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서비스 추가 안내사항

가. 인지세 공동납부 관련

인지세를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인지세법 제6조 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은 인지세 비과세대상임)

① 발주기관은 전자계약서 초안 발송

② 발주기관과 계약업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약번호 조회 후 인지세 전자납부

③ 계약업체는 나라장터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납부한 인지세액을 조회 후 발주기관에 제출

④ 발주기관은 최종계약서 작성화면에서 계약업체가 제출한 인지세 납부정보를 확인 후 최종계약서 송신

나. 변경계약 시 인지세액 관련

변경계약 시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은 변경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에서 이전 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2010년 이전에 체결된 전자계약을 2011년 이후에 변경계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이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이 됩니다.(2010년 이전 전자계약에서는 납부한 인지세액이 없음)

* 인지세액 관련 문의 : 국세청 소비세과(☎ 02-397-1873)

다. 인지세 납부사실 예외제출 관련

내년부터는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지세를 전자납부하고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정보를 조회한 다음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장애 또는 국세청과 나라장터 간 연계장애 등으로 인지세를 전자납부 할 수 없거나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정상적인 인지세 납부 및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사실 예외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계약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장애여부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나라장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만약 공식적인 장애상황이 아님에도 “인지세 납부사실 예외제출”을 이용하여 계약체결한 다음에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300%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계약서 초안발송 없이 최종계약서 발송만 있는 일부 변경계약에서 인지세 납부

① 자체계약(발주기관이 조달청 이외인 경우)의 시설, 용역에서 “내용변경 중 완수(준공)기한변경”으로 변경계약하는 경우

② 중앙조달(발주기관이 조달청인 경우)의 시설, 용역에서 “도급변경”, “연대보증인변경”으로 변경계약하는 경우

☞ 인지세 납부 : 전자계약서 초안발송 없이 최종계약서만 생성되므로, 최종계약서 수신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약번호 조회한 다음 인지세 전자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