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8.10.2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ㆍ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유흥주점 및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ㆍ자가발전과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

라. 위험물 저장소

마. 위험물 취급소

바. 액화가스 취급소

사. 액화가스 판매소

아.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

자.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ㆍ폐기물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통신용 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8.10.29>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ㆍ아파트: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아파트: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연립주택: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별표 3] <개정 2008.10.29>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용도	규모(연면적 또는 세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5천 제곱미터 이상
교회, 성당, 사찰	-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5천 제곱미터 이상
학교, 도서관	5천 제곱미터 이상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5백 제곱미터 이상
유스호스텔	5천 제곱미터 이상
금융업소	1만 제곱미터 이상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1만 제곱미터 이상
방송국, 촬영소	5천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비고 1.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위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4] 삭제 <2000.6.27>

[별표 5] 삭제 <2000.6.27>

[별표 6] 삭제 <2000.6.27>

[별표 7] 삭제 <2000.6.27>

[별표 8] 삭제 <2000.6.27>

[별표 9] 삭제 <2000.6.27>

[별표 10] 삭제 <2000.6.27>

[별표 11] 삭제 <2000.6.27>

[별표 12] 삭제 <2000.6.27>

[별표 13] 삭제 <2000.6.27>

[별표 14] 삭제 <2000.6.27>

[별표 15] <개정 2008.10.29>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19조 법 제22조 법 제35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1조 법 제52조 법 제6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조 법 제6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별표 16] 삭제 <1999.4.30>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00.7.4>

[별표 2] <개정 2008.12.11>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단면도	임의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별표 3] <개정 1996.1.18, 1999.5.11, 2001.9.28>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사전조사사항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시공방법 ○개략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계획서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하중조건분석 적용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각부 구조계획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구조안전검토
	지질조사서	○토질개황 ○각종 토질시험내용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면 ○기초에 대한 의견
	시방서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기본설계도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색채사용
	평면도(주요층, 기준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6. 가설건축물의 규모
	2면 이상의 입면도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2면 이상의 단면도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주차장평면도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설비	건축설비도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소방설비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획
	상·하수도 계통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별표 3의2] <신설 2001.9.28>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사전조사사항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황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개략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2. 기본설계도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투시도 또는 투시도사진	색채사용
	평면도(주요층,기준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2면 이상의 입면도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2면 이상의 단면도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주차장평면도	1. 주차장면적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설비	건축설비도	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상․하수도계통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저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별표 4] <개정 1999.5.11, 2005.10.20, 2006.5.12>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연면적합계	금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원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4의2] 삭제 <2006.5.12>

[별표 5] <개정 1999.5.11>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별표 6] <개정 1996.1.18>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구분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0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구분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				30	40		50
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		상부하부		30 40	30 50		30 50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건축물의층수	1층		2층			3층 이상
띄우는 거리(미터)	1.5		2			3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7]
토질에 따른 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토질	경사도
경암 연암 모래 모래질흙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점토, 점성토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 : 0.5 1 : 1.0 1 : 1.8 1 : 1.2 1 : 1.2 1 : 1.2 1 : 1.5

[별표 8] 삭제 <1999.5.11>

[별표 9] 삭제 <1999.5.11>

[별표 10] 삭제 <1999.5.11>

[별표 11] 삭제 <2000.7.4>

[별표 12] 삭제 <1999.5.1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31> (앞쪽)
사전결정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설계자	④성명	서명(인)			⑤사무소명
	⑥주소	(전화번호 )
대지 조건	⑦위치
	⑧지역					⑨지구
	⑩지목					⑪면적			㎡
용도	⑫주용도					⑬부속 용도
	⑭용도별 면적	용도명 :				㎡
		용도명 :				㎡
		용도명 :				㎡
규모	⑮건축면적	㎡	<16>연면적				㎡	<17>지하면적		㎡
	<18>건폐율	%		<19>용적률				%
	<20>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물최고높이( )m
<21>구조
<22>주차장 규모		( )㎡, ( )대
<23>주택형태					<24>세대수
<25>일괄처리 내용(해당란에 V표를 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유( ) 무(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									유( ) 무(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유( ) 무( )
○개발행위허가									유( ) 무(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유( ) 무(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유( ) 무( )
○하천점용허가									유( ) 무( )
「건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0조
유의사항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10조제8항).
※ 작성방법
④내지 ⑥의 설계자란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이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⑫및 ⑬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⑮"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제외) ÷ 대지면적 × 100(%)로 합니다. "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세대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세대(가구)수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08.12.31>
사전결정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연락처 )
				결정내용
④신청내용에 대한 건축법령 등 검토결과							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항 · · · · ·
⑤건축위원회 심의						적합☐ 부적합☐ (사유 : )
⑥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적합☐ 부적합☐ (사유 : )
⑦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적합☐ 부적합☐ (사유 : )
⑧개발행위허가						적합☐ 부적합☐ (사유 : )
⑨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적합☐ 부적합☐ (사유 : )
⑩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적합☐ 부적합☐ (사유 : )
⑪하천점용허가						적합☐ 부적합☐ (사유 : )
⑫그 밖의 사항
결정 제 호 「건축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 되었음을 통지하며, 이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유의사항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10조제8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08.12.11>							(5면 중 제1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 □□□□ □□□□□
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허가사항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건축
① 건축주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관련 지번
	지 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I. 전체 개요			건축 구분에 관계 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연면적(㎡)						용적률(%)
④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주용도				세대/호/가구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 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 사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배수설비 설치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2면)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4.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45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5일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제1항	ㆍ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ㆍ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6조제1항	ㆍ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건축법」 제19조제2항	ㆍ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제1항	ㆍ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3면)
II. 동별 개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⑦동명칭및번호
			주용도
□호			※ ⑧호수			□ 호
□가구 □세대			※ ⑨가구/세대수			□ 가구 □ 세대
			주구조
			지 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III-1. 층별 개요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⑬구조	⑭용도	⑮면적(㎡)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4면)
Ⅲ-2.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⑦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⑬구조	⑭용도	⑮면적(㎡)
Ⅳ. 대수선 개요
대수선 내용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ㆍ해체ㆍ수선 또는 변경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내력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기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지붕틀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방화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방화구획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주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5면)
유의사항
「건축법」 제80조ㆍ 제108조 및 제110조		1.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 방법
1. ①ㆍ②: 여러 명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 지번을 적고,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3. ④: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로 적습니다. 8. ⑩～⑮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50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100㎡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를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150
작성례 3) 3층이면서 연면적 40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999.5.11, 2006.5.12, 2007.3.19>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건축구분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30304-24711민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9.5.11>
건축허가(신고)대장 (단위 : ㎡, %)
허가 (신고) 번호 허가 (신고) 일자	건축 구분	대지위치		지역	주용도			건축 면적	연면적	설계 자명	감리 자명	시공 자명	착공 일자	임시 승인 일자
	건축물명칭	건축 주명	건축주 주소	지구 / 구역	층수	대지 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무 소명	사무 소명	회사명	착공 연기 일자	사용 승인 일자
30304-27011카 98.12.28 제정승인							364mm×25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12.11> (2면 중 제1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신청구분	※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대지위치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①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
생년월일
주소
②공사감리자
성명						(면허번호 : )
사무소명						(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감리기간	~					~
③공사시공자
대표자명
회사명						(면허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시공기간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0304-25421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제2면)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제2호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작성방법
① ～ ③ : 변경내용이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0304-25422민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9.5.11, 2007.3.19>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건축구분		허가(신고)번호
신고인
대지위치
변경전		변경후
건축주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
30304-25511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의2서식] 삭제 <1999.5.11>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12.11>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IV)만 기재하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개요와 동별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층별개요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 전체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④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주용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사항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2면)
「건축법」 제14조·제16조제1항·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하며,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사항변경		없음
대수선		없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4조제1항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합니다.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농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건축법」 제16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유의사항
「건축법」 제80조·제111조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108조		도시지역 안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110조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3면)
II. 동별개요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⑦동명칭및번호
			주용도
□호 □가구			※ 호수/가구수		□호 □가구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III-1. 층별개요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조	⑨용도	⑩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조	⑫용도	⑬면적 (㎡)

(6면 중 제4면)
III-2.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 (⑦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조	⑨용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조	⑫용도	⑬면적(㎡)

(6면 중 제5면)
Ⅳ. 대수선개요
대수선 내용		※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해체·수선 또는 변경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내력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지붕틀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기둥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보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방화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방화구획 증설·해체·수선·변경 [ ㎡] □ 주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작성방법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 등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 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등) 7. ⑧～⑬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50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1층에 판매시설(잡화점) 8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숙박시설(여관)의 5층중 150㎡를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증축	조적조	판매시설	80
	철근콘크리트구조	숙박시설		150	5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작성례 3) 2층이면서 연면적 15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0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00
210㎜×297㎜(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6면)
V. 도면개요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종류			축척	/
도면종류			축척	/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외벽선 2.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1. 방위 2. 축척 3. 각 방의 용도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999.5.11, 2007.3.19>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건축구분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30304-26111민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12.1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 □□□□ - □□□□□				처리기간
								1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본인소유 □ 타인소유			면적(㎡)
Ⅰ. 전체개요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Ⅱ. 동별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수수료
「건축법」 제111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1999.5.11, 2007.3.19>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30304-26511일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1999.5.11, 2007.3.19>
가설건축물관리대장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 임시승인일자 : 착공일자 : 사용승인일자 :
대지위치						지역
						지구
						구역
전체개요		건축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토지소유
		존치기간				연장기간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동별규모
동별	용도			주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30304-27111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1999.5.11, 2006.5.12, 2007.3.19>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연장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존치기간만료 7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0304-26611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999.5.11, 2007.3.19>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주
대지위치
종전존치기간		연장존치기간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30304-26711민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12.11> (앞쪽)
착공신고서
신고인(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금액		원
	회사명						도급계약일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④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인 경우)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 없음( )
⑤ 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구조계산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착공안내
제출하는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제1항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제7항ㆍ제111조제1호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기재하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⑤: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신고필증 작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12.11>
착공연기신청서
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11조제7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제7항 단서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작성방법
착공예정일 : 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연기사유 :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0304-25111민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999.5.11, 2007.3.19>
착공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건축구분		허가(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착공예정일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
30304-25011일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1999.5.11, 2006.5.12, 2007.3.19>
착공연기확인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합니다.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주
대지위치
연기전예정일
연기후예정일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30304-25211민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8.12.11> (8면 중 제1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사용승인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전체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 -						①공사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기촉탁 희망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란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I. 전체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②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③주용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④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 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기타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2면)
신청안내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제1항			「건축법」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제2호 · 제111조제1호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2. ②~④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⑤ :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⑥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⑦~⑫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 그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5층 중 150㎡만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증축		조적조		제1종 근린 생활시설	100
	철근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5		용도변경		철근 콘크리트조		숙박시설	150
작성례 2) 기존건축물이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이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수선		철근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6. ⑬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7.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17 8.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19 [예 :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9. : -전유부분인 경우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2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층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3면)
II. 동별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기재합니다.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⑥동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호 □가구				※ 호수/가구수				□호 □가구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III-1. 층별개요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⑦구조	⑧용도	⑨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4면)
III-2.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⑥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⑦구조	⑧용도	⑨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5면)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⑮소유자성명(명칭)		16 소유권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6면)
V.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17 층구분	18 호구분	⑮소유자 성명(명칭)	16 소유권 지분	※ 구분기호 19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7면)
VI. 집합건축물 전유/공용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구분기호 19
전유/공용 20	주/부 21	※ 층구분 22	구조 23	용도 24	면적(㎡) 25
※ 구분기호 19
전유/공용 20	주/부 21	※ 층구분 22	구조 23	용도 24	면적(㎡) 25
※ 구분기호 19
전유/공용 20	주/부 21	※ 층구분 22	구조 23	용도 24	면적(㎡) 25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8면 중 제8면)
신청인(건축주)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시·군·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승인서작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1999.5.11, 2007.3.19>
사용승인서 귀하께서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건축구분				허가(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
30304-25711민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1999.5.11, 2007.3.19>
임시사용승인서 귀하께서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허가(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승인기간
승인내용
동명칭및번호	주용도		승인면적(㎡)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
30304-25811민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8.12.11>
위법건축공사보고서 허가번호 □□-□-□□□□
건축주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④성명			⑤건설업면허번호	제 호
	⑥주소	(전화번호 : )
⑦대지위치
⑧허가일자				⑨착공일자
위법사항	⑩발생일자	년 월 일
	⑪내용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조치내용	⑫조치일자	년 월 일
	⑬내용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30304-06711보 95.12.29 제정			210㎜×297㎜ (신문용지54g/㎡)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8.12.11>				(3면 중 제1면)
감리보고서
신청구분	□감리중간보고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				의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시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3면 중 제2면)
구분		조사내용	「건축법」 (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난 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내화 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 재료	건축물의 내장재료	제52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도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 %
		용적률	( )% 이하	( ）％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높이 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3면 중 제3면)
구분		조사내용	건축법 (조례)기준	완공후 현황
현장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62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난방설비의 적합여부	제62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제6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이행여부	제6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시 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 사항
종합의견
유의사항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1999.5.11>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일련번호		공사감리일지		감리원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직업사항	공종	감리착안사항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30304-23611일 95.12.29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54g/㎡)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08.12.11>	(앞쪽)
발신기관명 수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경유) 제목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
시공자	(회사명) (대표자)
감리자	(회사명) (대표자)
현장소재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 .~ . .
2. 배치확인
사업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배치기간 (예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자격종류)	공사 종류	비고 (경력 적합여부)
. .~ . .		~		건축	□ 적합 □ 부적합
. .~ . .		-		토목	□ 적합 □ 부적합
. .~ . .		-		전기	□ 적합 □ 부적합
. .~ . .		-		기계	□ 적합 □ 부적합
. .~ . .		-
3. 철수 확인
사업명		사업기간	. . ~ . .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철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철수사유 (교체/완료)	계획공장기간 (배치예정기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4. 변경 및 정정사항(□ 변경, □ 정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야	당초	변경(정정)내용	변경일자
	-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		˝	˝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작성요령

1. "사업개요"란의 "공사종류" 및 "사업규모" 기재 예시

- 공사종류 : 판매시설, 사업규모 : 연면적 (  )㎡, 층수 (  ) 층, 동수 (  ) 동

2. "변경"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감리원변경 내용을 포함한다) 내용을 기재함

3. "기간"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4. 감리구분은 "건축공사 상주감리"로 기재하고 건축사보는 상주하는 건축사보만 기입함

5. "자격구분"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자격 취득자는 기술계자격 취득자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자격자는 감리원 등급을,「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축사보로 선별 기재하고 "자격종류"는 자격취득 종류(예 : 건축기사 1급, 건축사예비시험 합격)를 기재함

6. "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함

7. "변경 및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감리원의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통보한 내용 중에 오류 또는 변경사항 등을 정정 통보할 경우에 기재함

"이하 여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8.12.11>								(2면 중 제1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조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검사일						설계일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필요조치 사항
현장조사	대지현황		대지조성의 필요성			□필요 □불필요
			형질변경의 필요성			□필요 □불필요
			대지의 안전상태			□안전 □불안전
			지상, 지하지장물			□있음 □없음
	도로현황	통과도로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개소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m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m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m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막다른도로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개소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m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m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m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기존건축물		기존건축물			□있음 □없음
			위반된 부분			□있음 □없음
30304-24821일 95.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제2면)
구분		검토내용	법(조례)기준	검토결과
설계도서검토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해당없음
		건축선의 지정	제46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건축물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용도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 )% 이하	□적합□부적합 ( )%
		용적률	( )% 이하	□적합□부적합 ( )%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또는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승강기	승용·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도시 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내지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해당없음
종합의견
30304-24822일 95.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3호의2서식] 삭제 <1999.5.11>

[별지 제23호의3서식] 삭제 <1999.5.11>

[별지 제23호의4서식] 삭제 <1999.5.11>

[별지 제23호의5서식] 삭제 <1999.5.11>

[별지 제23호의6서식] 삭제 <1999.5.11>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8.12.11>							(2면 중 제1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허가번호						허가일자
조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검사일						설계일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건축법」 (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제2면)
구분		조사내용	「건축법」 (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조사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장재료	제52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용도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 %
		용적률	( )% 이하	( ）％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높이 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건축 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62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난방설비의 적합여부	제62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제66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제66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도시 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제55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기타 사항
종합의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08.12.11>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신청인(기관)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 : )
이용목적		이용기관
법적근거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신청내용·항목
자료요구 범위	국가( ), 특별시·광역시·도( ), 시·군·구( )
안전관리 대책
「건축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 1부 ※ 이용목적란, 신청내용·항목란 및 안전관리대책란의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08.12.11>
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
건축물위치					지번
건축주
「건축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지도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점검항목	「건축법」		유지·관리 실태				특이사항
대지	제40조		대지의 안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42조		대지안의 조경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44조		대지·도로 관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47조		건축선 제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높이 및 형태	제55조		건폐율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56조		용적률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60조		높이제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61조		일조제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77조		공개공지 확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조안전	제48조		구조내력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화재안전	제49조		계단·복도·출구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옥상광장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구획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계벽·간막이벽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 피난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50조		내화구조 및 방화벽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51조		방화지구내 건축물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52조		내부마감재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53조		지하층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설비	제62조		난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연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뢰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64조		승강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종합 의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8.12.11> (앞쪽)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허가(신고)번호 □□□□-□□□□-□□□□□ ※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①신고번호			제 호			②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③위치
	④용도					⑤구조
	⑥건축물수					⑦연면적
	⑧세대수
소유자	⑨성명					⑩생년월일
	⑪주소
공사 시공자	⑫성명		(서명 또는 인)			⑬건설업면허번호
	⑭주소
철거 또는 멸실	⑮사유
	철거일자 16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희망여부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건축물 석면함유 유무 17			천장재( ),단열재( ),지붕재( ),보온재( ),기타( )									해당없음( )
⑱착공예정일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설계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면허번호: )
시공자		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지정·등록번호 : )
공사감리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면허번호: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36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신고필증작성

[별지 제25호의2서식] 삭제 <1999.5.11>

[별지 제25호의3서식] 삭제 <1999.5.11>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8.12.11> (3면 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고구분	□도로폐지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 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제45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도로지정번호” 및 “도로지정일”은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도로대장을 보고 기재합니다. “대지위치”는 건축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대지의 위치를 기재합니다.
30304-26931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3면 중 제2면)
위치도	축척 :임의
폐지․변경 후 현황도	축척 : □ 1/600, □ 1/1200
30304-26932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3면 중 제3면)
이해관계인 동의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폐지/변경함에 동의합니다. ※ 변경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도로지정을 추가하는 경우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30304-26933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6호의2서식] 삭제 <1999.5.11>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8.12.11> (2면 중 제1면)
도로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지번
건축주		생년월일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30304-26821대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제2면)
위치도		축척 : 임의
현황도	축척 : □ 1/600, □ 1/1200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30304-26822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7호의2서식] <신설 2008.12.11>
운영관리 계획서
I. 통합적용 지역현황
위 치			지 번
용도지역			면적(㎡)
II. 통합적용 대상건축물 개요
동별	규 모	용 도	구 조	건축설비
III. 통합적용 대상시설물
시설명	위 치	규 모	용 도	비 고
Ⅳ. 통합적용사항
시설명	통합적용내용		통합적용효과
Ⅴ. 그 밖의 참고사항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통합적용 대상건축물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2.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배치도 1부 3. 통합적용대상시설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 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7호의3서식] <신설 2008.12.11>
특례적용계획서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면적(㎡)
I. 특례적용 대상건축물
1. 전체 개요
건축물명						건축주(시공자)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2. 동별 개요
동 별	용 도		구조		내화ㆍ방화ㆍ피난설비			건축설비			지상층수
Ⅱ. 기준완화 적용사항
동 별		완화적용기준		적용사유
III. 특례적용사항
동 별		적용배제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예상효과
Ⅳ. 특례적용 공법 및 기술
동별		완화적용 특례사항		적용공법			사용장비		특례적용 신기술
Ⅴ. 그 밖의 참고사항
「건축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1부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1부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1부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7호의4서식] <신설 2008.12.11>
모니터링보고서(설계ㆍ시공ㆍ감리)
Ⅰ.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건축주(시공자)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Ⅱ. 건축설계과정
적용배제 특례사항
적용완화 특례사항
Ⅲ. 건축시공과정
적용공법
적용장비
특례적용 신기술
Ⅳ. 공사감리과정
착공단계
중간검사단계
사용승인단계
Ⅴ. 그 밖의 참고사항
「건축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니터링보고서(설계ㆍ시공ㆍ감리)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단계별 모니터링 과정에 관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7호의5서식] <신설 2008.12.11>
모니터링보고서(유지ㆍ관리)
Ⅰ.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건축주(시공자)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착공년도		준공년도
Ⅱ. 건축물의 특례적용 효과
건축물의 기능
건축물의 미관
건축물의 환경
Ⅲ. 특례적용 건설기술의 효과
적용공법
특례적용 신기술
적용효과
Ⅳ.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 개요
조사 결과
참고 및 건의사항
Ⅴ. 그 밖에 모니터링 참고사항
「건축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니터링보고서(유지ㆍ관리)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모니터링보고서 제출기간
대상 건축물			제출기간
ㆍ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적용배제를 받은 건축물 ㆍ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완화를 받은 건축물			2년
ㆍ 그 밖의 건축물			4년
※ 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특례적용 효과 및 특례적용 건설기술의 효과에 관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8.12.11>
위반건축물표지 허가번호 □□-□-□□□□
①위치
②건축주		③공사시공자
④착공일자	년 월 일
⑤주용도		⑥부속용도
⑦위반사항
⑧조치사항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자는 「건축법」 제113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30304-23611비 95.12.29 개정		600mm×900mm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1999.5.11, 2007.3.19>
위반건축물관리대장			관리번호 □□□□-□□□□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토지소유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현거주자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무허가
적발일자	발생일자	위반층수	위반용도		위반면적(㎡)	주구조	지붕구조	항측도엽번호
무단용도변경
적발일자	발생일자	변경내용
		위반층	위반면적(㎡)		변경 전 용도		변경후 용도
위법시공
적발일자	발생일자	위반면적(㎡)	위반용도		시공회사명	면허번호	감리자성명	면허번호
위반내용
기타위반
적발일자	발생일자	위반용도			위반내용
행정조치내용
적발일자	위반구분	조치일자	조치내용				금액(단위 : 천원)
30304-27311대 98.12.28 제정승인				297㎜×210㎜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8.12.11>
공작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지구
※ 설계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 공사 시공자	성명
	회사명
	주소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높이[ ]미터의 굴뚝 ·높이[ ]미터의 □옹벽, □담장 ·바닥면적[ ]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높이[ ]미터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높이[ ]미터의 □장식탑, □기념탑, 기타( )							·높이[ ]미터의 □광고탑, □광고판, 기타( ) ·높이[ ]미터의 □고가수조, 기타( ) ·높이[ ]미터의 □골프연습장철탑, □통신용철탑, 기타(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 ※ 건폐율을 적용받는 경우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배치도 1부. 2．구조도 1부.
축조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1999.5.11, 2007.3.19>
공작물축조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공작물의 종류
공작물의 규모	높이(m) : 면적(㎡) : 건폐율(%)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30304-26311일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1999.5.11, 2007.3.19>
공작물관리대장			관리번호 □□□□-□□□□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사용승인일		년 월 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 공사 시공자	성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작물의 종류		구조		길이(m)		높이(m)	면적(㎡)
※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30304-27211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8.12.11>
제 호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소속 직위 성명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진 (2.5㎝×3㎝)
위 사람은 「건축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시장·군수·구청장
30304-12711일 9２.5.1 제정승인	90㎜×65㎜ (청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