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비고

제3조 (심사기준 등)

① PQ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②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평가기준 및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기준

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나. 신청업체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2. (생략)

③ (생략)

제4조 (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입찰공고 방법이 우편통지일 경우에는 문서시행일로 한다.

② PQ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PQ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이하 “마감일”이라 한다)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와 PQ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주공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③～④ (생략)

부    칙

이 PQ심사세부기준은 2008년 12월 24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별표 1-1>(제3조 제3항 제1호 관련)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

(제3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4. 신인도 (±3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 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나. 하도급관련사항	2)최근년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평점 90점이상인 자 B.평점 80점이상인 자 C.평점 70점이상인 자 D.평점 60점이상인 자	+2.0 +1.5 +1.0 +0.5
	3)최근 1년간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3	Ａ.과징금부과 처분을 1회 받은 자 Ｂ.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자 Ｃ.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자	-1.0 -2.0 -3.0
	<신 설>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4)최근 3년간 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Ａ.평균 환산재해율 0.25배이하 Ｂ.평균 환산재해율 0.40배이하 Ｃ.평균 환산재해율 0.55배이하 Ｄ.평균 환산재해율 0.70배이하 Ｅ.평균 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평균 환산재해율 1.00배이하	+2.0 +1.7 +1.3 +1.0 +0.7 +0.3
	5)최근 1년간 「산업 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 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 보관하지 아니한 자	-1	Ａ.과태료 처분을 1회 받은 자 Ｂ.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6)최근 1년간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건수 가 배분된 자	-2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7)최근 1년간 「환경 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	-1	Ａ.1회 받은 자 Ｂ.2회이상 받은 자	-0.5 -1.0
라.기 타	8)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에 해당되는 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 평균 부실벌점)	-5	Ａ.1점이상 Ｂ.2점이상 Ｃ.10점이상 Ｄ.15점이상 Ｅ.20점이상	-1.0 -2.0 -3.0 -4.0 -5.0
합 계		±3

<별표 2-1>(제3조 제3항 제2호 관련)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

(제3조 제3항 제2호의 경우)

4. 신인도 (±3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 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나. 하도급관련사항	2)최근년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평점 90점이상인 자 B.평점 80점이상인 자 C.평점 70점이상인 자 D.평점 60점이상인 자	+2.0 +1.5 +1.0 +0.5
	3)최근 1년간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3	Ａ.과징금부과 처분을 1회 받은 자 Ｂ.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자 Ｃ.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자	-1.0 -2.0 -3.0
	<신 설>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4)최근 3년간 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Ａ.평균 환산재해율 0.25배이하 Ｂ.평균 환산재해율 0.40배이하 Ｃ.평균 환산재해율 0.55배이하 Ｄ.평균 환산재해율 0.70배이하 Ｅ.평균 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평균 환산재해율 1.00배이하	+2.0 +1.7 +1.3 +1.0 +0.7 +0.3
	5)최근 1년간 「산업 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 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 보관하지 아니한 자	-1	Ａ.과태료 처분을 1회 받은 자 Ｂ.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6)최근 1년간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건수 가 배분된 자	-2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7)최근 1년간 「환경 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	-1	Ａ.1회 받은 자 Ｂ.2회이상 받은 자	-0.5 -1.0
라.기 타	8)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에 해당되는 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 평균 부실벌점)	-5	Ａ.1점이상 Ｂ.2점이상 Ｃ.10점이상 Ｄ.15점이상 Ｅ.20점이상	-1.0 -2.0 -3.0 -4.0 -5.0
합 계		±3

제3조 (심사기준 등)

① PQ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②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평가기준 및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기준

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에 등록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함.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이 2개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등급으로 심사함.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2. (현행과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입찰공고 방법이 우편통지일 경우에는 문서시행일로 한다.

② PQ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및 신용정보업자 등으로부터 통보되어 PQ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이하 “마감일”이라 한다) 현재 G2B에 등록된 자료와 PQ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주공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③～④ (생략)

부    칙

이 PQ심사세부기준은 2009년 1월 16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별표 1-1>(제3조 제3항 제1호 관련)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

(제3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4. 신인도 (±3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 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나. 하도급관련사항	2)최근년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평점 90점이상인 자 B.평점 80점이상인 자 C.평점 70점이상인 자 D.평점 60점이상인 자	+2.0 +1.5 +1.0 +0.5
	3)최근 1년간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3	Ａ.과징금부과 처분을 1회 받은 자 Ｂ.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자 Ｃ.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자	-1.0 -2.0 -3.0
	4)최근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2	최근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2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5)최근 3년간 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Ａ.평균 환산재해율 0.25배이하 Ｂ.평균 환산재해율 0.40배이하 Ｃ.평균 환산재해율 0.55배이하 Ｄ.평균 환산재해율 0.70배이하 Ｅ.평균 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평균 환산재해율 1.00배이하	+2.0 +1.7 +1.3 +1.0 +0.7 +0.3
	6)최근 1년간 「산업 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 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 보관하지 아니한 자	-1	Ａ.과태료 처분을 1회 받은 자 Ｂ.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7)최근 1년간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건수 가 배분된 자	-2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8)최근 1년간 「환경 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	-1	Ａ.1회 받은 자 Ｂ.2회이상 받은 자	-0.5 -1.0
라.기 타	9)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에 해당되는 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 평균 부실벌점)	-5	Ａ.1점이상 Ｂ.2점이상 Ｃ.10점이상 Ｄ.15점이상 Ｅ.20점이상	-1.0 -2.0 -3.0 -4.0 -5.0
합 계		±3

<별표 2-1>(제3조 제3항 제2호 관련)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

(제3조 제3항 제2호의 경우)

4. 신인도 (±3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 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나. 하도급관련사항	2)최근년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평점 90점이상인 자 B.평점 80점이상인 자 C.평점 70점이상인 자 D.평점 60점이상인 자	+2.0 +1.5 +1.0 +0.5
	3)최근 1년간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3	Ａ.과징금부과 처분을 1회 받은 자 Ｂ.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자 Ｃ.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자	-1.0 -2.0 -3.0
	4)최근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2	최근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2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5)최근 3년간 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Ａ.평균 환산재해율 0.25배이하 Ｂ.평균 환산재해율 0.40배이하 Ｃ.평균 환산재해율 0.55배이하 Ｄ.평균 환산재해율 0.70배이하 Ｅ.평균 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평균 환산재해율 1.00배이하	+2.0 +1.7 +1.3 +1.0 +0.7 +0.3
	6)최근 1년간 「산업 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 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 보관하지 아니한 자	-1	Ａ.과태료 처분을 1회 받은 자 Ｂ.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7)최근 1년간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건수 가 배분된 자	-2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8)최근 1년간 「환경 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	-1	Ａ.1회 받은 자 Ｂ.2회이상 받은 자	-0.5 -1.0
라.기 타	9)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에 해당되는 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 평균 부실벌점)	-5	Ａ.1점이상 Ｂ.2점이상 Ｃ.10점이상 Ｄ.15점이상 Ｅ.20점이상	-1.0 -2.0 -3.0 -4.0 -5.0
합 계		±3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비고
부 칙 1. 이 적격심사세부기준은 2008년 12월 24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2. “<별지 1-5> 1. PQ심사분야. 가. ①” 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는 문서시행일 이전 주공에 제출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1-5>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관련) 평 가 세 부 기 준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1. PQ심사분야 가. PQ심사분야 평가는 주공 PQ기준에 의한다. 다만, 경영상태의 평가는 각호와 같이 한다.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출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새로운 평가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업체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3-2>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관련) 평 가 세 부 기 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4.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가. 일반건설공사만 평가 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에 미달시 10점감점 다. 기술자보유여부 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기술자보유확인서 또는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의 확인을 경유한 업체 제출서류에 의함.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신 설>	부 칙 이 적격심사세부기준은 2009년 1월 16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삭 제> <별지 1-5>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관련) 평 가 세 부 기 준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1. PQ심사분야 가. PQ심사분야 평가는 주공 PQ기준에 의함. <단서삭제> <별지 3-2>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관련) 평 가 세 부 기 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4.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가. 일반건설공사만 평가 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에 미달시 10점감점 다. 기술자보유여부 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기술자보유확인서 또는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의 확인을 경유한 업체 제출서류에 의함.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라. 평가기준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비고
제2조 (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계약자ꡓ라 함은 주공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8. (생 략)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특례규정”, “회계규칙”,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단서신설> ② 주공은 회계규칙,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회계규칙,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9조 (연대보증인등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공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 회계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③ (생략) 제17조 (착공 및 공정보고) ①～③ (생략) ④ 주공은 계약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하여 익월 14일까지 주공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종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생략)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공과 현장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주공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신 설>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⑧ (생략)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공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주공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주공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주공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계약당사자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④～⑦ (생략) <신 설> 제34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ꡒ하자보수보증금ꡓ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9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자(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가 회계규칙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공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50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주공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주공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3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주공에서 정한「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공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07.11.14) 1.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07년 11월 14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괄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 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공사계약일반 조건 시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단서 및 제7항의 개정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계약자ꡓ라 함은 주공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8. (생 략)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특례규정”, “계약사무규칙”,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주공은 계약사무규칙,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계약사무규칙,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9조 (연대보증인등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공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③ (생략) 제17조 (착공 및 공정보고) ①～③ (생략) ④ 주공은 계약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하여 익월 14일까지 주공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생략)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공과 현장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주공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⑧ (생략)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공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주공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주공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공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와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삭 제> <삭 제> ④～⑦ (생략)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주공은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ꡒ하자보수보증금ꡓ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9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자(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공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사무규칙 [별표2]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50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주공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주공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주공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3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주공에서 정한「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공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09년 1월 16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부터 시행한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한의 적용례) 제21조제3항 규정은 2007년 10월 12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소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