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Process 개선

『전기사용 신청 국민편익 도모를 위한』

국토해양부 건축행정시스템과 한전시스템간 연계내용

2008. 10

한국전력공사

마케팅본부

1. 배    경

ꏅ 건축물 착공시 전기공급 동시신청으로 전기공급기간 단축으로 국민편익 증진

ꏅ 국토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연계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제도” 도입

2. 현재상황

가. 국토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e-AIS)

개 요	시스템 구성도
○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인․허가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후 인터넷으로 인․허가 ※ 업무처리기간 단축 : 60일 →15일 ○ 처리결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 부산광역시, 산하 4개 구청 시범운영 후 전국 지자체(248개) 확대 ('08. 6월)	유관기관 온라인 업무협의 건축정보

※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 : Internet Architecture Information System

나. KEPCO 업무처리 현황

ꏅ 업무처리절차

ꏅ 전주, 전선 등 설비의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5일이내 송전

ꏅ 공사현장 민원등으로 실 소요기간 증가 : 가공지역 36일, 지중지역 45일 소요

다. 문제점

① 고객 건축물 인허가 신청		② 지자체 건축물 인․허가 (15일 소요)		③ 건물 신축 또는 준공 (3～4개월 소요)
④ 전기사용(이설) 신청		⑤ 전기공급(이설) 소요일수 (21～22일 소요)		⑥ 전기공급(이설) 완료

ꏅ 건축물 인․허가 신청일로부터 전기공급까지 최소 4～6개월(②+③+⑤) 소요

ꏅ 고객은 건축 인․허가 후 준공시점에 전기공급(이설) 신청으로 전기공급 행정소요일수 만큼 전기공급 지연에 따른 전기사용관련 고객 민원요인 내재

ꏅ 건축물 준공시점에 전기사용 신청으로 적기 전기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음

3. 추진내용

‘건축행정시스템(e-AIS)’과 한전시스템 연계를 통한 적기 전기공급으로 국민편익 증진

ꏅ 시스템 연계구축 내용

○ 건축물 착공 신고시 전기사용(전주 이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e-AIS 시스템 개선

☞ 국토해양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내에 “KEPCO 배너” 신설 ⇒ Click시 전기사용 신청화면 이동

ꏅ 건축행정시스템 개선내용

4. 활용방법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전기사용 신청시 활용

ꏅ 국토해양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내에서 건축물 착공신고시 전기사용 신청 여부 확인시 한전Cyber지점 전기사용(전주 이설)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

ꏅ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내 KEPCO배너 Click시 한전Cyber지점 전기사용(전주 이설)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

5. 기대효과

✓ 건축물 준공시 적기 전기공급으로 국민편익 증대

✓ 충분한 공사기간 사전 확보로 시공품질 향상과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