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물품구매계약 시 역경매 제도를 도입하여 계약제도의 투명화를 도모하며, 그 밖에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예정가격 결정방법 명확화,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 여부 명시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방법 명확화(안 제8조제2항)

1)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현행 규정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라고만 하고 있어 예산상 계상되어 있기만 하면 관급자재 구입비용까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음.

2)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각각 관급자재 금액이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함.

3) 예정가격 결정 시 관급자재 구입비용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관련업무 추진 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함.

나. 물품구매에서 역경매제도 도입(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3항 신설)

1)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제도의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역경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다. 국외공사계약의 특례 규정 마련(안 제48조의2 신설)

1)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측하기 어려운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현지통화로 계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할 수 있으며, 환율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 관련 특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외공사계약을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허용(안 제76조제10항 단서 신설)

1)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는데,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으면 다음 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계약상대자의 변경절차, 계약이행의 일관성 상실, 계약상대자 변경에 따른 공사이행 책임관련 분쟁 등으로 원활한 공사이행에 어려움이 있음.

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마.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확대(안 대통령령 제19782호 부칙 제4항)

1) 2006년 12월 29일 단품물가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공사계약 중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0. 13. ～ 11.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을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입찰방법으로”를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 중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과 그 밖의 공사비 절감방안”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국외공사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통화로 계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환율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 관련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6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5조제4항 중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으로 한다.

제6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76조제10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제197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항에 단서 및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계약(2009년 1월 1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공사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006년 12월 29일을 입찰일과 계약체결일로 보고,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2006년 12월 29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대통령령 제197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64조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생 략)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제10조(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경쟁방법) ① -----------------------------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 ⑤ (생 략)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입찰자에게 입찰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비의 절감사유 제출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와 관계없이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 등을 직접 산출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과 그 밖의 공사비 절감방안-------------------------------------------------------------------------------------------------------------------------------.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국외공사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통화로 계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환율 또는 국제상관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 관련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⑥ (생 략)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생 략)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
⑤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 ⑨ (생 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⑩ -------------------------------------------------------------------------------------------------------------------------------------------------------------------.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197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197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서 및 후단 신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 다만,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계약(2009년 1월 1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공사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006년 12월 29일을 입찰일과 계약체결일로 보고,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2006년 12월 29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2) 2150 - 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