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가중치 적용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호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및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제2008-211호, 6월 9일 고시)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관련하여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의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가중치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 가중치	이수단위	인정최고학점 (3년 기준)	적용 기준	비 고
	교육훈련 종류	인정사항
수강 교육(원격교육포함)	건기법령에 의한 교육과정	1. 영 제8조에 의한 교육훈련대행기관에서 실시한 전문교육	1	수강시간	90학점	-	3년간 이수해야 하는 총 90학점 중 35학점은 반드시 본 인정사항으로 취득해야 함 (별표 1항 참조)
	학위과정	2.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건설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10	취득 1학점	60학점	-	학점을 취득한 학기가 학점인정기간 유효 범위 내에 전체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야 함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
	외국어과정	3.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30학점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건설관련 외국어교육 (제출서류 : 수강확인서)
						0.5	시중 학원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어학강좌 (제출서류 : 수강확인서, 어학교육기관자료(학원규모,강의내용,방식), 사업자등록증)
						25	어학능력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 취득(별표 3항 참조)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
							외국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국내 박사 학위 취득 (제출서류 : 학위증명서)
	기타교육과정	4.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교육	1	수강시간	60학점	-	해당 단체에서 발행한 수강시간이 명기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무형식교육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50	건	60학점	50	본인의 성명이 표기되어 출판된 도서의 서지정보(발행일, 저자, 발행인, 출판사, 출판일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기행, 회고록, 자서전, 기념집 등은 제외)를 제출하여야 하며, 50학점을 적용함 저작에는 국내외 전문서적, 번역물, 전문자료집 등이 해당됨
	강의 등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60학점	-	본인이 소속한 업체가 아닌 대학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를 한 경우 총 강의 시간이 명기된 증빙자료를 제출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건	60학점	10	학회 세미나 발표 (제출서류 : 발표내용 요약서, 주최기관 확인서)
						5	학회 외 세미나 발표 (제출서류 : 발표내용 요약서, 주최기관 확인서)
						10	주제발표(토론회, 강연회, 공청회 등) (제출서류 : 발표내용 요약서, 주최기관 확인서)
						5	토론발표(토론자 참여) (제출서류 : 발표내용 요약서, 주최기관 확인서)
	논문 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2~30	건	48학점	30	국내외 학술지 논문 (제출서류 : 주최기관 확인서 또는 게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지정보)
						20	정부기관 및 학회 연구보고서 (제출서류 : 발주기관 확인서 또는 서지정보)
						15	기업체 위탁 연구보고서 (제출서류 : 발주업체 확인서 또는 서지정보)
						15	국내외 학술회의 논문집 (제출서류 : 주최기관 확인서 또는 게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지정보)
						10	대학 논문집 또는 정기간행물 (제출서류 : 주최기관 확인서 또는 게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지정보)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6~60	건	60학점	60	국내외 특허 획득 (제출서류 : 특허 획득 증빙서류)
						50	국내외 실용신안 획득 (제출서류 : 실용신안 획득 증빙서류)
						40	국내외 특허 출원 (제출서류 : 특허 출원 확인서)
						30	국내외 실용신안 출원 (제출서류 : 실용신안 출원 확인서)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건	40학점	30	신기술 지정 (제출서류 : 지정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20	신기술 제안 (제출서류 : 지정기관에서 발행한 제출 확인서)
						20	신공법 채택 (제출서류 : 채택업체 확인서와 제안보고서)
						10	신공법 제안 (제출서류 : 업체 확인서와 제안보고서)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직무교육)	1	참여시간	12학점	-	소속업체의 대표자 또는 교육 주최자가 발행한 참여시간이 명기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건	12학점	-	직무와 관련한 독서, 기술비디오 시청, 세미나 등에 관하여 건 당 A4용지 0.5쪽 분량 이상의 학습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한글, 워드, 또는 엑셀로 작성 가능하며, 협회 소정의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0.5	참여시간	18학점	-	현장견학 활동을 주관한 단체에서 발행한 참여시간이 명기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획득	10~30	건	40학점	30	기술사 (제출서류 : 취득 자격증 사본)
						15	기사 (제출서류 : 취득 자격증 사본)
						10	산업기사 (제출서류 : 취득 자격증 사본)
	심의․심사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30학점	-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심사, 심의, 중재, 조정, 자문 등으로 의뢰기관에서 발행한 심사내용, 일자, 참여시간 등이 명기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여시간은 심의, 심사활동에 참여한 시간)

[별  표]

1. 영 제8조에 의한 교육훈련대행기관에서 실시한 전문교육 인정 기준

특급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문교육 90학점 중 35학점은 반드시 수강교육 인정사항 중 1항의 필수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그 이수 시기는 3년이 되는 시점의 전후 6개월인 1년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외에 이수한 학점은 필수학점인 35학점 외에 나머지 55학점으로 인정 한다.

2. 증빙자료의 『확인서』 기재사항

이수단위가 시간인 항목을 비롯하여 증빙자료로써의 『확인서』기재사항은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포함), 일자, 시간, 내용(과정명 또는 강의 주제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인정한다.

3. 어학능력 시험별 기준 점수

외국어	어학능력시험	주관기관	기준점수	비 고
영 어	TOEFL TOEIC TEPS FLEX	한미교육위원단 시사영어사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173점(만점300점) 450점(만점 990점) 350점(만점 990점) 501점(만점1,000점)
일 어	JPT JTRA FLEX JLPT	시사영어사 JTRA시험관리위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국제교육협회	460점(만점 990점) 3급 300점(4단계) 501점(만점1,000점) 3급 240점
중국어	CPT FLEX	한국시사에듀케이션 한국외국어대학교	500점(만점1,000점) 501점(만점1,000점)
프랑스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501점(만점1,000점)
독일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501점(만점1,000점)
스페인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501점(만점1,000점)

○ 고시 제8조제1항 별표2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인정 기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학점의 인정은 학점인정 유효기간에 해당 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강교육

1) 영 제8조에 의한 교육훈련대행기관의 전문교육

영 제8조에 의한 종합교육기관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교육 또는 고시 제6조제1항 별표1의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강 시간당 1학점을 인정하며, 인정 최고 학점은 90학점이다.

다만, 고시 제8조제1항 별표2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인정 기준 비고 2목에 정한 바에 따라 3년간 총 90학점 중 35학점은 반드시 수강교육 중 건기법령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이수 시기는 3년이 되는 시점의 전후 6개월의 1년간이다.

2)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건설관련 교육

국내외 대학에서 건설관련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를 제출받아 취득한 1학점당 10학점을 인정하며 인정 최고 학점은 60학점이며. 성적증명서의 학기가 인정 유효기간 범위를 일부 벗어나는 경우라도 해당 학기의 전체 취득학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어과정 (학원수강, 어학능력 시험성적 등)

3)-1 학원 등 수강

시중 학원에서 일반적인 어학강좌를 수강했을 경우에는 시간당 0.5학점을 인정하며, 외국어수강확인서와 해당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어학교육기관자료(학원규모, 강의내용, 강의방식 등을 알수 있는 자료와 해당 학원의 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 대학에서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 중에 실시되는 외국어 특강 강좌와, 전화 또는 인터넷 등 온라인 강의의 경우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외국어 교육인 경우에는 시간당 1학점을 인정하며, 해당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수강교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외국어 인정 최고 학점은 30학점이다.

3)-2 학원 수강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5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①외국어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②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③다음의 어학능력시험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점수 이상인 점수를 취득한자

※ 어학능력 시험별 기준 점수

외국어	어학능력시험	주관기관	기준점수	비 고
영 어	TOEFL TOEIC TEPS FLEX	한미교육위원단 시사영어사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173점(만점300점) 450점(만점 990점) 350점(만점 990점) 501점(만점1,000점)
일 어	JPT JTRA FLEX JLPT	시사영어사 JTRA시험관리위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국제교육협회	460점(만점 990점) 3급 300점(4단계) 501점(만점1,000점) 3급 240점
중국어	CPT FLEX	한국시사에듀케이션 한국외국어대학교	500점(만점1,000점) 501점(만점1,000점)
프랑스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501점(만점1,000점)
독일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501점(만점1,000점)
스페인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501점(만점1,000점)

※ 상기 표의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편의상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등의 환산표를 참고하여 작성함.

④ 1목 및 3목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협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4) 기타교육 과정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서 발행한 수강시간이 명기된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간당 1학점을 인정하며, 인정 최고 학점은 60학점이다.

2. 무형식교육

1) 저작

기술자의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저술과 번역물(국내외 전문서적, 전문자료집 등)을 출판하였을 경우 초판 또는 개정판의 서지정보(발행일, 저자, 발행인, 출판사, 출판일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출판된 서적을 확인 할 수 있다. 학점 신청자 본인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 서지정보 1건당 50학점을 인정하며, 인정 최고 학점은 60학점이다. 단, 기행, 회고록, 자서전, 기념집 등은 제외한다.

2) 건설관련 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직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자신이 소속한 업체가 아닌 대학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한 경우에는 대학 등이 발행한 총 강의 시간이 표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며, 인정 최고 학점은 60학점이다.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세미나, 포럼 등에서 주제 발표 또는 토론 발표를 한 경우에는 1건당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하며, 인정 최고 학점은 60학점이다.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표내용 요약서와 주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건당 인정학점
학회 세미나 발표	10점
학회 외 세미나 발표	5점
주제 발표(토론회, 강연회, 공청회 등)	10점
토론 발표(토론자 참여)	5점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건설관련 학회, 협회, 단체의 학회지 또는 기술지, 그리고 중앙정부 또는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관련 사업에 관한 보고서 등에 참여한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하며, 인정 최고 학점은 48학점이다.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청 또는 학회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서지정보 및 게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구 분	건당 인정학점
국내·외 학술지 논문	30점
정부기관 및 학회 연구보고서	20점
기업체 위탁 연구보고서	15점
국내·외 학술회의 논문집	15점
대학 논문집 또는 정기간행물(신문 등)	10점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국내외 발명 및 실용신안으로써 출원 또는 획득 건당 다음의 학점을 인정하며, 최고 인정 학점은 60학점이다. 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또는 획득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건당 인정학점
국내외 특허 획득	60점
국내외 실용신안 획득	50점
국내외 특허 출원	40점
국내외 실용신안 출원	30점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신기술, 신공법 제안 또는 지정(채택) 건당 다음의 학점을 인정하며, 최고 인정 학점은 40학점이다. 신기술지정 및 제안의 경우 국내 지정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공법채택 및 제안의 경우는 제안보고서와 소속업체의 대표가 발행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건당 인정학점
신기술 지정	30점
신기술 제안	20점
신공법 채택	20점
신공법 제안	10점

7) 기업 내 연수프로그램 및 OJT(직무교육)

학점 신청자가 소속한 업체 또는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한 연수 및 OJT 활동에 참여한 시간 중 직무관련 교육에 대하여 시간당 1학점을 인정하며, 인정 최고 학점은 12학점이다. 소속업체의 대표 또는 교육 주최자가 발행한 확인서(학점 인정에 필요한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직무와 관련한 자율학습 활동

직무와 관련한 학습활동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독서, 기술비디오 시청, 세미나 등에 참석한 사실에 대하여 A4용지 0.5쪽 이상의 학습활동보고서(한글, 워드 또는 엑셀로 작성 가능하며, 협회에서 정한 소정 양식에 따라야 함)를 제출해야 한다. 학점 인정은 보고서 작성 기준에 합당한 경우 1건당 1학점을 인정하며, 인정 최고 학점은 12학점이다.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점인정은 해당 활동을 주관한 단체에서 발행한 확인서(참여시간이 명기되어야 함)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학점 산정은 시간당 0.5학점을 인정하며, 인정 최고 학점은 18학점이다.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

신청자가 직무분야와 관련한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격당 산업기사 10점, 기사 15점, 기술사 30점을 인정하며, 인정 최고 학점은 40학점이다.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심의․심사활동

심의․심사활동의 학점은 시간당 1학점을 인정하고 인정 최고 학점은 30학점이다. 심의․심사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의뢰 받아 행하는 심사, 심의, 중재, 조정, 자문 등을 말하며, 심사 등의 내용, 일자, 참여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증빙서류로 제출되어야 한다.(참여시간은 실제로 심의․심사활동을 수행한 시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