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 정책제안 심사계획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관실)에서 실시한 “해사안전 정책제안 공모”에 대한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2008. 11.

국토해양부장관

□ 심사방향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내부심사(1차)와 외부심사(2차, 내․외부 전문가)를 거쳐 우수 제안 후보를 선정(15편 내외)

○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편의 정책제안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실성,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제안서의 정책반영 가능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당선작(5편) 선정(장관상1, 산하단체장상 4)

※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5편은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시 사례로 발표

□ 단계별 세부심사계획

1. 내부심사(1차) : ’08.11.21까지

○ 내부심사는 제안서의 우수성을 판별하기 보다는 당초 공모기준에 부합되는 제안의 선정에 중점

○ 심사기준 : 타당성 및 현실성이 결여된 제안 또는 기 시행중인 정책, 타인의 연구․논문을 표절한 제안 여부 등을 심사

○ 심사위원 : 전체 제안서를 소관별로 분류한 후 각 소관 담당사무관으로 심사위원 구성

2. 외부심사(2차, 내․외 전문가) : ’08.11.28까지

○ 외부심사는 심사위원을 내․외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실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서를 선정(15편 내외)

○ 심사위원 구성 : 학계, 업․단체 및 우리부의 전문가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여 15명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해사안전정책과장이 되고 해사안전정책관실의 주무계장 및 업․단체의 부장급 이상 전문가로 구성

○ 심사기준

- 장․단기적으로 해사안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

- 해사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안

- 해사안전 정책을 발전시키거나 해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제안 등

※ 사실상 우수작을 선정하는 절차이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별도기준 마련)

3. 최종심사 : ’08.12.10(예정)

○ 최종심사는 1,2차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15편 내외의 정책제안 중에서 탁월 및 우수성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포상 대상 제안(5편)을 선정하고 포상 등급 결정

○ 심사위원 구성 : 학계, 업․단체 및 우리부의 전문가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해사안전정책관이 되고 해사안전정책관실의 각과장 및 업․단체의 임원급 이상 전문가로 구성

○ 심사기준 : 우수한 정책제안 및 실현가능성 등 포괄적으로 심사하여 포상등급 결정

- 대상(1편) 및 우수상(4편) 선정

※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09년도) : 추후 별도계획 수립

□ 추진일정

○ 제안서 분류(소관별) : ’08.11.14(금)까지

○ 내부심사(1차) : ’08.11.21(금)까지

○ 외부심사요원 구성 : ’08.11.25(화)까지

○ 외부심사(2차, 내․외 전문가) : ’08.11.28(금)까지

○ 최종 심사위원 구성 : ’08.12.10(수)

○ 최종심사 및 당선작 발표 : ’08.12.12(금)

○ 포상 및 당선자, 산하단체장 간담회 : ’08.12.19(금)

○ 우수제안 사례집 발간 : ’08.12.3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