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입찰 심사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부도와 관련하여 원인을 조사한 바,

저가수주에 의한 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가입찰 공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 저가로 수주하여 부실위험이 높은 공사의 계약보증 및 선급금보증의 인수

조건을 강화해 저가수주 관행의 폐단을 막고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 기준을 마련함

2. 심사대상 및 금액

◦ 종합건설업체가 발주하거나 하도급 하는 5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 및         선급금보증 (본부 영업지원팀 심사)

◦ 종합건설업체가 발주하거나 하도급 하는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의

계약 및 선급금보증 (지점 심사)

◦ 토공, 철콘 업종부터 우선 시행 후 타 업종으로 확대 예정

3. 저가판정 기준

◦ 입찰업체 또는 이해관계자(협회)의 입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보로써,        낙찰가를 입찰평균가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비율이 다음과 같은 공사

토공, 철콘 : 90%미만(50억이상 공사), 87%미만(20억이상 50억미만 공사)

◦ 입찰 평균가 산정 기준

입찰참가 업체수	충족 요건	입찰평균가 산정방법
3 ~ 5개 업체	전체 업체	입찰참가업체 입찰가에서 최고가와 낙찰가를 제외한 입찰가 평균금액
6 ~ 9개 업체	5개 업체 이상
10개 업체 이상	60% 이상

◦ 제보 양식(별첨 2)

4. 제재내용

◦ 1회 판정시 : 해당공사건에 대한  보증수수료 할증 및 담보 제공(별첨 1)을

하고  30일내 미 조치시 업무거래 제한, 신용평가 등급상향조정 1년간 제한

◦ 2회 판정시 : 발급하는 전체 보증의 보증수수료 20%를 1년간 할증 및 1년간       신용평가 1등급 강등

◦ 3회 이상 판정시 : 1년 이내 업무거래 제한 가능 및 1년간 신용평가 2등급 강등

◦ 허위제보, 입찰정보에 비협조 조합원은 신용평가 등급상향조정 1년간  제한

5. 이의신청 (5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함)

◦ 저가판정 받은 조합원은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조합은 협회에        심사 의뢰 하여 최종 확정

* 저가여부에 대해서만 판단 (전략수주는 저가심사 판정 배제대상이 아님)

◦ 추가수수료 및 담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합 보증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

※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의문사항 및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본부 영업지원팀(02-3284-20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저가등급 및 조치사항

공사금액	입찰평균가 대비율	등 급	추가 보증수수료	담보 징구
50억이상 (본부심사)	90%미만~87%이상	1등급	산출수수료의 20%	-
	87%미만~84%이상	2등급	산출수수료의 50%	-
	84%미만~81%이상	3등급	산출수수료의 100%	보증금액의 10%
	81%미만~78%이상	4등급	산출수수료의 100%	보증금액의 20%
	78%미만	5등급	산출수수료의 100%	보증금액의 40%
20억이상 50억미만 (지점심사)	87%미만~84%이상	1등급	산출수수료의 20%	-
	84%미만~81%이상	2등급	산출수수료의 50%	-
	81%미만~78%이상	3등급	산출수수료의 100%	보증금액의 10%
	78%미만~75%이상	4등급	산출수수료의 100%	보증금액의 20%
	75%미만	5등급	산출수수료의 100%	보증금액의 40%

별첨 2

저가입찰공사 심사신청서

□ 공사개요

공 사 명
공사장소
발 주 자			연락처	☎
원도급자			연락처	☎
낙찰자	상 호
	대표자
낙찰금액		원

□ 입찰참가 업체 현황

(단위 : 원)

순번	참가업체		입찰금액	순번	참가업체		입찰금액
	상호	대표자			상호	대표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 첨부서류 : 입찰 내역서

저가입찰 심사 관련 FAQ

1. 저가입찰 제보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가 입찰에 관한 제보는 가까운 지점 및 본부(영업지원팀)으로 하시면 되며 지점에      비치된 저가입찰공사 심사신청서(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입찰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제보하시면 됩니다.

2. 저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되지 아니한 공사가 저가입찰 심사대상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찰가와  입찰 내역서 등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저가입찰 심사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입찰에 참여하신 조합원께서 입찰가와 입찰 내역서 등을 제공하지 않     으면 심사자체가 이뤄질 수 없으므로 조합으로부터 연락 시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만일 관련 서류 등을 제공하시지 않으면 신용평가등급 상향조정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지점에서 심사하는 공사와 본점에서 심사하는 공사의 기준은 무엇이며 판단 기준이     다른가요?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소속 지점에서 심사하며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본부 영업지원팀에서 심사합니다. 심사기준은 개정된 보증서      발급기준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점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저가기준이 일부      완화되오나 이의를 제기 하실 수 없습니다.

4. 최초 보증서 발급시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이었습니다. 추후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공사금액이 20억원이 넘게 되었는데 이것도 심사대상인가요?

-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보증서 발급신청시 공사금액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하고 있      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부 영업지원팀(02-3284-2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이의신청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저가공사      로 판정받은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저가공사 판정자체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전문건설협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회신된 결과에 따라 판정하며,     추가 보증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조합 보증심사위원회에 부의     하여 판정합니다. 이의제기시 협회 및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6. 지점에서 심사하는 공사는 왜 이의신청을 안 받아 주는 건가요?

- 지난 수년간 보증실적을 분석한 결과 50억원 이상의 공사가 토공, 철콘 공사별 계약      실적의 50%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상당하고, 50억원 미만은 심사기준이 완화되어 이의     신청의 당위성이 떨어지며, 20억원 이상 공사 모두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어 심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50억원 이상의 본부 심사대상 공사     건만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7. 이번 심사규정 개정 전 공사도 제보 시 심사가 가능한가요?

- 조합에서는 저가입찰 규정 개정일(‘09년3월1일) 이전 입찰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일 이전 공사에 대해서는 저가입찰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8. 저의 회사가 입찰한 공사가 저가공사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다른 회사와        달리 장비와 자재가 준비되어 있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 시 반영     되지 않는 건가요?

- 조합원사는 공사내용 및 회사 여건에 따라 전략적인 수주가 가능하지만, 저가입찰      심사 시 개별 조합원의 사정을 모두 헤아려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입찰평균가 대비 낙찰가에 대해서만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금번 심사제도의 취지가 저가입찰의 폐단을 막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       만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