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계약예규 개정내용

1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평가 완화

□ 현행

◦ 적격심사*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발주금액에 따라 입찰참가업체의 최근 3~10년간 시공경험(실적)을 평가

* 최저가입찰자부터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기술력･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기준 점수(92~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공사규모별 시공경험 배점 및 낙찰가능 점수 >

공사규모	300~100억	100~50억	50~10억	10~3억	3~2억	2억미만
시공경험 배점	12	15	15	10	5	-
낙찰가능 점수	92	95

□ 문제점

◦ 등록기간 3년 미만인 신설업체는 영업기간이 짧아 시공실적 확보가 불리하므로 시공경험 평가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나, 다른 구성원의 실적이 충분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 필요

*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시공경험을 평가하므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다른 업체의 부족한 실적을 보완할 수 있음

- 2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을 평가하지 않으나 신설업체 수에 비해 당해 규모 공사의 비중이 미미*

* ’11.6월 현재 등록기간 3년 미만인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전체 5만여개 중 9천여개(18%)가 해당하나 2억 미만 규모 공사의 비중은 2%(9천억원) 미만

□ 개정 내용

◦ 신설업체는 주로 소규모 업체이므로,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50억원 미만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평가기준 완화

-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현재 만점조건이 발주 공사금액의 1/2배 이상이지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실적평가 면제

-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신설업체에 대해 만점조건을 발주 공사금액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완화

◦ 단, 신설업체 단독시공은 부실위험이 있으므로, 기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조건으로 완화

- 신설업체 각각의 시공비율을 20% 이하로, 모든 신설업체의 시공비율 합을 40% 이하로 제한

□ 8억원 공사에서 신설업체 2개사 (각각 20%)와 대표사(60%)의 만점 요건

- 현행: 신설업체와 대표사 각각 만점기준(1/2배) 금액인 4억원의 실적 필요
신설업체 모두 실적이 없는 경우 대표사는 6.7억원의 실적 필요

- 개선: 대표사만 자신의 만점기준 금액인 4억원의 실적 필요

□ 30억원 공사에서 신설업체 2개사 (각각 20%)와 대표사(60%)의 만점 요건

- 현행: 신설업체와 대표사 각각 만점기준(2배) 금액인 60억원의 실적 필요
신설업체가 각각 15억원의 실적이 있는 경우 대표사는 90억원의 실적 필요

- 개선: 신설업체가 만점기준(1/2배) 금액인 15억원의 실적이 있는 경우 대표사는 자신의 만점기준 금액인 60억원의 실적만 필요

□ 기대 효과

◦ 부실시공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공경험 평가시 불가피하게 신설업체가 갖는 불리함을 완화

◦ 시공경험은 부족하나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통해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조치 사항

◦ ｢적격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30
	시공 경험		(15)
		․당해 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업종 실적 누계액 비율	(15)	․2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일반건설공사 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 미만은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단서신설>
<이하 생략>

<신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30
	시공 경험		(15)
		․당해 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업종 실적 누계액 비율	(15)	․2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일반건설공사 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 미만은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2배 이상 실적 보유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이하 생략>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미만인 업체임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20
	시공 경험		(10)
		․당해 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업종 실적 누계액 비율	(10)	․1/2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단서신설>
<이하 생략>

<신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20
	시공 경험		(10)
		․당해 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업종 실적 누계액 비율	(10)	․1/2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이하 생략>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현   행

개   정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10
	시공 경험		(5)
		․당해 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실적 누계액 비율(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5)	․1/2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단서신설>
<이하 생략>

<신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10
	시공 경험		(5)
		․당해 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실적 누계액 비율(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5)	․1/2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이하 생략>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2		저가심사시 노무비 심사 강화

□ 현행

◦ 최저가낙찰제에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1단계 심사*에서 적정공종으로 판명된 경우 2단계 심사** 면제

- 1단계 심사는 공종별 공사비 총액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적정공종으로 분류시 비목별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회 부재

* 1단계 심사: 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자 조사금액과 입찰자 평균금액을 7:3으로 가중 평균한 금액 대비 80% 미만인 경우 해당 공종을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

** 2단계 심사: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된 공종에 대해 노무비･재료비 등 비목별로 구체적인 저가사유를 심사하여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 배제

□ 문제점

◦ 2단계 심사를 거치는 부적정공종과 달리 적정공종은 업체의 과도한 노무비 삭감에 대한 통제가 곤란

- 과당경쟁에 따른 노무비 삭감의 피해는 근로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므로 적정공종에 대해서도 심사할 필요

□ 개선 내용

◦ 1단계 심사시 모든 적정공종의 노무비를 심사하여 노무비가 발주자 조사금액의 80% 미만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

* ’11.9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서 직접노무비를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일정 수준 미만으로 삭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대책 마련

□ 기대효과

◦ 일정 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보장함으로써 노무비 부족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감소･미숙련공 고용(부실시공) 우려 해소

□ 조치사항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8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7조제2항에 따라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을 초과하거나 당해 공종의 공종기준금액 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1. ~ 5. <생략> <신설> 제15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 5. <생략> <신설>	제8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항 본문에 따른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으로서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제15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으로서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현 행	개 정
제21조(입찰금액 및 물량산출의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순수내역입찰의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신설>	제21조(입찰금액 및 물량산출의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으로서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단, 제2조제16호에 따른 물량내역 수정허용 공종의 경우에는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를 업체가 수정하기 전의 물량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심사함) 8. 현행 제7호와 동일

3		단순용역 근로조건의 이행점검 강화

□ 현행

◦ 청소･검침･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계약의 경우 적격심사시 입찰 업체로부터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정임금* 보장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심사

*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

□ 문제점

◦ 용역수행 과정에서 업체가 입찰시 제출한 계획서대로 근로 조건을 이행하는지 점검해야 하나 구체적인 방법･절차 부재

- 발주기관에서 점검 및 관리･감독에 소극적일 우려

◦ 불이행할 경우 1개월의 입찰제한이 가능하나 청소용역 등이 연간계약으로 발주되는 점을 감안시 제재의 실효성 미미

□ 개정 내용

◦ 분기별로 외주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명세서･사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계획서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 확인

- 계약상대방에게 관련서류 제출의무 부과

◦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1년간 입찰참여시 감점

□ 기대 효과

◦ 외주 근로자 보호에 대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청소･경비용역 종사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

□ 조치 사항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등의 이행) ①~②<현행과 같음>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적격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③<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신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③<현행과 같음>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업체에 대해 게재일로부터 1년간 신인도 평가시 감점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미이행 횟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감점할 수 있다. ⑤현행 제4항과 동일

4		협상에 의한 계약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심사

□ 현행

◦ 원칙적으로 용역은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나 계약이행의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 청소･경비･검침 등 단순노무가 포함되더라도 전문성 등이 필요한 용역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능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또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제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경우 제안서 평가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한 심사항목 부재

- 적격심사낙찰에 비해 낙찰률 하락의 가능성*도 높아 근로조건 악화 우려

* 청소･경비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낙찰의 경우 낙찰하한율 87.7%로 설정

□ 개정 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청소 등 단순노무가 포함된 용역에 대해서는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심사

- 발주기관별로 적격심사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을 준용

□ 기대 효과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적격심사낙찰과 같은 수준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유지

□ 조치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 <신설>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산식: 아래

주) 입찰가격 평가산식

<신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 조건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가산식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