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시설공사 집행계획 제출 안내

1. 시설공사 집행계획예시 자료 제출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5항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10조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3조

2. 제출기한 : 2008. 12. 31.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우리청 조기집행(상반기 70%) 계획에 따라 기한을 단축

3. 제출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제출

▷ 수요기관업무→ 시설→ 입찰공고관리→ 발주계획등록

4. 시설공사 집행계획 전자제출 방법 개선

□ ‘발주계획’과 통합하여 일괄 제출

○ 각 기관은 법령1」에 따라 ‘분기별 발주계획’을 공개하여야 함.

○ 2009년도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중앙조달’로 기한 내에 나라장터에 등록한 경우 조달사업법령상의 시설공사 집행계획으로 제출로 간주(집행계획 별도 제출 생략)

1」 발주계획 공개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2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5항(준용)

※ 계약법령 상에 의한 발주계획은 시설, 물품, 용역 등의 모든 계획 대상이며, 조달사업법령에 의한 시설공사 집행계획은 조달청에 요청할 시설공사 대상

5. 시설공사 집행계획 작성대상

□ 집행계획 제출 기관

○ 국가기관

- 중앙관서(예산회계법제14조에 의한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국립대학(교) 및 동 부속병원

- 국립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과 그 직할기관, 구청 및 출장소

- 시․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 지방의회 및 읍․면․동사무소

- 각급 교육청과 공립 초․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 기타 : 수요기관으로 지정된 정부투자기관 등

□ 대상공사

○ 국가기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와 동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대상인 공사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 이상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에 계약요청해 주시기 바람 (일반공사 조달수수료 면제)

○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시설공사

6. 시설공사 발주계획 등록 방법

□ 제출서식

* 신규공사 : 붙임 1 서식

* 장기계속공사 : 붙임 2 서식

* WTO/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시설공사입찰집행계획 : 붙임 3 서식

○ ‘09년 등록 항목 추가

- 장기초년도 신규공사는 1차년도 도급금액을 기록

- 보조사업인 경우 국고보조금액을 기록(국가기관 외 기관)

- 재정집행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코드 기록(국가기관만 해당)

○ 나라장터 상의 샘플파일을 활용하여 일괄 등록 가능.

□ 제출 시 주의사항

○ 신규공사와 장기계속공사로 구분(단위: 백만 원)

- 장기계속공사는 장기 2차분 이후 공사만 등록

- 장기계속 초년도 계약은 신규공사로 분류

○ 신규공사 중 국제입찰 대상은 WTO(영문공사명 등)로 별도 등록

○ 산하기관 집행분은 산하기관에서 직접 전자제출하고, 상위기관은 자료의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확인.

○ 조달사업법령상 시설공사 ‘집행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법령상의 발주계획도 기한 내 일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람.

- 발주계획 미등록 건은 전산상 입찰공고(또는 조달요청) 불가

○ 계획 등록과 관련된 안내는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며, 시설공사 집행계획은 취합 후 나라장터에 공고됨.

○ 시설공사 발주계획 등록 관련 안내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 (전화 042-481-7176)

붙임  시설공사 발주계획(집행계획) 서식(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