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 내수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ꃡ

1. 사 업 명 : 청원 내수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6,419.00㎡

다. 대 지 면 적 : 21,089.20㎡

라. 연  면  적 : 30,311.5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450세대, 12～1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8,439,997천원 (국민주택기금 18,062,62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0. ～ 201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청원군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권리부문	주 소	성 명
1	내수읍 내수리	10-1	도로	69	69		국(건설교통부)
2	〃	10-2	대	9,808	7,438		국(재정경제원)
3	〃	11	대	875	875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1	이종우
4	〃	11-1	답	1,362	1,362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1	이종우
5	〃	11-2	답	223	223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1	이종우
6	〃	12-1	도로	50	50		국(건설교통부)
7	〃	12-2	전	261	261	서울 용산구 보광동 7-6	민병경
8	〃	13-1	도로	66	66	청주시 본정 3정목 50	민영필
9	〃	13-2	답	330	330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34-19	김재성	1/2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29 유일맨션 가-402	함경희	1/2
10	〃	13-3	도로	50	50		국(건설부)
11	〃	13-4	도로	73	73	청주시 북문로1가 50	민영필
12	〃	13-5	답	109	109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11	모화자
13	〃	13-6	잡	514	514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11	모화자
14	〃	13-7	답	412	412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644-4	심귀금
15	〃	13-8	답	14	14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11	모화자
16	〃	14-1	창	704	704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529-64	김상기
17	〃	14-2	도로	30	30		국(건설부)
18	〃	14-3	답	638	638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529-64	김상기
19	〃	14-4	답	360	360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529-64	김상기
20	〃	15-1	답	350	350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529-64	김상기
21	〃	15-2	도로	149	148		국(건설부)
22	〃	16-1	답	2,319	2,302	괴산군 증평읍 교동리 185-1	박종관
23	〃	16-2	도로	3	3		국(건설부)
24	〃	16-3	잡	171	75		충청북도
25	〃	16-4	답	5	5		청원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권리부문	주 소	성 명
26	내수읍 내수리	16-5	천	99	99		충청북도
27	〃	16-6	천	1,360	597		충청북도
28	〃	17-1	천	2,192	115		충청북도
29	〃	17-2	도로	63	37		국(건설부)
30	〃	17-3	천	463	12		충청북도
31	〃	17-4	천	6	6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316	류덕순
32	〃	18-2	도로	258	2		국(건설부)
33	〃	22-2	전	430	167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529-64	김상기
34	〃	23-2	전	937	404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49-8	전경분	8206/ 43270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49-8	전경옥	5844/ 4327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64 건영아파트 다동 502호	전성빈	5844/ 43270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76-6	박충일	23376/43270
35	〃	24	전	1,175	1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70-9	전갑빈	9326/ 15170
						대전 대덕구 신내동 179 주공아파트 106동 108호	전경남	5844/ 15170
36	〃	35-2	대	476	476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36	석상기
37	〃	35-5	잡	2,033	221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70-9	전갑빈
38	〃	35-6	전	2,114	2,111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70-9	전갑빈
39	〃	35-8	대	134	134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70-9	전갑빈
40	〃	529-13	대	215	215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529-13	윤태주		근저 당권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66-1	내수새마을금고
41	〃	529-14	대	160	160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529-14	석양택	1/2
						서울 마포구 도화동 82 도화3지구 우성아파트 2-301	석철기	1/2
42	〃	529-15	전	66	66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65	전갑빈
43	〃	529-16	천	549	177		충청북도
44	〃	529-33	대	327	177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529-3	유영근		근저 당권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4-10	청주농업 협동조합
45	〃	529-34	대	264	264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8-5 진흥2차아파트 201동 409호	김덕구
46	〃	529-61	대	185	185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529-61	신태순		근저 당권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66-1	내수새마을금고
47	〃	529-62	천	235	235		국(건설부)
48	〃	529-63	천	106	106		국(건설부)
49	〃	529-64	대	109	109	청원군 북일면 정상리 162	김상기
50	〃	529-65	천	23	23		국(건설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권리부문	주 소	성 명
51	내수읍 내수리	529-66	천	50	50		국(건설부)
52	〃	529-67	대	496	496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36	김용득
53	〃	529-68	답	343	4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70-9	전갑빈
54	〃	529-69	천	185	115		국(건설부)
55	〃	529-108	대	32	32		청원군
56	〃	529-114	대	109	109	청원군 북일면 정상리 162	김상기
57	〃	529-124	천	2,399	107		국(건설부)
58	〃	529-143	답	206	206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70-9	전갑빈
59	〃	530	도로	3,630	310		국(건설부)
60	〃	535	도로	3,669	1,399		국(건설교통부)
61	〃	148-1	도로	238	4		청원군
62	〃	197-1	천	2,381	6		충청북도
63	〃	203	도로	4,940	1,021		국(건설부)
계		63필지		51,602	26,419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청원 내수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	증)26,419	26,419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신설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26,419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6,419	-	26,419	100.0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5,965	-	25,965	98.3	청원내수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79	-	279	1.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75	-	175	0.7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좌동	25,965	250% 이하	변경없음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97-18번지 일원	일반상업 지역	좌동	279	1,300% 이하	변경없음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6-6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좌동	175	100% 이하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선 도로	1,324	중로1-2	중로3-1	일반 도로	-	1986.12.22	충북고시 제127호
변경	중로	2	2	15～18	보조간선 도로	1,324 (234)	중로1-2	중로3-1	일반 도로	-		BUS-BAY 신설 및 선형변경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838	중로1-2	중로2-2	일반 도로	-	1986.12.22	충북고시 제127호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838 (95)	중로1-2	중로2-2	일반 도로	-		노선선형 변경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286	중로2-2	중로3-1	일반 도로	-	1986.12.22	충북고시 제127호
변경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19	소로2-16	중로3-1	일반 도로	-		노선연장 축소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60	중로3-1	소로2-15	일반 도로	-	1995.1.27	청원군고시 제1995-3호
변경	소로	2	17	8	국지 도로	6	중로3-1	소로2-15	일반 도로	-		노선연장 축소

※ ( )는 사업지구대상지 편입구간 연장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2	중로2-2	∙노선선형 변경 ∙연장 : 1,324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BUS-BAY 신설로 인한 도로확폭(15→18m)
중로3-1	중로3-1	∙노선선형 변경 ∙연장 : 838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노선선형 변경
소로2-15	소로2-15	∙노선연장 축소 ∙연장 : 286m → 119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일부노선 지구내 편입으로 노선연장 축소
소로2-17	소로2-17	∙노선연장 축소 ∙연장 : 60m → 6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일부노선 지구내 편입으로 노선연장 축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A	21,089.2	1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21,089.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향배치 권장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보행동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차량간섭의 최소화로 보행 안전성 확보
	차량 진출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입 제한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진출입구 지정구간 및 어린이공원, 구거 설치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중로 3-1 호선에 접한 24m 구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청원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계	공동주택	군계획시설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26,419	21,089.2	4,878.6	4,878.6	-	451.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청원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청원 내수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대체도로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6,419㎡ 중 4,878.6㎡

◦ 사업방법 : 청원 내수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8. 10. ～ 2012. 12.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중로2-2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6-6번지 일원	234	15～18	3,712.1	3,198	2008. 10. ～ 2012. 12.	개설후 무상귀속
중로3-1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6-6번지 일원	95	12	1,166.5	1,005	2008. 10. ～ 2012. 12.	개설후 무상귀속
계				4,878.6	4,203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사 업 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구 간		비고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개 설	중로	2-2	234	15～18	3,712.1	중2-2 내수리 535	중2-2 내수리 530
도로포장 개 설	중로	3-1	95	12	1,166.5	중3-1 내수리 16-6	중3-1 내수리 17-2
계	-	-	-	-	4,878.6	-	-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현황	공부상	편입
내수읍 내수리	10-1	도로	도로	69	69	국(건설교통부)
	12-1	도로	도로	50	50	국(건설교통부)
	13-3	도로	도로	50	50	국(건설부)
	14-2	도로	도로	30	30	국(건설부)
	15-2	도로	도로	149	148	국(건설부)
	16-2	도로	도로	3	3	국(건설부)
	16-3	잡	도시계획도로	171	75	충청북도
	16-4	답	도시계획도로	5	5	청원군
	16-5	천	도시계획도로	99	99	충청북도
	16-6	천	도시계획도로	1,360	597	충청북도
	17-1	천	도시계획도로	2,192	115	충청북도
	17-2	도로	도로	63	37	국(건설부)
	17-3	천	도시계획도로	463	12	충청북도
	18-2	도로	도로	258	2	국(건설부)
	529-62	천	천	235	235	국(건설부)
	529-63	천	천	106	106	국(건설부)
	529-65	천	천	23	23	국(건설부)
	529-66	천	천	50	50	국(건설부)
	529-69	천	천	185	115	국(건설부)
	529-108	대	도로	32	32	청원군
	529-124	천	천	2,399	107	국(건설부)
	530	도로	도로	3,630	310	국(건설부)
	535	도로	도로	3,669	1,399	국(건설교통부)
내수읍 마산리	148-1	도로	도로	238	4	청원군
	197-1	천	천	2,381	6	충청북도
	203	도로	도로	4,940	1,021	국(건설부)
계	26필지			22,850	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