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4. 3(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2. 4. 3(화) 14:00	담당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담당과장	계약제도과장 김재신 (2150-5210)	담 당 자	권오영 사무관 (2150-5221)

제목 : 신설업체 및 근로자 지원･보호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신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시 우대, 단순용역･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 이번 계약예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신설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시공실적 평가 완화

◦ 적격심사* 항목의 하나인 시공실적**의 경우 영업기간이 짧아 시공실적이 축적되지 않은 신설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시공실적･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 최근 3~10년 내 시공실적이 발주공사금액의 일정배수 이상일 경우 만점 부여

◦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에 대해 공동수급체 참여를 조건으로 시공실적 평가 폐지 또는 만점기준 완화

-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실적평가를 폐지

- 10억~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평가 만점기준을 발주공사금액의 2배 → 1/2배로 완화

나. 최저가낙찰 공사에서 적정 노무비 보장을 위한 심사 강화

◦ 저가심사*시 공종별 공사비 총액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적종 또는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

- 적정공종으로 판정된 경우 노무비･재료비 등 비목별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아 노무비 과다삭감에 대한 통제 미비

*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할 정도로 저가인 경우 낙찰배제

◦ 노무비가 근로자 복지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정공종에 대해서도 노무비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토록 제도개선

- 적정공종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낙찰 배제

다. 단순노무용역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의 낙찰자 결정시 외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적정임금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심사･평가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규정 부재

◦ 제도개선을 통해 분기별로 임금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향후 1년간 입찰참여시 불이익(감점) 부여

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도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심사

◦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에 주로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가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심사규정 부재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단순노무가 포함된 용역에 대해서는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심사토록 제도개선

* 입찰가격과 제안서(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가격과 과업내용에 대해 협상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

□ 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 시공경험은 다소 부족하나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에서 노무비 부족에 따른 건설근로자 소득 감소･내국인의 건설업 기피･미숙련공 고용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 청소･경비용역 종사자와 일용 건설근로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첨 부 > 계약예규 개정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