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 및 관리 지침

제1조(총칙)

이 지침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     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의 100분의 70     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            일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업무요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계약업무요령 제91조 제6항에 따른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 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 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

가.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계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선금은 계약금액 중 계약상 당해년도 이행예정(납품예정)금액을 기      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선금은 해당 사업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을     지급한 당해연도 말 회계결산 완료 전에 정산되어야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     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당해연도 계약이행예정금액의 차년도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도내에 이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내부자금(현금시재) 부족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단, 내부자금이 확보될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급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업무요령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지급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선금지급일 전월말 현재 우리회사 차입금 평균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지급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제2조제1항 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의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④ 계약담당자는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지급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

제6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당해연도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업무요령 별표 8 「공사계약일반조건」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7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9년 01월   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계약은 이 지침을 반영하여 계약을 변경하고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