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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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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화(제13조)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가치 날찰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제21조)

- (종전) 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지자체에 귀속

→ (개정) 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을 지자체에 귀속

□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등의 경우 계속비계약의 근거 마련  (제24조)

- 사업의 총액과 매년도 지급액을 동시에 확정하는 계속비계약 및 해당 연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초과시공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일반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또는 제한입찰의 근거마련(제9조)

- 일반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입찰의 효율성을 높임

□ 지자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제도 도입(제42조 신설)

- 가치중심 낙찰제도의 확대 적용 및 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였거나 체결 중인 계약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 필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자체의 장이 사업계획․시공과정․시공품질․효과 등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결과를 각 지자체 낙찰자 결정 및 입찰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의 긴급한 조기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제27조 제③항)

- (신설) 재정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지역경제정책상 긴급한 조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09. 8. 7 (제24조 및 제27조 제③항은 ’09. 2. 6일부터 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제86조의 2)

- (신설) 재정․경제정책상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시  입찰방법 등에 관하여 재해복구공사의 입찰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시행일 ’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