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평가위원 관리ㆍ선정ㆍ교섭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6. 12. 27 훈령 제 1372호]

[개정 2007.  4. 10 훈령 제 1376호]

[개정 2007. 12.  6 훈령 제 1409호]

[개정 2008. 12. 23 훈령 제 1440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설공사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시설공사 기술제안 입찰방식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 건축설계 경기 심사, 설계․시공일괄 입찰 및 대안입찰의 설계적격심의 등을 위한 전문인력 모집, 관리, 선정, 교섭을 통하여 투명ㆍ공정한 평가업무 집행을 돕고 전문인력 명부의 자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 명부"라 함은 조달청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경력·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인력데이터베이스"(이하 "인력 DB"라 한다)라 함은 인력 Pool을 컴퓨터 등에 의하여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위원이라 함은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 물자구매 및 용역 평가, 건설 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에 포함된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 시설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시설공사 기술제안 입찰방식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 건축설계 경기 심사, 설계․시공일괄 입찰 및 대안입찰의 설계적격심의 등을 위하여 선정된 심사ㆍ기술․평가위원을 말한다.

4. 시스템이라 함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자동선정과 교섭을 위한 제반 설비를 말한다.(신설)

제3조 (운용원칙) 전문 인력의 모집, 인력 DB 운용 및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장 전문인력 모집 및 분류

제4조 (전문인력 모집 및 분류) ①인재발굴과 적재적소의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기술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은 분야별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소관과(팀)장 및 해당 업무 사무관 이상 전원의 내부 심사․동의를 받아 전문인력 명부에 등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인력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전문인력을 소요로 하는 해당부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추가 모집한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제외하고 일체의 자료는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다.

④ <삭제>

⑤ 감사담당관은 필요시 전문인력 명부(Pool)보강을 위한 인력을 해당부서에 추가로 모집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조달청 홈페이지나 나라장터를 통해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⑥ 각 국별 소관과(팀)장은 전문인력 중에서 심사평가 업무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유를 들어 감사담당관에게 인력 DB상에서 삭제요청 할 수 있다.

⑦ 전문위원이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인력 명부에서 삭제 처리한다.(신설)

제5조(전문인력Pool 분류)전문인력 명부(Pool)는 별표 1호의 분류방법에 따른다.

제3장 "인력 DB"의 운용

제6조 ("인력 DB" 프로그램 운용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인력 DB 프로그램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정책임자(서기관 또는 사무관) 1인, 부책임자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관리 운용자로 지명된 자는 매 건별 접근기록을 별표2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전문 인력명부(Pool) 데이터베이스는 CD화하여 대외비에 준하여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이중 캐비넷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보안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허가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인력 DB 관리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고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차등화하며 접근 자와 접근사유 및 일시가 기록되도록 하는 등 보안시스템 구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전체 직원과 전문인력 모집 관련 부서의 관계 직원으로부터 별표3호 보안 서약서를 징구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외부에서 인력 DB 관리 프로그램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 DB의 유지·관리) 감사담당관은 인력 DB에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해당 부서(구매사업국, 시설사업국, 국제물자국)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명부의 보호 등) ①감사담당관은 전문인력 명부(Pool)가 유출·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인력 DB의 운용관계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인력 DB의 운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문인력 명부(Pool)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전문인력 명부(Pool)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전문인력 명부의 열람·정정 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전문인력 명부(Pool)정보의 열람·정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4장 기술심사ㆍ평가위원 선정 및 교섭

제11조(위원의 선정)①기술심사ㆍ평가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선정요청은 소관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 평가 3일전 별표4호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제품은 심사 평가 10일전에 선정요청 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 국가인재DB 또는 수요기관 추천명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행정안전부 또는 수요기관에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우수제품위원,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기술위원 등 사전심사 및 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심사 및 검토 소요기일을 감안하여 심사 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실에 선정 요청하여야 한다.

③후보위원 선정은 평가 시작 전일 오후에 감사담당관실 소속의 지정된 직원이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출력하고 출력된 후보위원 명부는 감사담당관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 한다.

제12조(위원의 배수 추첨)①후보위원의 배수 범위는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문 분야별 소요인원의 3～5배수를 추첨한다.

②후보위원으로 선정된 인원에서 소요위원 선정이 불가능 할 경우 추첨에서 제외된 인력 명부상의 해당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내부직원은--------<삭제>

제13조(시스템 운영)시스템의 운영은 감사담당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교섭)①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제2조4호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사ㆍ평가시작 전일 14:00부터 감사담당관이 지정하는 밀폐된 별도 장소에서 실시하며 교섭건수가 과다할 경우 그 이전에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유선 전화를 이용하여 별표5호 위원교섭 표준문안에 따라 수작업으로 교섭할 수 있으며, 건축설계경기 심사위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설계적격심의 평가위원 교섭은 평가당일 04:00 이후부터 실시한다.

② <삭제>

③ 위원선정을 위한 교섭은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명부순서에 따라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

④ <삭제>

제15조(위원명부 작성 및 송부) ①선정된 위원 명단은 심사․평가 집결시간 10분전 까지 소관부서 심사ㆍ평가운영 간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에게 수작업(Off-line)에 의한 문서형태로 전달하고 지방청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심사․평가가 있을 경우에는 팩스 전송한다.

② 행정안전부 국가인재DB 또는 수요기관 추천명부를 활용할 경우에는 심사ㆍ평가 3일전까지 행정안전부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비밀번호가 부여된 전자문서로 접수하여 감사담당관실 비밀문서함에 보관한 후 지명 받은 직원이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한다.

제5장 기피 및 제척확인, 수당지급 등

제16조(기피 및 제척확인)①심사ㆍ평가 당일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아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에 대하여 심사ㆍ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

1. 심사ㆍ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사ㆍ평가 대상 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ㆍ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신설)

② 심사ㆍ평가당일 평가위원회 구성 후 제①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때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심사ㆍ평가 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

제17조(정족수 미달시 연기)회의 개최 정족수는 기피 및 제척자를 제외하고 당일 참석자 수가 소요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교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①심사ㆍ평가당일 심사ㆍ평가 시작전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표 6호 서식의 보안유지 서약서를 징구한다.

② <삭제>

제19조(심사ㆍ평가중 위원의 행동요령)①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 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20조(수당지급) 심사ㆍ평가위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 지급한다. 다만 구매사업국 소관 기술 평가업무의 경우 평가 소요시간, 평가내용, 사업예산, 수요기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삭제>

2.<삭제>

<부  칙>

이 훈령은 2007.1.1 부터 집행하는 심사ㆍ평가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0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6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는 심사ㆍ평가 분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구매	정보기술	IT전략	유비쿼터스
			ITA/EA
			IT컨설팅
			의사결정지원
			산업경영
			정보화표준
		유비쿼터스	교통(ITS)
			도시계획(u-CITY)
			도시기반계획
			환경
			재난관리
			측지(GIS)
			관광
		정보시스템	SW공학
			서버
			DB
			아키텍처
			응용시스템
			인공지능
			웹접근성
			제어/계측
		정보보안	유무선 NW보안
			DB보안
			서버 및 PC보안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
			바이러스/백신
			문서보안(DRM)
			개인정보보호
			바이오보안(생체인식 등)
		콘텐츠	e-learning
			인터넷방송
			멀티미디어
			포탈
			에니메이션
			게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구매	정보기술	정보통신	유무선통신망
			광대역통신망(BcN)
			음성데이터통신망
			유비쿼터스 기반
			위성통신망
			IPV6
			인터넷전화
			RFID/USN
			CCTV
		DB구축	디지털콘텐츠
			MIS
			통계
			정보검색
			기록물관리
		사업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전사적자원관리
			의사결정
			전산감리
	장비구매	음향 방송기기
		영상감시장비(CCTV)
		무대기계
		과일선별기
		실물모형(시각디자인)
		“ (제품디자인)
		“ (멀티미디어 영상)
		“ [환경디자인(실내디자인, 인테리어)]
	일반용역	홍보영상물
		성과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애니메이션 제작
		시설물유지관리(기계/설비)
		조경관리
		보안경비
		행사/이벤트
		전기
		전파시스템
		소방/방재
		디자인/실내건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구매	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건축CM
		토목CM
		건축계획
		건축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터널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항만 및 해안
		교통
		측량
		산업설비
		환경설비
		판로설비
		전기전력설비
		통신전자제어설비
		조경
		환경
		도시계획
		교량
		기타
	우수제품 심사	전기/전자
		기계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정보통신
		과기의료
국제물자	외자 장비․기기 구매	기계장치
		제어계측
		철도
		전기전자
		통신네트워크
		영상장비
		음향기기
		항공기계
		전파시스템
		토목
		건축
		방사선 방호(차폐)
		방사선원(가속기)
		검출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시설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건축
		기계
		전기
		토목
		조경
		소방
		통신
	설계자문위원회 (건축설계경기 심사, 설계시공일괄입찰설계심의, 대안입찰 설계심의)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환경)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질기초
		건축기계설비
		산업환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상하수도
		수자원
		교통
		도로
		항만
		폐기물
		도시계획
		실내건축
		전시기획
		철도전기
		철도신호
		철도차량
		철도운영

<별표2호>

전문인력 명부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 관리 기록부

(200    년도)

일자	사용자	프로그램접근사유	사무관	감사담당관

<별표 3호>

보안 서약서

본인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우리청 기술제안서 및 우수제품 심사를 위한 전문인력 모집, 관리 프로그램 이용 및 위원 선정․교섭 등 관련 업무를 집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조달청장 귀하

<별표 4호>

평가위원 선정 요청서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개요 :

ㅇ 사업예산 :

ㅇ 수요기관 :

2. 평가개요

ㅇ 일시(집결 및 등록) :

ㅇ 심사(평가)장소 :

ㅇ 운영요원

- 간사(서기관 또는 사무관) :          ☏ :

- 서기(담당자) :         사무실 ☏ :         핸드폰 ☏ :

3. 평가위원 구성

ㅇ 심사(평가)위원 수 :

- 분야별 선정 위원(기초 인력 Pool 단위)

ㆍ

- 이용인력

ㆍ 우리청 인력 Pool 또는 불가피할 경우 행정안전부 인재Pool의 기 요청자료

200 .     .      .

(과장 직 ․ 성명)              (서명)

<별표 5호>

위원 교섭 표준 문안

- ㅇㅇㅇ 위원이십니까?

- (위원이 전화를 받을 경우) 갑자기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통화자가 심의위원 및 가족일 경우)

․ (가족이 전화를 받을 경우) : ㅇㅇㅇ위원님 댁이시지요?

․ ㅇㅇㅇ위원님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 (심의위원과 통화를 시도하여 전화가 연결되면)

ㅇㅇㅇ위원이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월   일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ㅇㅇ 심사(ㅇㅇㅇ평가)평가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참석이 가능하신지요?

(참석여부확인)

- (참석이 가능하시다면) 도착장소는

․ 우리청(또는 ㅇㅇㅇㅇ)으로 오시면 됩니다.

(ㅇㅇ 호텔(☏ )로 갈 경우는 00:00분까지 도착하시면 되고

․ 우리청(☏)으로 오실 경우는 00:00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ㆍ 이번 심사ㆍ평가 수당은 (     )만원입니다.

- “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는다.

- “참석이 불가능하시다면 본 전화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하고 전화를 끊는다.

심의위원 통화기록부

위원명	전화번호	전화시간 (시․분)	수신자 인적사항	참석 여부	불참사유	비고

통화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별표 6호>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00월 00일까지「ㅇㅇㅇㅇㅇㅇ사업 」의  심사(평가)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ㅇㅇㅇㅇㅇㅇ」의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심사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