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사등록 관련 Q,&A

1. 지사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사(지점)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지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비영리법인 등은 정관을 기준으로 소속 지사(지점)에 해당되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사라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소, 지회․지부, 연구소 등 본사의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명칭이면 됩니다.

2. 지사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사등록(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반드시 지사등록 이행각서를 원본(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사의 입찰참가가능 범위는?

본사가 입찰 등록한 물품(제조, 공급), 용역, 공사 등 본사등록증내 기재된 업종의 입찰에 지사가 참가 가능하나,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ㆍ허가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4. 지사가 지역제한으로 공고한 입찰에도 참가가능한지?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참가하여야 하므로 지사는 입찰참가할 수 없으며, 다만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가능 하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가 가능합니다.

5. 지사 단독으로 계약이 가능합니까?

지역제한이 아닌 일반경쟁이나 지사가 입찰참가 가능하도록 공고한 경우 법인의 지사이름으로 입찰도 하고 계약도 가능합니다.

6. 지사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지사는 하나의 법인격인 본사(법인)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본사의 입찰참가등록증내에 등록하는 것이며 별도의 독립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7. 지사의 입찰참가 대리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지사의 경우도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본사에서 지사등록이행각서를 제출한 후 지사의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지사의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8. 지사도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지사의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9. 개인도 법인처럼 지사등록이 가능합니까?

개인은 지사등록이 불가합니다. 법인의 경우도 지사에게 독립적인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추가로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입찰참가등록증내에 지사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10. 본사와 지사가 같은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까?

본사와 지사는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동일한 법인이므로 당연히 동시에 동일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1. 지사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면 무효가 됩니까?

지사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단순히 사용인이므로 지사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법률자문 완료)

12. 지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그 책임범위는?

지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지사등록이행각서 내용대로 본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본사와 지사 모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입찰참여한 지사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평가는 지사의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본사의 것으로 하는지?

지사는 법인(본사)의 소속기관에 불과하고 본사를 대리하여 입찰참여한 것이므로 본사의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법률자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