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예규 제215호 (2009. 1. 3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제2장 제한경쟁 운영요령······························ 23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37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67

제5장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90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98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112

제8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123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순 서
	Ⅰ. 총칙
	Ⅱ.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Ⅲ.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Ⅳ. 내역입찰의 집행
	Ⅴ.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Ⅵ.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Ⅶ. 실비의 산정
	Ⅷ.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Ⅰ. 총 칙

이 장은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자(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Ⅱ.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에의 접근이 용이한 자 또는 당해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

5) 다음 각 목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억원이하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억원이하

Ⅲ.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1.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나. 시행령 제77조제1항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면허(또는 등록)이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따라서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서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Ⅳ. 내역입찰의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서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의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서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 : 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Ⅳ -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표기가 잘못된 경우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 내지 다에 따라서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로 표기한다.

4. 기타사항

가. Ⅳ-1 내지 3의 규정은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서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Ⅴ.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1.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의 운용

가. 목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당해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공사의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의 발급기관이어야 한다.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2) Ⅴ-1에 따른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Ⅴ-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지정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자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Ⅴ-1에 따라서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2) Ⅴ-1의 청구에 따라서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라. 보증기관의 권리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마.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제1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②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③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④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따라서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② 보증기관이 공사 진행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③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체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기타 사항

이 장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Ⅵ.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1. 설계비의 보상

가. 보상대상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제100조에 따라서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나. 보상예산

계약담당자는 제27조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설계비 보상기준

가. 보상기준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나.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29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29조 내지 제31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

Ⅶ. 실비의 산정

1. 실비의 산정기준

가. 실비의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나.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3. 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나.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다. 나의 각 호에 따른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4. 기타 실비산정 관련

가. 기타 실비의 산정

Ⅶ-2 및 Ⅶ-3 규정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Ⅶ-2 및 Ⅶ-3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Ⅷ.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1. 사후정산

가.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다. 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정산절차

가. 청구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나. 정산범위

계약담당자는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41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 정산대상 및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 및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선금의 사용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작성자 직책 및 성명：         □)

◦ 공사명：
항 목 별	규 격	수 량	단 위	금 액		비 고
				단 가	금 액
1. 공 종 별 합 계 - ○ ○ ○ 공 종 … 세 부 공 종 〃 〃 〃 - ○ ○ ○ 공 종 … 세 부 공 종 〃 〃 〃 2. 경 비 등 합 계 - 산 재 보 험 료 - 안 전 관 리 비 〃 〃 3. 일 반 관 리 비 4. 이 윤 5.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순 서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Ⅱ. 제한경쟁의 범위와 구분
	Ⅲ. 제한기준 및 방법
	Ⅳ.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이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경쟁계약의 집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 전문기관의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거나, 계약방법, 입찰공고의 방법, 내역입찰 등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라. 고시금액 : 지방계약법 제5조 및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마. 실    적 :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

사. 계약심의위원회 : 지방계약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아.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

차.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

Ⅱ. 제한경쟁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①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 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	▪<별표 1>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추정가격 30억원(3억원) 미만이라도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용역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당해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0.7배 이내) ▪가능한 규모 또는 물량으로 제한
②기술의 보유상황 으로 제한	공 사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별표 1>의 30개 공사 참조
	물품·용역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	<별표 1> 참조
③시공 능력 공시액으로 제한	공 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④지역제한	공 사	￭종합공사 : 추정가격 70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종합공사는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6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기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물품·용역	￭시·도에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9억원 미만 ￭안전진단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⑤설비로 제한	물 품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⑥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공 사	￭시·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경쟁기준을 정하고 등록한 그 사업자로 제한
⑦물품의 납품능력	물품의 제조 및 구매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능력 요구
⑧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한
⑨재무상태	공사·용역 및 물품·기타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의 상태가 있는자의 배제

※ ④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Ⅲ. 제한기준 및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의 각호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 예 외 >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④와⑧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 제한경쟁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1)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한다.

2) 지역제한이외의 제한기준일

① 현장 설명을 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는 현장설명일이 기준일이 된다.

②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 또는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로 한다.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①규모 또는 양	규모 또는 량의 단위예시 ㎞, ㎡, ㎥, ㎏,, 개, M, 개소, 등
계약담당자
			②금액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실적제한방법 선택

1) 시설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또는 량에 따라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량)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 또는 량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법령에서 시공능력공시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이 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발주자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실적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 및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1 >-Ⅰ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금액)를 정한다.

나.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공시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2)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이 당해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기술의보유상황”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공사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기타 당해공사의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① 발주(사업)부서에서는 공사시공에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설계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후 설계를 해야 한다.

③ 발주(사업)부서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전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별첨양식1의 예시를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신기술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자와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간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⑤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하도급으로 기술개발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술 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서는 발주전에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의 범위 및 하도급대가 지급률을 정하여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가 되도록 한다.

라.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계약담당자는 부도상태, 파산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마. 물품의 납품능력에 의한 제한

1)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규격서(시방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일부 포함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사전 협의후 규격서(시방서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별첨양식2의 예시를 참조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검토하거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필요한 물품과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계약담당자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Ⅳ.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계약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 아 래 >
1. 부당하게 지역업체로 제한 가. 입찰 참가요건을 대표자의 본적,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당해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수(예시 :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다.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당해지역 전문업체에게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도록 하고, 자재납품업체까지도 당해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실적제한시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사례 3. 당해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 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사례 예시)▪하수관거공사 발주시 택지조성공사 및 경지정리공사와 관련된 하수관거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농공단지조성공사 발주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조성공사 실적을 제외하는 사례 5. 특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다른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발주, 민자 또는 민간발주,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실적에 해당됨에도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7.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특정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감리용역이 당해용역의 주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감리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별표 1 >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요구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

1.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①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②활주로공사 ③지하철공사 ④저수·유조 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⑤댐 축조공사 ⑥취수장, 정수장, 유수지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⑦송·배수관공사 ⑧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⑨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독크 축조공사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 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배관·배선·전등 또는 전기기계 설치공사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문화재 보수공사 차선도색공사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심정공사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하천환경정비사업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특수한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①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②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한 설비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제3호·제4호 관련)

①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에 따라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③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의 제조

<별첨양식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예시>

ㅇ신기술(특허)명 :

ㅇ발주자(갑) :

ㅇ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와의 협약체결)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사업의 낙찰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부분만의 (기술사용,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4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공사원가계산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를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  )%를 곱한 금액을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예시 : 기초금액에 8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낙찰자”와 “을”이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을”은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동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6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개발자) (인)

<별첨양식 2>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ㅇ 사  업  명  :

ㅇ 발주자(갑) :

ㅇ 제조사(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와의 협약체결)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사업의 낙찰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사용범위)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제4조(세부협약 체결)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순 서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Ⅱ.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Ⅲ.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Ⅳ.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    적

이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함)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마. “주계약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

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

3. 공동도급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협정문을 기준으로 혼용하여 표준협정문을 정하고 입찰자가 알 수 있도록 동 표준협정문안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겸업제한이 폐지된 (업종)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종합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발주 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Ⅱ.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로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 하여도 된다.

2)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공능력공시액 : 시공능력공시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공실적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어느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자가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 분담이행방식 : 발주자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느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 주계약자관리방식 : 발주자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주계약자가 보유한 경우

∙ 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자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③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나. 구성원 수

1) 계약담당자는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000억 이상 초대형 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행령 제88조제3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도급을 입찰전(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전)에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 내지 별첨3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Ⅲ.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서 입찰공고시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1) 당해 공사예정금액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인 경우

2) 40%이상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2. 현장설명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 및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계약의 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 계약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한다.

나. 보증금 등의 반환

1)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책임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제조·용역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연대보증인(또는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시공관리

가. 현장대리인의 선임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선임한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되 주계약자가 총괄하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시공관리

1) 주계약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사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7. 대가의 지급

가. 대가 신청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대가 지급방법

1) 계약담당자는 대가 등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선금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의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4) 주계약자는 3)에 의하여 구성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변경업체 등의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Ⅳ.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나.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접시공 하겠다는 각서(별표1)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마.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라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2)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등]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노무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 전체계약의 종합관리 및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 및 분담방법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 계약자는 이 협정서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 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①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해당구성원의 연대보증인과 주계약자가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지되, 해당 구성원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한다)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구성원           ○○○ (인)

연대보증인          ○○○ (인)

〈별표1〉

각           서

우리 회사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 하겠으며 만일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우리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7.

회사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순 서
	Ⅰ. 총칙
	Ⅱ. 계약의 체결
	Ⅲ. 선금의 지급
	Ⅳ. 대가의 지급
	Ⅴ. 사업비의 이월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Ⅰ. 총 칙

이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7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9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선금과 대가의 신청 및 지급

가. 선금 및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이나 대가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되, 동 대표자가 부도, 파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선금 및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는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Ⅱ.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체결시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체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한다.

나. 계약의 성립

계약서 작성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며,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의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하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2)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물품매각, 공공기관과의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3)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4)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5) 1억 이상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6) 과업지시서가 있는 경우 과업지시서

7)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8)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9)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10)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11)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12)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13)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14)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15)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16)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17)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가)․나)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나)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내지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는 제외),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금의무지급율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이상	100억원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이상	100억원미만 ~ 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이상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나)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범위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나. 선금지급의 예외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선금을 지급전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내 지급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채권의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증서제출의 면제

아래 각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서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따라서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 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사)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지급각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선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당해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내지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집행은 제외),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Ⅳ-4-가 항목에 의하여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나. 반환청구 및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Ⅹ-2-가의 규정에 따라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다.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Ⅳ. 대가의 지급

1. 착공 및 착수

가. 공사의 착공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문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착공하게 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전 현장사진

바) 기타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이행 중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착수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기타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착수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검 사

가. 공사의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계약담당자는 준공(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기성검사

1)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3회마다 2회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에 의한 약식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공사의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사급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대가의 지급

가. 대가의 지급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기성대가의 지급

1)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 지급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3-나-1의 경우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2)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2억원 이상(전문 1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가능)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 (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5.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4호-아목에 의하여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다음 각목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확인

2) 해당 근로자 중 3명 이상 대금수령여부 확인

나.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나 항목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원도급자에 대한 대가지급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35조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Ⅴ. 사업비의 이월

1. 세출예산의 이월제도

가. 제도의 개념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은 당해연도 내에 한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 이월제도의 운영

1) 예산의 이월제도는 당해년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월제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2) 당해연도 내에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비의 이월방법

가. 명시이월

1) 명시이월의 범위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명시이월의 특성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 명시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후 10일 이내)

나. 사고이월

1) 사고이월의 범위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고이월의 특성

당해연도(12월 말일까지)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3) 사고이월의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요구는 40일 이내)

다. 계속비이월

1) 계속비이월의 범위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계속비이월의 특성

가)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이내(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나)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불가(단,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

3) 계속비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 : 10일 이내)

3.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가. 재이월의 제한

명시이월 예산은 법적원인을 달리하여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예산은 무제한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월이 불가능하다.

나.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함

다. 이월에 수반된 자금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 자금이 부득이 당해 회계년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년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자금 없는 이월)이 가능하다.

[별첨]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양도인(○○건설 주식회사)이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에 대하여 양수인(○○은행)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는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한다.

제1조(양도채권의 지급) ①발주처는 양도승낙일에 이미 발생한 기성금액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양도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순서로 양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승낙일 현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은 제외하고 입금할 수 있다.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발주처는 제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양도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양도인의 파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 채권의 양도승낙일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3조(노임 체불 및 직접 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현장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양도인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무자의 임금을 포함한다)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노임은 양수인이 노임의 체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또는 노임의 체불을 통지받은 경우

2. 이 채권양도로 대출받는 대출금을 당해 공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제5조(발주처의 우선공제 및 양수인에 대한 대항) ①제2조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다.

②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공사도급계약조건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낙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발주처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낙 취소 이전에 양도인이 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재양도 금지) ①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양도할 수 없다.

제8조(입금계좌) 제1조에 따른 양도채권은 아래의 양수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예금종류 및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9조(채권의 책임한계) 양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동계약에서의 잔존구성원 또는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0  년    월    일

양도인                   (인)

양수인                   (인)

제5장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5장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및 제73조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조정률)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제3조(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I,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 = 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 = 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률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4조(조정률의 산출) ①지수조정률(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K=	( a	A1	+ b	B1	+ c	C1	+ d	D1	+ e	E1	+ f	F1	+ g	G1	+ h	H1		+ i	I1	+
		A0		B0		C0		D0		E0		F0		G0		H0			I0
	j	J1	+ k	K1	+ l	L1	+ m	M1	……………				+ z	Z1	) - 1
		J0		K0		L0		M0						Z0
단, z = 1 - ( a+b+c+d+e+f+g+h+i+j+k+l+m ···)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D,E,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3조에 따른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서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률은 제4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제3조제3호에 따른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⑥제3조제3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제6항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제6조(지수조정률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률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률(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조(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73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따른 방법에 의하며,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의 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률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등락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감하여(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3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3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4조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기준일 부터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기준일 까지의 해당 특정규격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감하여(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출한다.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에 참여하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前日)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내에 있어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한다.

1.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하다. 다만,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

2.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설명일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동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하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

9.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따른다.

④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라서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2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한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 및 시행령 제5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낙찰자가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4조(전자입찰 및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입찰 및 그 밖에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7장 용역입찰 유의사항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에 참여하기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 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③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4. 입찰서(소정 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 서식)

6.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용역 관련법령에 따라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용역 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등도 당해용역 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라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등)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2조(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8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그 밖의 계약 (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에 참여하기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 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③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하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4. 입찰서(소정 서식)

5. 물품구매표준계약서(소정 서식)

6.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8.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 등 제조업 관련법령에 따라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른 입찰서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서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서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서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희망수량에 따른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른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한다.

⑧입찰서와 함께 품질등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따른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3조 (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제3장 공동도급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16개 자치단체(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에 시범적용한 후 2010년 전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