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28호(2009. 3. 27. 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0-23호(2010. 6. 7.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46호(2011. 12. 7. 개정)

방 위 사 업 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5-10-

제1조(목적)

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본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    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    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본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국계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2. “국외조달 전자입찰”이라 함은 국계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 중,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입찰을 말한다.

3. “조달업체”라 함은 본 시스템을 통해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운영자가 지정하여 본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은 국방조달에 관한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문서의 송 ․ 수신 또는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전자입찰자”라 함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국내 ․ 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입찰대리인 또는 기관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인증서 및 기관인증서를 말한다. 다만, 공인인증서에는 개인 및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8. “지문보안토큰”이라 함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 ․ 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9.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라 함은 전자입찰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는 전자입찰을 말한다.

② 본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    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본 특별유의서는 입찰방법이 전자입찰로 공고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한    다. 단, 입찰공고상에 국외업체 입찰참여방식의 국외조달 전자입찰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서류)입찰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본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계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업체등    록을 하고, 본시스템에 사용자 등록과 업체추가정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입찰참가 방식이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인 경우에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동 시스템상의 전자입찰자로 등록하고, 조달청의 신    원확인을 거친 후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준수)전자입찰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본 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        찰자에게 있다.

제7조(국외조달전자입찰 참가방식 및 조건)①국외조달 전자입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1. 국외조달업체로서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2. 국외조달업체로부터 전자입찰의 참여 권한을 위임받은 무역대리점

3. 국내조달업체로서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외조달업체가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국외조달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입찰실의 지정된 컴퓨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부여받은 ID,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입찰내용을 직접 입력한다.

2. 국외조달업체가 우편으로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관 입회하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가격을 입력하며 해당품목의 참여업체와 입찰가격을 비교 후 낙찰자를 선정한다. 또한 해당품목은 개찰전까지 본 시스템에서 “국외조달업체 우편접수 입찰참가 품목”이라는 안내 문구를 게시한다.

제8조(국외조달 전자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①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조달업체    는 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외조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등록서류를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1. 본 시스템상을 통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나. 입찰보증금 납부증명서(신용보증회사의 전자문서 송달원칙이나 우편제출 가능)

다. 청렴 서약서

2.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제출서류(입찰부속서류)

가. 제작자 증명서(입찰공고시 제출을 요하는 경우)

나. 국외업체 위임장(무역대리점이 대리 입찰시 제출)

②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본 시스템에 제출하고 원본은 그    후 10일 이내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본 시스템에 제출된 서류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으로 제출된 원본 서류가 상이할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품목의 입찰을 무효 처리한다.

제9조(전자입찰참가등록서류 등의 제출)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조달업체는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록업종 및 품목 등 제반 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3일전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본 시스템의 해당 정보를 수정․보완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된 업체정보를 수정․보완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10조(입찰가능시기와 개찰일시)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    정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시행한다.

③ 정전, 본 시스템의 장애,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개찰실시 등 입찰진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①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본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 본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4. 최저가 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본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투찰금액이 동가일 경우를 대비하여 5회의 가위, 바위, 보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전자입찰자는 전자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본 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전자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 조회”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7.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전자서명법 제20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    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     다. 단, 다른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무단 도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대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전자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    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①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      령」에 의거 작성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 제출 하는 공    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①전자입찰서에 기재한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입찰 취소신청이 확정된 전자입찰자는 당해 전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에 입찰취소신청서    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취소신청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    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    다.

제14조(전자입찰의 취소)①입찰담당공무원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전자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찰담당공무원은 전자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으나 개인용 컴퓨터 또는 본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전자입찰의 개찰)①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 상에 명시된 개찰장소에서 지    정된 일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을 참관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용 컴퓨터의 장애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장소를 변경하여 개찰할 수 있으며, 낙찰되지 않은 최저가 및 적격심    사 대상품목의 예정가격으로 인하여 전자입찰자의 참관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을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위임장 및 입찰참가등    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본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본 시스템에서 예정가    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    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 시스템에서 생성된 난수중의 임의의 번호    를 선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추첨되지 아    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본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결과 공    개시에 정한 기간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①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    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계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르되,     본 특별유의서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가위, 바위,     보로 결정한다.

② 국계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입찰의 성립)낙찰자 및 적격심사 대상 순위의 결정은 전자입찰서에 기재된 동    일 차수별로 경쟁이 되며 국계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 차수별 2인 이상의 유    효한 입찰로 성립된다.

제20조(전자입찰서의 제출)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본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자는 동일 입찰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입찰서를 제    출할 수 없다.

1. 동일한 인터넷 주소(IP address)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2.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입찰참가 방식이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인 경우, 지문보안토큰에 장애가 발    생하거나 지문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전자입찰서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절차에 따라서 기존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적용예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전자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기존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기존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 제출)①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    는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첨부서류를 본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작성․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하도급사항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첨부파일의 하자)전자입찰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    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    우 해당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전자재입찰)①전자입찰로 국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재공고입찰)전자재공고입찰건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새로운 입찰참가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①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본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마감일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26조(정보안내)전자입찰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본 시스템(www.d2b.go.kr)에 제공한    다.

제27조(기타사항)①전자입찰과 일반입찰(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7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3. 2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특별유의서의 시행으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별지 제A-4호는 삭제한다.

부   칙 <2010. 6.   개정>

제1조(시행일)

본 특별유의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7. 개정)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지문인식 신원확인 적용예외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보안토큰 제조사		보안토큰 일련번호
신 청 사 유	□ 전자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용에관한약관” 제12조제6항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제23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