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도로
·교량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 교, 최대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 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선 이상의 터널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지하차도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 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2. 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교량·터널 및 역사 ·교량·고가교 및 터널 ·트러스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광역전철 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3. 항만	·갑문시설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 송유관시설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
4. 댐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지하도상가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고속철도의 역사를 제외한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6. 하천	·하구둑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 ·지방 1·2급 하천의 수문 및 통문
7.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	·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하수처리장 ·매립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매립시설
8.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소방설비·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교량의 "최대경간장"이라 함은 한 경간에 대하여 교대와 교대사이(교대와 교각사 이)에 대하여는 상부구조의 단부와 단부사이 거리를, 교각과 교각사이에 대하여 는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 서 최대값을 말한다. 2의2.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3.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라 함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산정한다. 5.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2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6.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6의2. 제방의 부속시설은 통관(通管)과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6의3. 하천의 통문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7.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제7호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 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호의 상하수도· 폐기물매립시설로 본다. 8. 제7호의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의 1종시설물 중 지방상수도는 배수관로 및 급 수시설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