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60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 고산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 10.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의정부 고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3) 면  적 : 1,302,670㎡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성  명 : 최 재 덕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합 계	8,817	24,688
단 독 주 택	252	706
공 동 주 택	8,565	23,982	국민임대 4,358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인근 금오변전소에서 공급할 예정

○ 도시 GAS 공급계획

- 인근 한진 도시가스(주)에서 공급할 예정

○ 에너지 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향후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개별 또는 지역난방방식으로 결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지구내 도로계획 : 66개노선, 15,243m

- 일 반 도 로 : 55개 노선, 14,302m

- 보행자 도로 : 11개 노선, 941m

○ 노외주차장

- 8개소,  7,954㎡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 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용지보상	1,303	521	391	261	130	-	-
조성공사	1,303	-	65	261	521	261	195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 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1,285	2,101	1,878	2,258	2,938	1,206	904
용지비	4,653	1,861	1,396	931	465	-	-
조성비	5,341	-	267	1,068	2,137	1,068	801
간접비	1,291	240	215	259	336	138	103

○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 ～ 2014. 12. 31

바. 토지이용계획

1)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302,67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97,779	38.2	8,817 세대
	단독주택용지	65,013	5.0	252 세대
	공동주택용지	430,911	33.1	8,565 세대
	근린생활시설	1,855	0.1
상 업 용 지		25,128	1.9
공공 시설 용지	소계	779,763	59.8
	도로	248,124	19.0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포함
	주차장	7,954	0.6	8개소
	공원	184,730	14.2	근린공원 3개소, 소공원 3개소, 수변공원 2개소 [수변공원2에는 도서관(2,034㎡) 포함됨]
	녹지	146,207	11.2	완충녹지 19개소, 연결녹지 3개소, 경관녹지 22개소
	공공공지	9,361	0.7	10개소
	유보지	6,032	0.5	2개소
	저류지	16,788	1.3	1개소
	학교	51,997	4.0	초 2, 중 1, 고 1개소
	종교시설	1,287	0.1	1개소
	사회복지시설	1,442	0.1	1개소
	주유소	1,500	0.1	1개소
	광장	3,084	0.2	1개소
	하천	78,167	6.0	광쟁이천, 부용천
	하수처리장	23,090	1.8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	층수 (층)	비고
합 계		495,924	8,817	24,688
단독주택		65,013	252	706	-	258
공동주택	계	430,911	8,565	23,982	180%이하	-	평균 15층
60㎡이하	소계	172,927	4,358	12,202	-	-
	A-1BL	63,736	1,624	4,547	160%이하	63	평균 15층	국민임대
	A-2BL	60,158	1,485	4,158	155%이하	63	평균 15층
	A-3BL	49,033	1,249	3,497	160%이하	63	평균 15층
60㎡～ 85㎡	소계	184,232	3,237	9,064	-	-
	B-1BL	78,261	1,363	3,816	190%이하	109	평균 15층	공공분양
	B-2BL	60,810	1,087	3,044	195%이하	109	평균 15층
	B-3BL	45,161	787	2,204	190%이하	109	평균 15층
85㎡초과	소계	73,752	970	2,716	-	-
	C-1BL	23,505	309	865	200%이하	152	평균 15층	10년 임대
	C-2BL	50,247	661	1,851	200%이하	152	평균 15층	공공분양

* 평균면적은 세대수 산출을 위한 자료임

3)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근린생활시설	1	의정부시 고산동 161번지 일원	1,855

4) 상업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13개소	25,128
상 업 용 지	1	의정부시 산곡동 260번지 일원	3,292
	2	의정부시 산곡동 245-1번지 일원	2,551
	3	의정부시 산곡동 253-6번지 일원	1,357
	4	의정부시 산곡동 258번지 일원	623
	5	의정부시 산곡동 328번지 일원	1,743
	6	의정부시 산곡동 258번지 일원	1,838
	7	의정부시 산곡동 328번지 일원	1,968
	8	의정부시 산곡동 221번지 일원	2,156
	9	의정부시 산곡동 254-1번지 일원	2,083
	10	의정부시 산곡동 254-1번지 일원	2,227
	11	의정부시 산곡동 222-2번지 일원	2,455
	12	의정부시 산곡동 254-2번지 일원	746
	13	의정부시 산곡동 225-1번지 일원	2,089

5)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	66	15,243	248,124	가각 등 포함
일반 도로	계		-	55	14,302	239,144
	대로	소계	-	1	3,072	107,563
		1류	35	1	3,072	107,563
	중로	소계	-	10	3,756	71,901
		1류	20~24	2	2,182	49,044
		2류	15~18	4	922	15,030
		3류	12	4	652	7,827
	소로	소계	-	44	7,474	59,680
		1류	10	7	2,739	27,401
		2류	8	20	2,040	16,327
		3류	4~6	17	2,695	15,952
보행자전용 도로	계		-	11	941	8,980
	중로	소계	-	2	403	4,838
		3류	12	2	403	4,838
	소로	소계	-	9	538	4,142
		1류	10	4	228	2,281
		3류	6	5	310	1,861

○ 주차장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8개소	7,954
노 외 주차장	1	의정부시 고산동 117번지 일원	886
	2	의정부시 산곡동 17번지 일원	1,783
	3	의정부시 고산동 373-5번지 일원	719
	4	의정부시 고산동 439번지 일원	899
	5	의정부시 산곡동 259-1번지 일원	1,131
	6	의정부시 산곡동 252-1번지 일원	1,083
	7	의정부시 산곡동 329번지 일원	726
	8	의정부시 산곡동 223-3번지 일원	727

○ 공원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8개소	184,730
근린공원	소계	3개소	151,532
	1	의정부시 민락동 77번지 일원	125,306
	2	의정부시 고산동 338번지 일원	10,458
	3	의정부시 고산동 378-10번지 일원	15,768
소공원	소계	3개소	3,237
	1	의정부시 고산동 170번지 일원	974
	2	의정부시 고산동 361-3번지 일원	1,026
	3	의정부시 고산동 452-3번지 일원	1,237
수변공원	소계	2개소	29,961
	1	의정부시 산곡동 325번지 일원	5,172
	2	의정부시 산곡동 208-8번지 일원	24,789	도서관 포함

○ 녹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44개소	146,207
완충녹지	소계	19개소	42,577
	1	의정부시 고산동 221-1번지 일원	2,884
	2	의정부시 고산동 147번지 일원	14
	3	의정부시 고산동 141번지 일원	9,629
	4	의정부시 고산동 313번지 일원	134
	5	의정부시 고산동 377번지 일원	2,138
	6	의정부시 고산동 373-3번지 일원	1,471
	7	의정부시 고산동 373-9번지 일원	1,147
	8	의정부시 고산동 443-1번지 일원	2,090
	9	의정부시 고산동 452-1번지 일원	2,040
	10	의정부시 고산동 484번지 일원	236
	11	의정부시 고산동 477번지 일원	5,030
	12	의정부시 산곡동 350번지 일원	1,819
	13	의정부시 산곡동 363번지 일원	5,896
	14	의정부시 산곡동 177번지 일원	25
	15	의정부시 산곡동 222-2번지 일원	1,737
	16	의정부시 산곡동 330번지 일원	1,999
	17	의정부시 산곡동 261-1번지 일원	2,499
	18	의정부시 고산동 360-7번지 일원	549
	19	의정부시 고산동 345-2번지 일원	1,240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연결녹지	소계	3개소	19,185
	1	의정부시 산곡동 290-1번지 일원	8,692
	2	의정부시 산곡동 321-1번지 일원	6,058
	3	의정부시 산곡동 372-1번지 일원	4,435
경관녹지	소계	22개소	84,445
	1	의정부시 고산동 26번지 일원	6,950
	2	의정부시 고산동 165-13번지 일원	6,015
	3	의정부시 고산동 100번지 일원	1,375
	4	의정부시 고산동 74번지 일원	11,582
	5	의정부시 고산동 347-4번지 일원	1,714
	6	의정부시 고산동 62-2번지 일원	194
	7	의정부시 고산동 52번지 일원	5,281
	8	의정부시 산곡동 304번지 일원	273
	9	의정부시 산곡동 30-7번지 일원	2,408
	10	의정부시 산곡동 32번지 일원	75
	11	의정부시 산곡동 235번지 일원	1,437
	12	의정부시 산곡동 산34번지 일원	2,309
	13	의정부시 고산동 330번지 일원	5,440
	14	의정부시 산곡동 322번지 일원	3,241
	15	의정부시 산곡동 266-3번지 일원	3,116
	16	의정부시 산곡동 343-3번지 일원	2,584
	17	의정부시 산곡동 378-2번지 일원	7,097
	18	의정부시 산곡동 산50번지 일원	10,107
	19	의정부시 고산동 603-4번지 일원	3,389
	20	의정부시 고산동 486번지 일원	3,333
	21	의정부시 고산동 441-2번지 일원	4,342
	22	의정부시 고산동 371-1번지 일원	2,183

○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10개소	9,361
공공공지	1	의정부시 고산동 342-4번지 일원	689
	2	의정부시 고산동 360-7번지 일원	457
	3	의정부시 산곡동 산17번지 일원	456
	4	의정부시 고산동 357-3번지 일원	1,677
	5	의정부시 산곡동 314번지 일원	670
	6	의정부시 산곡동 317번지 일원	686
	7	의정부시 산곡동 284-10번지 일원	1,648
	8	의정부시 산곡동 284-13번지 일원	1,658
	9	의정부시 산곡동 252-2번지 일원	104
	10	의정부시 산곡동 212번지 일원	1,316

○ 유보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2개소	6,032
유보지	1	의정부시 고산동 453-1번지 일원	2,614
	2	의정부시 고산동 450번지 일원	3,418

○ 저류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1개소	16,788
저류지	1	의정부시 고산동 482번지 일원	16,788

○ 학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4개소	51,997
초등학교	소계	2개소	24,419
	1	의정부시 고산동 342-3번지 일원	12,344
	2	의정부시 산곡동 361번지 일원	12,075
중학교	소계	1개소	13,515
	1	의정부시 산곡동 320-1번지 일원	13,515
고등학교	소계	1개소	14,063
	1	의정부시 고산동 82-2번지 일원	14,063

○ 종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1개소	1,287
종교시설	1	의정부시 산곡동 175-3번지 일원	1,287

○ 사회복지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1개소	1,442
사회복지시설	1	의정부시 산곡동 산48번지 일원	1,442	노인종합센터

○ 주유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1개소	1,500
주유소	1	의정부시 고산동 325번지 일원	1,500

○ 광장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1개소	3,084
광장	1	의정부시 산곡동 255-2번지 일원	3,084

○ 하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78,167
하천	1	의정부시 고산동 175-1번지 일원	78,167	광쟁이천 부용천

○ 하수처리장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1개소	23,090
하수처리장	1	의정부시 산곡동 376-1번지 일원	23,090

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1)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가능동, 호원동, 금오동, 자일동, 신곡동, 장암동, 산곡동, 고산동 일원	59.215571
변 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가능동, 호원동, 금오동, 자일동, 신곡동, 장암동, 산곡동, 고산동 일원	57.998768	감)1.216803 고산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

※ 기정은 건교부고시 제2007-609호(2007.12.21)에 의한 의정부시 도시

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사항임

2) 변경사유

○ 2020 의정부도시기본계획상 일반조정가능지로서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코자 함

3)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경 결정도(1/5,000)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

자. 개발계획 평면도 : 게재 생략

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카.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도시과

(☎031-828-2352)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계획팀

(☎02-3416-3727)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