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8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8호ㆍ제19조제2항 제1의4호 및 제20조제3항 제2의2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입찰방법을 심의하고자할 때 적용한다.

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대형공사”라 한다)

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

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이하“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로 집행하고자 하는 공사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①발주청장은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할 공사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기타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다만,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할 공사 중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에 제출

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②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제4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입찰방법을 택하고, 별표 1의 일괄ㆍ대안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  하 “심의대상시설”이라 한다), 별표 2의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이하 “발주목적별 선정기준”이라 한다) 및 별표 3의 발주목적별 검토항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시설에 대한 검토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발주청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시공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장은 대안입찰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안구간이 시ㆍ종점부에 위치하는 등 원안구간과 분할할 수 있고 원안구간의 규모가 최저가낙찰 공사 발주대상이 되는 경우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기준 등) ①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 :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인 경우

2. 대안입찰 :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 또는 일정부분이상 (총공사비의 약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기술제안입찰

4.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5. 기타공사 :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입찰방법심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발주목적별 검토항목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2.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3. (삭  제)

4. 시설물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설계VE 또는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6. 상징성ㆍ예술성ㆍ창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공사의 특성 또는 현지여건상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발주청은 심의대상시설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법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특정공사 등의 적용)발주청장은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법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신기술․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공사

2. 공기단축이 특별히 필요한 공사

3. 발주기관 또는 공사의 특성상 대안․일괄입찰공사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제1항에 의한 입찰방법심의 요청시에는 기타공사로 발주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방법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심의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등) 심의주관부서는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에 공고 하여야한다

제8조(심의운영․관리 등) ① 위원은 가능한 발주청,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의관리대장 및 심의 회의록(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등으로 갈음 가능)을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입찰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경과조치) 종전 기준에 의하여 일괄 또는 대안입찰로 심의한 공사 중 아직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입찰방법심의를 재심의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고시일 이전에 적용하던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94호(2008.4.23)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은 폐지한다.

[별표 1]

일괄ㆍ대안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일반터널(3,000m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 ▪댐, 배수갑문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건 축	▪공동주택 및 학교 ▪다중이용건축물(환승․복합역사, 문화 및 집회, 체육시설 등) ▪공용청사
플랜트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폐수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별표 2]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발주목적	대상공사 선정기준
1.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3) 설계․시공의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때
2..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1) 국제적 행사,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3) 공기단축이 국가이익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3.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때
4. 설계VE,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5.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별표 3]

발주목적별 검토항목

발주목적	검토항목
1.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규모 (기타공사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불리 사항 비교)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
2..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공기단축의 필요성(준공시점이 정해진 사유 등) ▪예산확보여부 ▪ Fast-Track 실시 여부 ▪기타공사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
3.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 ▪기타공사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설계VE,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적용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검증 여부 ▪원안과 비교하여 대안의 유․불리사항 비교(경제성, 품질, 성능 등)
5.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별지 제1호서식]

집행기본계획서

① 발주기관	② 공사명	③공사 개요	④총공사비(추정금액)	⑤ 공사 기간	⑥ 공사 위치	⑦ 입찰(예정) 시 기	⑧ 입찰 방법	⑨ 제안사유	⑩입찰방법 심의요청 필요여부 및 심의요청시기
			억원	년 ～ 년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 (단위 : 억원) : 보상비, 부가가치세 제외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기타공사)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⑩ 기타공사인 경우 입찰방법심의 심의요청 필요여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인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 명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건설공사

1.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00교(길이=2000m): 00억원

․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 기    타 : 00억원

◦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제안사유 : (작성방법 참조)

입찰방법	* 기타, 일괄, 대안, 기술제안, 설계공모ㆍ기술제안 중 택일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입찰방법 심의요청 근거규정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및 발주목적별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일괄․대안입찰의 방법에 의해 요청할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각호 및 제5조제2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하게 기재
공사의 목적 및 특성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
발주목적별 검토항목(별표 3)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
총괄검토의견	*□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기재
1. --
2. --
3. --
4. --

※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ㅇ 일괄(대안)입찰 제안사유 :

*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일괄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반드시 별도 첨부

* 대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

*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난에 기재

ㅇ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일괄방법도 위 내용 참고하여 작성

[별지 제1호의3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분할 시공 불가능 사유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관련증빙 자료

[별지 제2호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입찰방법심의

건명	ㅇㅇㅇㅇ 건설공사 등 건

발 주 청
제출년월일	200 . . .

1. 심의주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사유

ㅇㅇ 시행부서 등에서 집행계획인 ㅇㅇ  공사 등 (  )건 입찰방법 심의

3. 관련규정

-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이 참고할 규정을 기재

4. 입찰방법 심의요청 사항(총괄표)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총공사비 추정금액(억원)	발주기관	심의 요청	심의 의결	입찰예정
1.
2.

【작성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5. 건별 설명자료 따로붙임(00공사 예시참조)

※ 건별설명 자료는 붙임 예시를 참조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사용 가능

붙임 : 건별 설명자료

1. ㅇㅇ   건설공사

1. 위치도 또는 도면

2. 사업개요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추정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의 연속성, 하자보수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네 대한 검토내용

◦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제안 사유( ㅇㅇ 발주청) : 기타, 일괄, 대안, 기술제안, 설계공모ㆍ기술제안 중 택일

ㅇ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ㅇ 특히,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일괄․대안입찰의 방법에 의해 요청할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하게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심의 의견서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사업비 (억원)	발주기관	심의 요청	심의 의결	입찰예정

□ 검토의견 (심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상세히 기재)

-

-

-

200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  -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과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심의의결내용

번호	공사명	공사개요	총공사비추정금액 (억원)	발주기관	입 찰 방 법		입찰예정일
					심의요청	심의의결
1
2.
3.

끝.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제1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8호, 제19조제2항제1의3호 및 제20조제3항제2의2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에 있다.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8호ㆍ제19조제2항 제1의4호 및 제20조제3항 제2의2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에 있다.	ㅇ 입찰방법 심의기준의 근거를 건기법으로 일원화 및 오류조항 수정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대형공사”라 한다) 및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신 설 >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입찰방법을 심의하고자할 때 적용한다. 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대형공사”라 한다) 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 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이하“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로 집행하고자 하는 공사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07.10)으로 입찰방법의 종류가 추가되어 그에 따른 변경 ㆍ기술제안입찰방법 ㆍ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ㅇ제2조 본문을 각 호로 변경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①발주청장은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서 작성전(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후)에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이하 “집행기본계획서 등”이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연도의 1월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없이 집행기본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심의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장은 집행계획서 작성시 집행할 공사에 대하여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타공사” 중 하나 의 방법을 택하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 “심의대상시설”이라 한다), 별표 2의 발주목적별 일괄ㆍ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기준(이하 “발주목적별 선정기준”이라 한다) 및 별표 3의 발주목적별 일괄ㆍ대안공사 선정시 검토항목(이하 “발주목적별 검토항목”이라 한다)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생 략)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①발주청장은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할 공사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기타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다만,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할 공사 중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에 제출 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②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제4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입찰방법을 택하고, 별표 1의 일괄ㆍ대안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 “심의대상시설”이라 한다), 별표 2의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이하 “발주목적별 선정기준”이라 한다) 및 별표 3의 발주목적별 검토항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시설에 대한 검토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현행과 같음)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찰방법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각기 다르게 변경됨으로써 그에 따른 변경 ㅇ용어 통일 및 중복 해소 ㅇ신설된 기술제안입찰방법 등 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
제4조(심의기준 등)①위원회는 별표 1의 심의대상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 신 설 > < 신 설 > 3. 기타공사 : 심의대상시설 및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입찰방법심의는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되는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민간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력의 활용이 필요한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별표 2의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별표 3의 발주목적별 검토항목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③(생 략)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시설 중 대상시설물에 한정하여 일괄 또는 대안공사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심의기준 등)①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기술제안입찰 4.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5. 기타공사 :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입찰방법심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발주목적별 검토항목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발주청은 심의대상시설에 한정하여 일괄 입찰 또는 대안입찰방법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ㅇ별표 1의 심의대상시설은 발주청에서 심의요청 할 공사의 기본계획서 작성시 참고할 사항으로 항에서 인용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항 신설 ㅇ기타공사의 의미를 명확히함 ㅇ기술제안입찰 등의 적용대상 추가 ㅇ용어 간소화
제5조(특정공사 등의 적용)발주청장은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 3 (생 략) (생 략)	제5조(특정공사 등의 적용)①발주청장은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법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ㅇ 별표 1의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법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함
제6조 (생 략) 제7조 (생 략) 제8조 (생 략) 제9조 (생 략) 부 칙 ①(시행일)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설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고시일 이전에 적용하던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94호(2008.4.23)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은 폐지한다	ㅇ 건기법 시행규칙 제5조의 신설에 따라 고시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 1]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일반터널(3,000m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 ▪댐, 배수갑문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건 축	▪공동주택 및 학교 ▪다중이용건축물(환승․복합역사, 문화 및 집회, 체육시설 등) ▪공용청사
플랜트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폐수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별표 1]

일괄ㆍ대안입찰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일반터널(3,000m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 ▪댐, 배수갑문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건 축	▪공동주택 및 학교 ▪다중이용건축물(환승․복합역사, 문화 및 집회, 체육시설 등) ▪공용청사
플랜트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폐수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ㅇ별표 1은 대형공사 중 일괄ㆍ대안입찰방법으로 심의요청 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명확히함

[별표 2]

발주목적별 일괄ㆍ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기준

발주목적	대상공사 선정기준
1.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3) 설계․시공의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때
2..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1) 국제적 행사,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3) 공기단축이 국가이익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3.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때
4. 설계VE,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5.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별표 3]

발주목적별 일괄ㆍ대안공사 선정시 검토항목

발주목적	검토항목
1.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규모 (기타공사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불리 사항 비교)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
2..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공기단축의 필요성(준공시점이 정해진 사유 등) ▪예산확보여부 ▪ Fast-Track 실시 여부 ▪기타공사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
3.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 ▪기타공사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설계VE,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적용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검증 여부 ▪원안과 비교하여 대안의 유․불리사항 비교(경제성, 품질, 성능 등)
5.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별표 2]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발주목적	대상공사 선정기준
1.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3) 설계․시공의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때
2..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1) 국제적 행사,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3) 공기단축이 국가이익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3.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때
4. 설계VE,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5.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별표 3]

발주목적별 검토항목

발주목적	검토항목
1.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규모 (기타공사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불리 사항 비교)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
2..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공기단축의 필요성(준공시점이 정해진 사유 등) ▪예산확보여부 ▪ Fast-Track 실시 여부 ▪기타공사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
3.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 ▪기타공사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설계VE,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적용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검증 여부 ▪원안과 비교하여 대안의 유․불리사항 비교(경제성, 품질, 성능 등)
5.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기술제안입찰방법,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방법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변경

ㅇ기술제안입찰방법,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방법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변경

[별지 제1호서식]

집행(기본)계획서

① 발주기관	② 공사명	③공사 개요	④총공사비(추정금액)	⑤ 공사 기간	⑥공사위치	⑦ 입찰(예정)시 기	⑧ 입찰 방법	⑨제안사유	⑩입찰방법심의요청필요여부 및 심의요청시기
			억원	년 ～ 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 (단위 : 억원) : 보상비, 부가가치세          제외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타공사)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⑩ 기타공사인 경우 입찰방법심의 심의요청 필요여부, 일괄입찰, 대안입찰인 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 명시

[별지 제1호서식]

집행기본계획서

① 발주기관	② 공사명	③공사 개요	④총공사비(추정금액)	⑤ 공사 기간	⑥공사위치	⑦ 입찰(예정)시 기	⑧ 입찰 방법	⑨제안사유	⑩입찰방법심의요청필요여부 및 심의요청시기
			억원	년 ～ 년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 (단위 : 억원) : 보상비, 부가가치세          제외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기타공사)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⑩ 기타공사인 경우 입찰방법심의 심의요청 필요여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인 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 명시

ㅇ본문개정에 따라 변경(용어 중복 해소)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방법의 종류가 신설되어 그에 따른 변경

ㆍ기술제안입찰방법

ㆍ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별지 제1호의2서식]

○○건설공사

1.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00교(길이=2000m): 00억원

․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 기    타 : 00억원

◦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제안사유 : (작성방법 참조)

입찰방법	* 기타, 일괄, 대안 중 택일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입찰방법 심의요청 근거규정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및 발주목적별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일괄․대안입찰의 방법에 의해 요청할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각호 및 제5조제2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하게 기재
공사의 목적 및 특성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
발주목적별 검토항목(별표 3)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
총괄검토의견	*□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기재
1. --
2. --
3. --
4. --

※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ㅇ 일괄(대안)입찰 제안사유 :

*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일괄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반드시 별도 첨부

* 대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

*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난에 기재

[별지 제1호의2서식]

○○건설공사

1.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00교(길이=2000m): 00억원

․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 기    타 : 00억원

◦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제안사유 : (작성방법 참조)

입찰방법	* 기타, 일괄, 대안, 기술제안, 설계공모ㆍ기술제안 중 택일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입찰방법 심의요청 근거규정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및 발주목적별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일괄․대안입찰의 방법에 의해 요청할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각호 및 제5조제2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하게 기재
공사의 목적 및 특성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
발주목적별 검토항목(별표 3)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
총괄검토의견	*□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기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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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ㅇ 일괄(대안)입찰 제안사유 :

*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일괄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반드시 별도 첨부

* 대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

*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난에 기재

ㅇ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일괄방법도 위 내용 참고하여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입찰방법심의

건명	ㅇㅇㅇㅇ 건설공사 등 건

발 주 청
제출년월일	200 . . .

1. 심의주문

대형공사입찰방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사유

ㅇㅇ 시행부서 등에서 집행계획인 ㅇㅇ  공사 등 (  )건 입찰방법 심의

3. 관련규정

-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이 참고할 규정을 기재

4. 입찰방법 심의요청 사항(총괄표)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총공사비 추정금액(억원)	발주기관	심의 요청	심의 의결	입찰예정
1.
2.

【작성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5. 건별 설명자료 따로붙임(00공사 예시참조)

※ 건별설명 자료는 붙임 예시를 참조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사용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술심의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입찰방법심의

건명	ㅇㅇㅇㅇ 건설공사 등 건

발 주 청
제출년월일	200 . . .

1. 심의주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사유

ㅇㅇ 시행부서 등에서 집행계획인 ㅇㅇ  공사 등 (  )건 입찰방법 심의

3. 관련규정

-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이 참고할 규정을 기재

4. 입찰방법 심의요청 사항(총괄표)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총공사비 추정금액(억원)	발주기관	심의 요청	심의 의결	입찰예정
1.
2.

【작성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5. 건별 설명자료 따로붙임(00공사 예시참조)

※ 건별설명 자료는 붙임 예시를 참조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사용 가능

ㅇ입찰방법심의요청서의 제목을 신설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방법의 종류가 신설되어 그에 따른 변경

ㆍ기술제안입찰방법

ㆍ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붙임 : 건별 설명자료

1. ㅇㅇ   건설공사

1. 위치도 또는 도면

2. 사업개요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추정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의 연속성, 하자보수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네 대한 검토내용

◦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제안 사유( ㅇㅇ 발주청) : 기타, 일괄, 대안중 택일

ㅇ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ㅇ 특히,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일괄․대안입찰의 방법에 의해 요청할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하게 기재

붙임 : 건별 설명자료

1. ㅇㅇ   건설공사

1. 위치도 또는 도면

2. 사업개요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추정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의 연속성, 하자보수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네 대한 검토내용

◦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제안 사유( ㅇㅇ 발주청) : 기타, 일괄, 대안, 기술제안, 설계공모ㆍ기술제안 중 택일

ㅇ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ㅇ 특히,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일괄․대안입찰의 방법에 의해 요청할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하게 기재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방법의 종류가 신설되어 그에 따른 변경

ㆍ기술제안입찰방법

ㆍ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별지 제4호서식]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  -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심의의결내용

번호	공사명	공사개요	총공사비추정금액 (억원)	발주기관	입 찰 방 법		입찰예정일
					심의요청	심의의결
1
2.
3.

끝.

[별지 제4호서식]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  -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과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심의의결내용

번호	공사명	공사개요	총공사비추정금액 (억원)	발주기관	입 찰 방 법		입찰예정일
					심의요청	심의의결
1
2.
3.

끝.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방법의 종류가 신설되어 그에 따른 변경

ㆍ기술제안입찰방법

ㆍ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