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 등록 안내

1. 발주정보 공개 표준화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나라장터 등에 발주정보를 사전 공개

□ 조달청은 발주방법, 발주금액, 발주시기 등 등록형식을 표준화하고, 전 기관의 발주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기능 보완

○ ‘기관별 공지사항’, ‘집행계획 등록’ 등으로 산재한 발주계획 정보를 각 업무별 ‘발주계획등록’ 메뉴로 통합

□ 개선 전․후 발주정보 공개방식 비교

2.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발주정보 공개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정 2007.11.28 재정경제부령 제586호]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정보를 공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5항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계약할 시설공사 집행계획을 제출

※ 계약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발주계획은 시설, 물품, 용역 대상이며, 조달사업법령에 의한 시설공사 집행계획은 조달청에 요청하는 시설공사 대상임.

3. 2009년 시설공사 발주계획 등록

□ 제출서식

* 신규공사 : 붙임 1 서식

* 장기계속공사 : 붙임 2 서식

* WTO/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시설공사입찰집행계획 : 붙임 3 서식

○ 나라장터 상의 샘플파일을 활용하여 일괄 등록 가능.

- 기관 특성상 입력 불가한 항목은 제외 등록

□ 제출 시 주의사항

○ 신규공사와 장기계속공사로 구분(단위: 백만 원)

- 장기계속공사는 장기 2차분 이후 공사만 등록

- 장기계속 초년도 계약은 신규공사로 분류

○ 신규공사 중 국제입찰 대상은 WTO(영문공사명 등)로 별도 등록

○ 자체 입찰시스템 보유기관도 발주계획을 나라장터에 등록(병행)

한국전력공사	srm.kepco.net	대한주택공사	ebid.jugong.co.kr
한국도로공사	ebid.ex.co.kr	한국수자원공사	ebid.kwater.or.kr
한국가스공사	bid.kogas.or.kr	인천국제공항공사	ebid.airport.or.kr
한국지역난방공사	econtract.kdhc.co.kr	한국석유공사	ebid.knoc.co.kr
한국철도공사	ebid.korail.com	한국조폐공사	ebid.komsco.com
철도시설관리공단	ebid.krnetwork.or.kr

○ 조달사업법령상 시설공사 ‘집행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법령상의 발주계획도 기한 내 일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람.

- 발주계획 미등록 건은 전산상 입찰공고(또는 조달요청) 불가

○ 계획 등록과 관련된 안내는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며, 시설공사 집행계획은 취합 후 나라장터에 공고됨.

○ 시설공사 발주계획 관련 안내: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 (전화 042-481-7176)

참고 1) 나라장터 발주계획 및 시설공사 집행계획 예시 근거

참고 2) 나라장터 발주계획 등록 메뉴

참고 3) 나라장터 발주계획 확인 방법

붙임  시설공사 발주계획(집행계획) 서식(1,2,3)

참고 1) 나라장터 발주계획 및 시설공사 집행계획 예시 근거

□ 분기별 발주계획 공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사유와 제26조제1항 제2호 및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제한·지명·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아. 지명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3.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본조신설 2005.9.8]

※ 공기업․준정부기관도 계약사무규칙(제2조 5항)에 따라 계획 공고(계약법 준용)

※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제1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분기별 계획 공고

□ 시설공사 집행계획 예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서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별도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 계획 확정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9, 2008.2.29>

참고 2) 나라장터 발주계획 등록 방법

- 신규공사, 장기계속공사로 구분, WTO 별도 등록

참고 3) 나라장터 발주계획 확인 방법

▷ 나라장터-입찰정보-시설-발주계획현황

입찰공고된 경우 공고서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