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

주요 개정내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행령

ㅇ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 (종전) ’06.12.29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개정) ’06.12.29이전 입찰공고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사계약도 포함

ㅇ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명확화

- 장기계속계약의 공사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남은 차수계약 이행가능토록 명시

ㅇ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마련

-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 가능

ㅇ 시행일 : ’08.12.31

회계예규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ㅇ 신기술․특허공법 관련 공사 발주방법 개선(§5조의2 신설)

-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개선

- 신기술(특허공법)관련 사용협약서 마련

※신기술(특허)개발자의 협약체결 거부 등 부당행위 근절 기대

ㅇ 공사의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33)

- 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20% ⇒ 30%

-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30% ⇒ 40%

※20억원미만 공사는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ㅇ 브릿지 론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보완(§35)

- 선금 전액정산 이전 채권의 양도금지 규정으로 인해 브릿지론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 선금 전액정산 이전이라도 선금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으면 채권양도가 가능하도록 함

□ 적격심사기준

ㅇ 300억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종전) 원칙적으로 최근 1년이내의 기업신용평가로 평가하며,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회사가 제출한 신용평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기업신용평가등급의 제출은 연1회 제한)

→ (개정)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09.1.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일시적 기술자보유 미달시 구제책 마련

- (종전)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시 감점

→ (개정)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종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경합시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개정)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적격심사와 동일)

※’09.1.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하도급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신인도 평가에 있어 감점항목 신설

-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2점 감점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하수급인 보호제도 마련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통보 의무화

□ 시행일 : ’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