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안전부예규 제 211 호 (2008.12.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    적

이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 나. (생  략)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 사. (생  략)

3. 공동도급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협정문을 기준으로 혼용하여 표준협정문을 정하고 입찰자가 알 수 있도록 동 표준협정문안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 중 아래 업종이 포함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에 의할 수 있다.

① 철강재설치공사업  ② 준설공사업  ③ 삭도설치공사업  ④ 승강기설치공사업  ⑤ 가스시설시공업  ⑥ 난방시공업  ⑦ 시설물유지관리업

나. 다음의 건설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종합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발주 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30조제1항에 의한 의무하도급 비율산정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7조 의 규정에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 할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도급한 공사에 포함하여 의무하도급 비율을 산정한다.

Ⅱ.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로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 하여도 된다.

2)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공능력공시액 : 시공능력공시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공실적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어느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자가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 분담이행방식 : 발주자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느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 주계약자관리방식 : 발주자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주계약자가 보유한 경우

∙ 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자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③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나. 구성원 수

1) 계약담당자는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000억 이상 초대형 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행령 제88조제3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도급을 입찰전(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전)에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 내지 별첨3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Ⅲ.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서 입찰공고시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1) 당해 공사예정금액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인 경우

2) 40%이상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2. 현장설명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 및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계약의 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 계약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한다.

나. 보증금 등의 반환

1)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책임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제조·용역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주계약자는 전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시공관리

가. 현장대리인의 선임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선임한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되 주계약자가 총괄하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7. 대가의 지급

가. 대가 신청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대가 지급방법

1) 계약담당자는 대가 등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선금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3)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구성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Ⅳ.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나.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접시공 하겠다는 각서(별표1)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마.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라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2)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는 전체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며 다른 구성원의 계약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신  설>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종합관리 및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 계약자는 이 협정서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 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  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요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①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연대보증인과 주계약자가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지되, 해당 구성원의 연대보증인이 우선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한다)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구성원           ○○○ (인)

연대보증인          ○○○ (인)

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현행과 같음)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가)․나)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나) (현행과 같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행정안전부예규 제215 호 (2009.1.3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현행과 같음)

2. 용어의 정의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라. ～ 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겸업제한이 폐지된 (업종)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종합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발주 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삭  제>

<삭  제>

Ⅱ.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Ⅲ.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책임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제조·용역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연대보증인(또는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시공관리

가. (현행과 같음)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시공관리

1) 주계약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사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7. (현행과 같음)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의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나. 구성원의 변경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4) 주계약자는 3)에 의하여 구성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변경업체 등의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현행과 같음)

Ⅳ.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접시공 하겠다는 각서(별표1)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단서 삭제>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등]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노무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 전체계약의 종합관리 및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 및 분담방법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①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한다)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구성원           ○○○ (인)

연대보증인          ○○○ (인)

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현행과 같음)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가)․나)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나) (현행과 같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제3장 공동도급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16개 자치단체(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에 시범적용한 후 2010년 전면 시행한다.

ㅇ주계약자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확화

ㅇ주계약자방식의 적용대상공사 확대 및 조문정리

ㅇ의무하도급제도 폐지에 따른 문구정리

ㅇ기계설비공사업의 겸업제한 유지(‘11.12월까지)에 따른 구성원 제한 필요

ㅇ주계약자방식의 계약이행책임 명확화

ㅇ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권한 실효성 및 효율성 확보방안 마련

ㅇ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권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ㅇ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권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ㅇ직접시공 각서 제출대상의 명확화

ㅇ주계약자방식 공동수급협정서의 용어 정리

ㅇ주계약자방식의 계약이행책임 명확화

ㅇ오류정정

ㅇ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권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ㅇ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대가 확보방안 마련

ㅇ구성원 공동경비항목  구체화

ㅇ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권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ㅇ주계약자방식의 계약이행책임 명확화

ㅇ주계약자방식의 하자담보책임 명확화

ㅇ주계약자의 하자책임 구분 조정 노력 담보

ㅇ 단가계약의 선금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