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 읍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하동 읍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5,197.30㎡

다. 대 지 면 적 : 14,553.90㎡

라. 건축연면적 : 24,361.5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352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0,958,683천원 (국민주택기금 14,060,800천원)

5. 사업기간 : 2008년 12월 ～  201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 하동군 열린민원실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  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경상남도 하동군 읍내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부문	주 소	성 명
1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3-2	답	691	691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041	고기홍	지상권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11	하동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	〃
2	〃	183-4	답	372	372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221-1	김금두
3	〃	183-5	답	1,977	1,97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041	고기홍	지상권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11	하동농협 협동조합
								근저당권	〃	〃
4	〃	183-7	도	198	50		하동군
5	〃	183-8	도	315	63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221-1	김금두
6	〃	183-9	답	300	300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221-1	김금두
7	〃	183-10	답	77	77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221-1	김금두
8	〃	184-1	답	2,040	2,04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5 무지개아파트 5-702	고재영
9	〃	184-2	답	2,476	2,278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375	정무남
10	〃	184-4	답	301	30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5 무지개아파트 5-702	고재영
11	〃	185-1	답	2,126	1,938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439-1	이종수	근저당권	진주시 봉곡동 24-4	진주서부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	〃
12	〃	185-3	답	1,570	560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53 한다사아파트 201호	김종옥
13	〃	185-4	답	992	727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11-53 흥한로얄 맨션 라동 405호	김형우
14	〃	185-5	답	991	782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11-53 흥한로얄 맨션 라동 405호	김형우
15	〃	218-4	대	105	82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234	황용우
16	〃	218-7	구	50	26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218-13	하동농지 개량조합
17	〃	218-8	잡	25	25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임승문
18	〃	218-12	대	59	50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8-72	양일수	근저당권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11	하동군수산 업협동조합
								지상권	〃	〃
19	〃	218-13	대	541	541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18-13	김명길	가압류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11	하동농협
								가압류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근저당권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559-3	김선이
								근저당권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611	(주)대신종합상사
								근저당권	진주시 신안동 454-1흥한A 103-804	정우식
20	〃	218-18	잡	45	4		하동군
21	〃	219-1	대	318	318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8-72	양일수	근저당권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11	하동군수산 업협동조합
								지상권	〃	〃
22	〃	219-2	구	136	136		농수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부문	주 소	성 명
23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19-3	잡	324	324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김효성(1/3)
						부산 부산진구 범천4동 1187-22	최대봉(1/3)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하순전(1/3)
24	〃	219-8	대	7	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18-13	김명길	가압류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11	하동농협
								가압류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근저당권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559-3	김선이
								근저당권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611	(주)대신종합상사
25	〃	219-9	대	36	36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8-72	양일수	근저당권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11	하동군수산 업협동조합
								지상권	〃	〃
26	〃	219-10	답	3	3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992-1	고용운
27	〃	219-23	대	264	264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2 3층	임점숙	근저당권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642-1	사천수산업 협동조합
28	〃	220-2	구	172	171		하동군
29	〃	220-3	답	635	604	제주시 일도2동 46 2차신천지A 202-309	고재철	지상권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11	하동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	〃
30	〃	221-2	구	138	69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222-1	하동농지 개량조합
31	〃	221-7	잡	618	20	제주시 일도이동 46 2차신천지A 202-309	고재철	근저당권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11	하동농협
								근저당권	경기 이천군 부발읍 신원리 7-9	거산산업(주)
								지상권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11	하동농협
32	〃	221-10	대	50	11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문윤호
33	〃	221-13	도	46	31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임승문(63/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3-5	강근효(89/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김영순(13/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하문자(51/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문홍열(45/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김금두 (196/727)
						마산시 합포구 대창동 1-51	김순조(14/727)
							하동군 (256/727)
34	〃	221-14	대	61	59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임승문
35	〃	221-15	대	124	124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김금두
36	〃	221-16	대	62	62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하영재
37	〃	221-17	대	5	5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임승문(63/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3-5	강근효(89/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김영순(13/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하문자(51/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문홍열(45/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김금두 (196/727)
						마산시 합포구 대창동 1-51	김순조(14/727)
							하동군 (256/727)
38	〃	221-18	도	36	36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임승문(63/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3-5	강근효(89/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김영순(13/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하문자(51/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문홍열(45/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김금두 (196/727)
						마산시 합포구 대창동 1-51	김순조(14/727)
							하동군 (256/727)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부문	주 소	성 명
39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9	대	25	25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임승문(63/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3-5	강근효(89/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김영순(13/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하문자(51/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문홍열(45/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김금두 (196/7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김효성(14/727)
							하동군 (256/727)
40	〃	221-20	대	14	14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43-8	장순정
41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94-6	구	169	5		경상남도
42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51-8	대	15	5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1-1	임승문
43	〃	1551-9	도	2	1		재무부
44	〃	1551-10	대	13	13		재무부
45	〃	1551-11	대	11	11		재무부
46	〃	1551-12	대	12	12		재무부
47	〃	1551-13	대	17	17		재무부
48	〃	1551-14	대	31	31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18-13	김명길	가압류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근저당권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611	(주)대신 종합상사
49	〃	1551-15	대	8	7		재무부
50	〃	가	-	-	3						미등기 토지
합계		50필지		18,603	14,553.9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하동읍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일원	-	증)15,197.3	15,197.3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신 설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일원	15,19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보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200	중로2-2	소로2-42	일반도로	-	2002.10.11 (하동군고시 제2002-155)
변 경	소로	3	읍1	6	국지 도로	200	중로2-2	소로2-42	일반도로	-	-	도로폭원 조정
폐 지	소로	1	9	10	국지 도로	106	중로2-2	소로1-8	일반도로	-	2002.10.11 (하동군고시 제2002-155)	노선폐지
폐 지	소로	2	41	8	국지 도로	119	중로2-2	소로2-43	일반도로	-	2002.10.11 (하동군고시 제2002-155)	노선폐지
폐 지	소로	2	43	8	국지 도로	74	소로2-42	소로1-8	일반도로	-	2002.10.11 (하동군고시 제2002-155)	노선폐지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역	변 경 사 유
소로 1-8	소로 3-읍1	도로폭원조정 ‧ B=10m→6m, 감)4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편입 및 기존세대 이용도로 확보, 구거설치, 농로부지 확보를 위한 도로폭원 축소
소로 1-9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41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43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노선폐지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구 번 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 지 번 호	위 치	면 적(㎡)
A	14,553.9	1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일원	14,553.9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최고 15층 이하
	배 치	∙아파트1동길이는 6호 연립이내 권장 ∙일조권을 감안 남향배치를 권장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 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	보 행 동 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확보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상에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휴게공간 등을 연계하여 계획
	차 량 동 선 및 주 차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상지 진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에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불허 (단,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간 허용)
		주 차 장	∙지상의 바닥포장은 가능한 투수성의 재질로 계획 장애인 주차장과 접한 부분은 휠체어 등의 접근이 용이토록 계획(낮춤 시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하동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시설의 종류 : 도로

◦시설의 명칭 : 소로2-42호선(일부구간 개설)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소 계	도 로
15,197.30	14,553.90	643.40	643.4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하동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  사업목적 : 하동 읍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아파트단지 진․출입 편리도모 및 쾌적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5,197.30㎡ 중 643.40㎡

◦ 사업방법 : 하동 읍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8. 12 - 2012.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소로 2-42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	81	8	643.40	446	2008.11 - 2012.12	도로개설후 무상귀속
계				643.40	446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사업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구 간		비고
						시 점	종 점
계	-	-			643.40	-	-
도로포장 개 설	소로	2-42	81	8	643.40	읍내리 183-2	읍내리 184-4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입
하동읍 읍내리	183-7	도	198	50	하동군
“	219-2	구	136	136	농수산부
“	220-2	구	172	171	하동군
“	221-13	도	46	11	하동군 (256/727)
“	221-18	도	36	13	하동군 (256/727)
	5필지		588	381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