 중복 회피 및 특성화된 자원 이용

❍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간의 중복개발로 인한 자원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자원의 이용 수요에 대한 분야별 수요량을 예측하여 개발업 면허 부여

- 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면허심사 실시

․해양심층수 개발자의 기본적 이용분야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개발이므로 이를 기본으로 하되, 관광수요가 활발한 지역은 관광분야, 수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수산분야를 특화하여 개발 유도

❍ 그러나, 지역별 면허의 특화는 규모의 경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발업자의 사업계획을 존중하여 경직되지 않도록 운영

❏ 해양심층수 면허의 적정 관리

❍ 해양심층수 자원개발 및 산업의 과당․중복 경쟁을 예방하고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산업화 초기단계에서는 개발업 면허 수의 적정 관리 필요

❍ 개발업의 면허는 취수해역의 위치․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개 취수해역 1개의 면허 부여를 원칙으로 관리

- 지정되는 취수해역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최대 반경 2km) 취수시설의 근접설치로 인한 시설의 안전성 문제, 특정 취수해역에 이용 가능한 육지 시설의 입지성 등을 고려할 때 1 : 1의 개발이 합리적

❍ 연도별 개발업 면허관리 계획

- 개발업 면허의 총량관리 목표는 해양심층수 시장규모의 성장 전망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보다 시장이 성숙된 일본의 자원수요량을 감안하여 검토

․일본의 경우 16개 육상형 개발주체에 의해 약 55,000톤/일 정도 취수

․일본의 해양심층수 시장 성장의 정체기라고 할 수 있는 2003년도 시장규모(2조5천억원)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시장규모(1조9천억원)는 약 75%에 해당되므로 성숙기 자원수요를 41,000톤/일로 추정 가능

- 2008. 9월 현재 면허된 취수량은 5개 업체에 대하여 26,400톤/일(연구목적 및 공공용 제외)이므로 약 14,600톤/일의 여유가 있다고 보아, 1개 면허자의 개발량을 3,000톤/일 이하로 가정할 때 향후 5개 정도의 개발업 면허가 적정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

․ 5개 정도의 개발업 추가 면허는 시장의 성장율을 고려하여 연차별 분배가 바람직

- 1차 기본계획 기간 중 개발업 면허의 수는 다음 표에 제시한 면허 계획에 따라 약 10개사 이내에서 유지

․ 다만, 시장성장 및 수요의 변화와 신규 수요를 개발한 경우 또는 상업용 개발 목적이 아닌 연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공공목적의 개발인 경우 등에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표 3> 해양심층수 개발 면허 부여 계획

연도	계	2008년	2009년 까지	2010년	2011년
면허수	10 개사	5	3	1	1

※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목적의 면허 수는 제외

2. 새로운 해양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미국, 일본, 대만에 비해 해양심층수 관련 이용 및 산업화가 늦어져 국내에서 신산업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

❍ 일본의 경우 1995년 이후 해양심층수 개발 성과의 확산기에 다양한 제품의 개발 등 실용화가 본격 시작되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

❍ 일본 해양심층수 시장은 초기에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정체 현상으로  향후 산업성장에 대한 우려 발생

❍ 대만의 해양심층수 이용 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로 우리나라 해양심층수 산업의 경쟁기반 약화 우려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련한 사업체가 중소규모이거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대규모 투자에는 한계

❍ 국내 해양심층수의 잠재적인 개발주체는 대부분 중소규모의 사업체이며 대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개발보다 간접 투자(자본 투자)로 개발에 참여하거나 이용 부문에 더 많은 관심

❍ 개발과 이용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시장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형성에 한계

❏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식품 제조에 이용할 경우 관리기준 불비

❍ 식품제조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모든 식품의 제조에 이용이 가능하나,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경우 탈염수를 제외한 품목은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

- 해양심층수 처리수는 각종 식품(소금, 장류, 과자류, 절임식품 등)의 원료로 폭 넓게 사용할 수 있으나 아직 식품의 원료로 사용 곤란

❍ 처리수를 이용한 식품제조의 허용은 해양심층수산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안전성에 관한 검증을 통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나. 추진내용

❏ 해양심층수 관련 지역 해양과학기술 특성화 사업 지원

❍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지방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및 지역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지방의 관련 대학 등에 설치된 지역혁신특성화사업단(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및 창업보육센터에 연구개발 자금 지원으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연구 등을 활성화

- 중소 규모의 기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화 및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산업화 전략에 관한 중소기업 지원

- 해양중소벤처 기술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 및 지역 해양과학기술 특성화 사업(지역 R&D 역량 강화 사업) 지원

❏ 해양심층수박람회 개최를 통한 해양심층수 산업의 시장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

❍ 해양심층수 상품, 기술, 설비 등의 관련 성과품의 소개와 홍보를 통해 산업계의 상호간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확대의 기회 마련을 위한 해양심층수박람회 개최를 지원

- 산업계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심층수의 다양한 이용분야와 생산품 및 기능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

❍ 박람회의 개최는 해양심층수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개최지 신청을 통한 선정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해양심층수 산업의 ISO, HACCP 등 국제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ISO 인증과 관련한 지원정책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수행 중이며,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에는 식품과 관련된 HACCP 인증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수행 중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 해당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ISO 혹은 HACCP와 같은 국제인증의 획득을 위한 비용의 지원과 관련 시설 비용의 지원 검토

<표 4> 국제인증기준 지원 관련 적용 사례

주체	목 적	지 원 내 용
농림수산 식품부	HACCP의 국내양식장 도입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및 국민건강 증진 도모	▶ 양식장 HACCP 도입을 위한 컨설팅비 및 시설개선비 지원(국고 50%, 자담 50%)
부산 광역시	생선횟집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	▶ ISO 인증·지도 경비의 50% 또는 250만원 중 적은 경비 전액 시비 지원 ▶ ISO 인증 후 사후관리 비용 1회 지원 : 40만원 내외 ▶ ISO 인증획득 업소 홍보용 광고판 제작·부착비용 등 지원 : 40만원 내외 ▶ 시설비 저리융자 별도 지원(식품진흥기금 연리 3%)
인천 광역시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장벽에 적극 대처하고 자생력과 수출경쟁력 강화	▶ 인증을 획득하는 업체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농수산물 유통공사	생산이력제의 보완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포괄하는 국제적 인증제도 도입으로 한국농산물 신뢰도 제고	▶ ISO국제품질인증 신규획득 소요비용의 50% (2백만원 이내) : 25업체 ▶ ISO국제품질인증 사후관리 소요비용의 50% (1백만원 이내) : 40업체

❏ 해양심층수 처리수로 만든 제품의 식품이용 지원 등

❍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등 기초자료 확보후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식품의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관련 규정에 반영

❍ 해양심층수로 만든 제품에 해양심층수의 함유량을 표시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 관련 규정 보완

❍ 해양심층수로 만든 고미네랄성 소금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

❏ 해양심층수로 만든 제품의 인증 표지 제작 및 사용 지원

❍ 우선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향상과 유사품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심층수, 처리수,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나 처리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인증표지를 부착․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증표지는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가 생산한 해양심층수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등에 적합하게 생산된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ㅇ 사각형과 원형 중 용기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 사용 가능

ㅇ 바탕색 또는 테두리의 선의 색깔에 한하여 사용자가 자유롭게 바꾸어 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품에 따라 개성 표현 가능

ㅇ 인증마크의 형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그림 12] 해양심층수 인증 표지의 형태와 사용방법

❏ 해외 시장확대를 위한 지원

❍ 우선 먹는해양심층수를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업계가 요구하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

- 일본, 중국, 중동 국가 등을 대상으로 프리미엄급 먹는물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별로 해외 마케팅 지원 등

❏ 해양심층수 자원의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 지원

❍ 해양심층수 자원의 홍보와 상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관련 산업의 안전성 도모

❍ 해양심층수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일반제품에 대한 해양심층수 제품의 차별화 및 시장의 집중화 전략 필요

- 해양심층수의 특성(청정성, 부영양성, 미네랄성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원 및 제품의 차별화 전략 추진

- 특정 시장 또는 특정 구매집단에 집중적으로 접근하여 초기시장의 형성 및 강화

❍ 새롭게 개척하는 해양자원으로서의 해양심층수 이미지 홍보 지원

- 개별 제품의 개발 및 홍보는 개발자 또는 이용자가 직접 시행

- 취약한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심층수라는 해양자원의 가치와 포괄적 홍보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 예 : 한우 브랜드 홍보를 위한 농림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공익 광고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자와 연계하여 지역별 자원 및 제품의 차별화, 효능 등 직접적인 홍보 적극 추진

3.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연구 기반 확대 등

가.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신산업의 생성 및 육성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기반은 아직 미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령과 고시의 제정․시행으로 제도적 관리기반은 일단 마련되었으나 지속적인 보완 필요

❍ 해양심층수 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력은 아직 저조

- 해양심층수 자원탐사 개발기술, 유효이용기술, 지속관리기술은 2007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평균 약 58% 정도

❍ 해양심층수관련 산업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한 개발 및 이용 주체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부진

❏ 해양심층수 관련 주체들의 연계협력구조 미흡

❍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련하여 해양심층수 개발자, 이용자, 연구기관, 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개발업체의 이익을 공동으로 대변할 수 있는 비공식 조직이 아직 없음

❍ 해양심층수 산업의 형성 및 성장을 지원할 중심적․선도적 전문기관의 역할 부재로 인한 유용 정보의 생산 및 공유, 관련분야의 안정적․지속적 기반 제공 등의 한계

❏ 해양심층수의 저변 인식의 부족

❍ 수입 먹는해양심층수 제품에 대한 일부 선호가 있으나 아직 해양심층수에 관한 대중적 인식이 부족하거나 제품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여 시장의 활성화가 불확실

❍ 해양심층수에 대한 연구성과 및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소프트웨어적 기반 미흡

나. 추진내용

❏ 해양심층수 자원의 다목적 이용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확대

❍ 해양심층수 자원탐사 개발기술, 유효이용기술, 지속관리기술의 기술수준을 2013년까지 선진국 대비 약 90%까지 확보

- ‘해양심층수 다목적 개발’ R&D 사업의 새로운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비 지원 확대

․ 한해성 수산자원 회복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

․ 해수농법에 의한 농산물 생장 제어 및 고부가가치화

․ 발전소 냉각 및 지역 냉방 등의 해수열 대량 이용

․ 배출 심층수를 이용한 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

- 해양심층수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기반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학계의 다양한 전문성을 연계하는 방안 추진

- 해양심층수 자원의 다양한 개발과 해역 비옥화를 통한 어장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해상형 취수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기술개발 추진

❏ 해양심층수 전문연구기관의 기능 정립 및 확대

❍ 해양심층수자원의 이용․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 수행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선도적 연구기관의 지정․육성

❍ 전문연구기관은 신생 연구기관의 설립보다는 기존의 관련 연구기관을 활용토록 하고, 해양심층수관련 전문기술 및 전문인력의 보유, 대내외적 인식도 및 신뢰도와 임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해양심층수 개발의 중추적 역할 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지정

❍ 전문연구기관의 역할

- 해양심층수 관련 기술의 동향, 수요의 파악 및 보급

- 분야별 기술개발의 관리 및 응용

- 취수해역 및 인근해역의 수질검사(법 제25조)

- 교육(품질관리인)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관련 산업의 인큐베이션(incubation) 기능

-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해양조사 기초자료 생산․제공

- 해양심층수 취수해역․배수해역의 모니터링 및 종합 환경 관리

- 해양심층수자원의 다목적 이용기술 개발

- 기타 해양심층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공공적 목적에 필요한 사항 지원

❍ 미국, 일본, 대만 등의 해양심층수 개발․이용 연구기관들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해양심층수 산업의 특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을 지원

❏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강화와 관련 주체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해양심층수협회 조직 지원

❍ 해양심층수 산업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해 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기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계의 협의체로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해양심층수협회를 조직

❍ 해양심층수협회의 경우 산업계의 대표적 주체로서 법인화하여 정부와의 창구역할은 물론 회원사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담당

-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로서의 역할

- 장기적으로는 협회로 하여금 시장의 감시 및 업계의 자율적 통제 기능을 부여

[그림 13] 해양심층수관련 주체간의 협력관계

4.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환경 및 자원 관리

가.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심층수 개발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조사․연구체계 미비

❍ 해양환경은 외부 영향에 비교적 서서히,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영향의 범위가 광역화되고 훼손이 진행된 환경은 회복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보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은 취수시설의 설치, 취수, 배수의 단계별로 검토될 수 있으며, 이용의 형태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작용

❍ 해양심층수의 개발․이용시 예상되는 취수시설 설치나 취수 시에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연구 필요

- 취수관로의 설치시 저질퇴적물의 재부유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

- 취수관로의 매설 또는 해저면 평탄화를 위한 해저지형의 변형

- 수층간 환경요소(수온, 염분, 조성물질 등)의 교란 등

❍ 이외에도 배수시 검토되어야 할 환경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필요

- 저온수의 배출에 따른 표층의 생태계 교란

- 처리수의 종류별 성분비 변화에 따른 해수질 영향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해역의 집중적인 개발․이용이 아닌 분산된 해역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양환경에 미미한 수준의 영향이 예상되지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자원의 무한성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의 영향, 관련 시장의 안정화 및 국가 공공재로서의 가치보전 등을 고려한 자원 관리 필요

❍ 동해의 해양심층수 자원은 양적으로는 국내의 잠재적 이용 수요에 비해 거의 무한한 수준으로 예측되나 다른 해양이용 행위 및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 공공재로서의 가치보전 등을 위하여 자원관리의 필요성 대두

❍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잠재적 수요는 지역별로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요가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양환경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

<표 5>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현황(‘08. 9. 현재)

사업자	위 치	시설용량 (톤/일)	목적
한국해양연구원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1,100	해양심층수 연구개발사업
(주)글로벌심층수	강원도 속초시 외옹치	15,000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개발
(주)워터비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	3,000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개발
(주)강원심층수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3,000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개발
(주)해봉	강원도 동해시 추암	3,000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개발
울릉미네랄(주)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리	3,000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개발
울릉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1,800	수산업 등 공공이용

나. 추진내용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적 대응으로서 지속적․정기적 해양환경영향의 조사체계 구축

❍ 해양심층수의 개발․이용에 따른 해양환경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의 시행

❍ 법 제25조의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조사 기반 능력을 제고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 해양심층수 수질공정 시험방법에 따른 분석이 가능한 조사 기반(기술, 인력, 시설 등) 확보

- 취수 및 배수해역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

❍ 지정된 취수해역과 배출 해역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정기적 해양수질 모니터링 시행 및 조사 자료의 정보화

- 지정된 취수해역에 대하여는 국가(지방해양항만청)의 주관으로 연 4회 해양심층수의 수질 검사 시행(법 제37조제3항, 규칙 제35조제1항)

․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이 수행케하여 취수해역의 수질에 관한 정보를 축적, 분석

-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지정된 취수해역에서 취수관을 통하여 인수되는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연 4회 수질 검사 시행(법 제25조제2항, 영 제20조)

-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심층수를 배출하는 해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토록 면허조건으로 부여 관리

❏ 해양심층수관련 해양환경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 해양심층수 개발 해역의 수질조사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에 해양환경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

- 배출해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결과도 취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구축(지방해양항만청장은 동 결과를 연구기관에 통보)

❍ 해양환경관리정보 시스템은 취수해역과 배수해역별로 해양심층수 개발의 현황(위치, 개발자, 취수량 및 배수량, 이용분야 등)과 수질 및 생태계의 조사자료, 환경피해의 발생 및 대응 사항 등으로 구성

❍ 장기적 자료의 입력 및 분석을 통한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예방적 조치를  위한 기초 자료와 관리 수단의 확보 기대

❏ 개발 주체로 하여금 취수해역 및 배수해역 관리능력 확보 유도

❍ 개발 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오염저감을 위한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체적인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능력을 보유토록 유도

- 개발업자는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의 배수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와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음(영 제25조)

❏ 해역별 취수량의 제한 및 관리

❍ 국내 총 해양심층수 수요량 예측치를 기준으로 개발업체별 1일 최대 취수량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수해역별 1일 취수 가능 최대 용량의 설정은 각 개별 취수해역별 최대 용량 기준을 설정하되, 전체의 수요 예측량을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해양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해양심층수 배출수에 의한 영향이 우려되므로 해역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향후 배수해역 모니터링 등 추가 연구결과에 따라 수준을 재조정 검토

- 최종 배출수와 배출지점 해수온도간의 수온차가 1℃ 이하인 범위가 반경 200m 이하로 나타나는 배출수의 양을 기준으로 제한

- 해양심층수의 배수로 인한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2,000톤/일이상 배수시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2,000톤/일 이하의 배수를 필요로 하는 취수량으로 기본으로 함(1일 2,000톤 이상을 취수하더라도 배수량이 2,000톤 이하인 경우에는 그 보다 많은 양을 취수하도록 허용 가능)

- 또한, 배출수를 수심 20m 이하의 저층에서 배출할 경우에는 영향범위가 감소함에 따라 이 경우에는 10,000톤/일 이하를 기준으로 취수량의 제한을 검토

❍ 대량의 원수의 공급과 배수가 필요한 수산업 분야(양식, 축양 등)의 해양심층수 이용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이해당사간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

❏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해양조사

❍ 해양심층수 개발 가능 입지에 대한 사전 기초조사는 해양심층수 전문연구기관의 기능으로 부여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해양심층수 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고 수요자에게 제공

❍ 해양심층수 전문연구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자원개발에 필요한 상세 해양조사는 개발수요자가 수행하며, 해당 해역의 해양심층수를 개발할 경우 조사과정 및 결과를 유지

❍ 취수해역에 대한 해양환경조사시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 자원의 변동 여부, 수질의 안전성, 해저지형의 변화 등에 대한 해양조사를 병행하여 수행

❏ 취․배수해역의 해양환경 감시․관찰 및 점검 실시

❍ 관계 기관의 장은 수질감시원을 임명하여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를 시행하되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

- 지방해양항만청장 : 취수해역의 수질 감시

- 시장․군수 : 배수해역의 수질 감시

❍ 관계 기관의 장은 해양심층수의 취․배수해역의 수질 조사․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제5장 주요사업 추진과제

1. 산업화 지원사업

2. 산업기반 강화 지원사업

3. 관리체계구축사업

제5장 주요사업 추진과제

본 주요사업 추진과제는 예산을 수반함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동하여 변동될 수 있음

1. 산업화 지원사업

가. 해양심층수박람회 개최

❏ 주체 :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 예산 : 국비+지방비+민자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4		4	50
국비	22		2	20
지방비	22		2	20
민간자본	10			10

❏ 시기 : 2010 ~ 2011년

❏ 주요내용

❍ 해양심층수의 다양한 상품, 자원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기술 및 설비 등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정보를 국내외에 종합적으로 소개․홍보, 교환할 수 있는 박람회를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개최

- 해양심층수관련 시장의 국가간 경쟁에서 시장 홍보의 선점과 기술정보 획득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규모의 박람회로 개최

- 각 개발․이용 주체들의 홍보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상호간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추진

- 산업계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심층수의 다양한 이용분야와 생산품 및 기능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

❍ 박람회의 개최는 해양심층수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개최지 신청을 통한 선정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과정으로서 박람회개최의 타당성, 입지선정, 기본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나. 해양심층수 제품의 인증 지원

❏ 주체 : 지방자치단체

❏ 예산 : 국비, 지방비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2		4	4	4
국비	6		2	2	2
지방비	6		2	2	2
민간자본

❏ 시기 : 2010 ~ 2012년

❏ 주요내용

❍ 해양심층수 제품의 내수시장 성장과 아울러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시범적 선발 산업체를 대상으로 국제인증 획득 추진 및 비용의 지원

❍ ISO(국제품질인증시스템) 및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의 국제 인증의 획득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차원에서도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유도

❍ 지원방법은 각 해당 업체별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다. 해양심층수의 수산업 분야 이용 사업

❏ 주체 :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식품부

❏ 예산 : 국비(50%)+지방비(30%)+민자(20%)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70		10	30	30
국비	35		5	15	15
지방비	21		3	9	9
민간자본	14		2	6	6
주 : *는 시범사업 시기이며, 이후에는 본 사업 실시

❏ 시기 : 2009년 이후 지속 사업

❏ 주요내용

❍ 수산물은 선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세척, 빙장(냉장) 등 다종다양하게 물 자원을 이용하고 있음

- 해양심층수의 저온ㆍ안정ㆍ청정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산지수협의 위판장에서 주로 이용되는 세척 과정에서는 취수 단계의 해양심층수를 그대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심층수의 가공과정에 드는 비용을 절감한 상태에서 이용 가능함

- 한편, 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빙장은 절대적이며, 보다 청결한 얼음을 해양심층수로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그러나 전국에 산재한 산지수협 위판장은 영세하여 해양심층수의 가격이 일반 수도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 이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산지수협의 공공성, 지역 경제의 기반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비용 추가분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

※ 실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오토베(乙部) 어협에서는 한국에 수출하는 냉장 명태를 세척할 때, 인근의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선도 유지에 주력하고 있음

❍ 시범사업 :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연안 산지수협위판장 중 일부에 대한 1~2년간의 시범사업화를 통해 사업을 확대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수산물 세척 등에 대한 브랜드화를 추진 :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산지 수협의 어상자(폴리스티로품)에 해양심층수의 표지 사용

2. 산업기반 강화 지원사업

가. 해양심층수 홍보

❏ 주체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예산 : 국비, 지방비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8	3	5
국비	3	1	2
지방비	5	2	3
민간자본

❏ 시기 : 2009 ~ 2010년

❏ 주요내용

❍ 해양심층수협회(가칭)와 연계하여 동해 해양심층수에 대한 자연자원으로서의 이용과 자원가치의 포괄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지역별 제품의 특성 및 효능 등과 같은 개별적 제품의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는 해당 사업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를 통해 홍보

❍ 필요한 재원 중 국비는 해양심층수부담금 활용방안 강구

나.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공공 이용기술 개발

❏ 주체 : 국토해양부

❏ 예산 : 국비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20	10	30	30	30
국비	120	10	30	30	50
지방비
민간자본

❏ 시기 : 계속사업

❏ 주요내용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공공적 이용분야 확대와 향후 기술개발의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기술의 개발

- 중․장기적 투자가 요구되면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기술 개발을 정부 주도로 추진

- 에너지 이용, 수산 증양식 및 농작물 배양, 생명공학 등 해양심층수의 다양한 공익적 이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

❍ 고유가 시대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로서의 해양심층수 이용기술의 개발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환경친화형 냉난방 시스템, 발전시설 등의 에너지 이용을 위한 공공기술력 확보

3. 관리체계 구축사업

가.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및 해양조사

❏ 주체 : 국토해양부

❏ 예산 : 국비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8	3	5	10	20
국비	38	3	5	10	20
지방비
민간자본

❏ 시기 : 2009년 ~ 2012년

❏ 주요내용

❍ 해양심층수 관련 연구의 중심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육성

❍ 법정 수요업무(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역의 수질조사 및 환경영향 분석)와 해양심층수의 공공적 이용분야 개발, 기반기술개발 등의 중심기능 수행

❍ 필요 인력, 장비, 시설의 확충

❍ 해양환경영향조사, 취수해역 및 해양조사와 관련한 조사업무 수행

나. 환경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주체 : 국토해양부(전문연구기관)

❏ 예산 : 국비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5		5	10	10
국비	25		5	10	10
지방비
민간자본

❏ 시기 : 2010 ~ 2012년

❏ 주요내용

❍ 해양심층수의 개발현황, 수질 및 생태계 조사결과, 환경피해 및 대응내용 등의 자료를 DB화하고 GIS기반의 운영시스템으로 구축

❍ 해양심층수 개발 및 이용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영향요소에 대한 검토를 위한 정보자료의 분석 및 축적

❍ 해양심층수 자원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원관리의 기초로 활용

다. 해양심층수 시장 및 수요 예측

❏ 주체 : 국토해양부

❏ 예산 : 국비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				3
국비	3				3
지방비
민간자본

❏ 시기 : 2012년

❏ 주요내용

❍ 국내외 해양심층수 자원의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산업의 시장동향에 대한 분석

❍ 자원관리의 주체인 국가가 해양심층수관련 시장의 규모와 자원의 수요에 대한 전망을 조사하고 정보를 제공

❍ 제2차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한 해양심층수 자원이용의 규모 및 관련 산업의 관리정책의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생산

<표 6> 주요사업 추진과제 요약

과제명		소요예산(억원)					주관주체	협력주체
		계	2009	2010	2011	2012
계		330	16	63	134	117
산업화 지원	해양심층수박람회 개최	54		4	50		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 산업계
	해양심층수제품 인증 지원	12		4	4	4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수산업분야 이용사업	70		10	30	30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 식품부
산업기반 강화	해양심층수 홍보	8	3	5			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
	다목적 공공이용기술 개발	120	10	30	30	50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관리체계 구축	전문연구기관 육성 및 해양조사	38	3	5	10	20	국토해양부
	환경관리정보시스템 구축	25		5	10	10	국토해양부
	시장 및 수요 예측	3				3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