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 대검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김제 대검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26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8,467.50㎡

다. 대 지 면 적 : 24,325.00㎡

라. 연  면  적 : 38,631.2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545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5,368,797천원 (국민주택기금 20,424,31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0. ～ 2012. 0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북도 디자인정책과, 김제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구분	주 소	성 명
1	검산동	504-1	답	1,077	140	김제시 신풍동 84-9	신정자
2	검산동	505-2	답	2,403	1,287	김제군 김제읍 검산리 695	유영목
3	검산동	506-1	답	722	722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18-8, 240-13층	주식회사 무진 종합건설
4	검산동	506-4	답	282	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0 부영아파트 106-60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아파트105-100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310 삼정백조아파트 107-1001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67-33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12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207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256 송천아파트101-40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2 분평주공아파트202-170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7-2 현대아파트101-90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613 개신주공1단지아파트110-100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619 성화주공2단지아파트211-1105	안연희 김길복 원종순 한석춘 송경자 최옥순 이명주 김용태 송인선 변정일 이창우
5	검산동	506-11	답	496	2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693 망포마을 현대1차아이파크 102-1104	김상남
6	검산동	507	답	341	34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0-1 롯데삼성아파트 C-50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29-1 신동아아파트10-140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50 가경주공2단지아파트 202-102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상발리46-3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12	김분례 이영주 서윤 장혜숙 송경자
7	검산동	507-1	답	434	70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503 대방2단지 주공(아)207-1301	안종대
8	검산동	507-2	답	251	25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0-1 롯데삼성아파트C-507	김분례
9	검산동	507-3	답	248	24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29-1 신동아파트10-1406	이영주
10	검산동	507-4	답	248	24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50 가경주공2단지아파트202-102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상발리46-3	서윤 장혜숙
11	검산동	507-5	답	280	280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12	송경자
12	검산동	508-3	답	3,160	809	김제시 검산동 275	조선옥	압류 근저당 지상권	- 김제시 요촌동 213-4 김제시 요촌동 213-4	김제시 김제농업협동조합 김제농업협동조합
13	검산동	510-7	전	11,633	2,438	김제시 서암동 380 김제시 검산동 510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43	김환석 김영철 김부자
14	검산동	520	답	1,167	1,167	김제시 검산동 606	박춘자	근저당	김제시 요촌동 213-4 (동부지점)	김제농업협동조합
15	검산동	520-3	답	1,207	1,207	김제시 검산동 272	강신태
16	검산동	520-4	답	1,193	1,193	김제시 검산동 272	강신태
17	검산동	520-5	답	1,349	1,349	김제시 검산동 272	강신태
18	검산동	521	답	26	26	김제시 검산동 606	박춘자
19	검산동	522	답	60	60	김제시 검산동 606	박춘자
20	검산동	523	전	2,126	1,166	김제시 검산동 623	하태희
21	검산동	524	전	585	585	김제군 김제읍 검산리 628	김영철
22	검산동	525	전	2,278	2,275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5 우성아파트107동803호	강덕규	근저당 지상권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85-1	전주농업협동조합
23	검산동	526	답	2,142	2,142	전주시 완산구 전동 191-1	유점용
24	검산동	527	답	2,202	2,202	김제시 검산동 272	최정애
25	검산동	528	답	969	969	김제시 검산동 272	강신태
26	검산동	529-1	잡종지	427	427	김제시 검산동 596	장준찬
27	검산동	529-4	대	862	86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67-5	장준찬
28	검산동	529-5	답	540	540	김제시 검산동 596	장준찬
29	검산동	530-3	답	3	3	김제시 검산동 596	장준찬
30	검산동	530-4	답	8	8	김제시 검산동 596	장준찬
31	검산동	531	답	240	240	김제시 검산동 596	장준찬
32	검산동	531-5	답	1	1	김제시 검산동 596	장준찬
33	검산동	535-1	답	452	452	김제시 검산동 272	강신태
34	검산동	536-1	답	856	837	김제군 김제읍 검산리 695	유영목
35	검산동	536-2	답	1,685	1,685	김제군 김제읍 검산리 695	유영목
36	검산동	536-3	답	1,253	1,253	김제군 김제읍 검산리 889-12	김일철
37	검산동	945	도로	3,020	773.5		국(건설부)
계	37필지			46,226	28,467.5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김제 대검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26번지 일원	-	28,467.5	28,467.5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신설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26번지 일원	28,46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보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8,467.5	-	28,467.5	10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8	15	보조 간선 도로	370	대로 1-6 검산동 537-1답	중로 2-4 검산동 518답	일반 도로		김제 제11호 (93.10.14)
변경	중로	1	12	20～28	보조 간선 도로	232	대로 1-6 검산동 537-1답	소로 1-25 검산동 510-7전	일반 도로			노선분리
변경	중로	2	18	15	보조 간선 도로	138	소로 1-25 검산동 510-7전	중로 2-4 검산동 518답	일반 도로		김제 제11호 (93.10.14)	노선단축
기정	소로	1	20	10	집산 도로	640	중로 2-18 검산동 504-1답	소로 1-1 검산동 290-2과	일반 도로		김제 제11호 (93.10.14)
변경	소로	1	20	10	집산 도로	637	중로 1-12 검산동 504-1답	소로 1-1 검산동 290-2과	일반 도로			중로1-12 확폭 으로 인한 노선단축
기정	소로	2	136	8	국지 도로	200	대로 1-5 검산동 497-4답	중로 2-18 검산동 505-2답	일반 도로		김제 제11호 (93.10.14)
변경	소로	2	136	8	국지 도로	197	대로 1-5 검산동 497-4답	중로 1-12 검산동 505-2답	일반 도로			중로1-12 확폭 으로 인한 노선단축
기정	소로	2	137	8	국지 도로	120	중로 2-18 검산동 507-1답	소로 1-20 검산동 493-2답	일반 도로		김제 제11호 (93.10.14)
변경	소로	2	137	8	국지 도로	117	중로 1-12 검산동 507-1답	소로 1-20 검산동 493-2답	일반 도로			중로1-12 확폭 으로 인한 노선단축
폐지	소로	2	138	8	국지 도로	150	소로 1-25 검산동 508-3답	소로 2-179 검산동 535-1답	일반 도로		김제 제11호 (93.10.14)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179	8	집산 도로	210	중로 2-4 검산동 531답	중로 2-18 검산동 536-1답	일반 도로		김제시 고시 제2002-33호 (2002.3.4)	노선폐지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18호선	중로1-12호선	․폭원확장에 따른 노선분리 (B=15m → 20～28m, L=232m)	․사업지구 내 원활한 교통처리 및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확폭에 따른 노선분리
	소로2-18호선	․노선연장 축소 (L=370m → 138m, 감232m)	․중로2-18호선 일부구간(L=232m) 노선분리 (중로1-12호선)에 따른 노선연장 축소
소로1-20호선	소로1-20호선	․노선연장 축소 (L=640m → 637m, 감3m)	․중로1-12호선 도로확폭에 따른 노선단축
소로2-136호선	소로2-136호선	․노선연장 축소 (L=200m → 197m, 감3m)	․중로1-12호선 도로확폭에 따른 노선단축
소로2-137호선	소로2-137호선	․노선연장 축소 (L=120m → 117m, 감3m)	․중로1-12호선 도로확폭에 따른 노선단축
소로2-138호선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편입으로 인한 노선폐지
소로2-179호선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편입으로 인한 노선폐지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A	-	24,325.0	1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26번지 일원	-	24,325.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26번지 일원)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26번지 일원)	차량출입 허용구간	○ 사업대상지내 북측과 남측 2개소의 진출입구 지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허용구간외 전구간을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0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김제 대검산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	비 고
28,467.50	24,325.00	4,142.5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김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김제 대검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05-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8,467.50㎡ 중 4,142.50㎡

◦ 사업방법 : 김제 대검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8. 10. ～ 2012. 08.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중로1-12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05-2번지 일원	232	20～28	3,998.50	1,427	2008. 10. ～ 2012. 08.	개설후 무상귀속
중로2-4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20번지 일원	127	12 (0～1.6)	144	51	2008. 10. ～ 2012. 08.	개설후 무상귀속
계				4,142.5	1,478

※ 주 : (  )는 구역내 편입된 사업현황 임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사 업 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구 간		비고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개 설	중로	1-12	232	20～28	3,998.50	검산동 537-1답	검산동510-7전
도로포장 개 설	중로	2-4	127	12 (0～1.6)	144	검산동 531-9도	검산동520-1도
계	-	-	-	-	4,142.5	-	-

※ 주 : (  )는 구역내 편입된 사업현황 임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945	도로	3,020	773.5	773.5	국(건설부)
합 계	1필지		3,020	773.5	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