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계약제도 안내

제도 개요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

- 지방중소기업지원 확대 및 소액구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액계약의 적용범위를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로 확대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운영 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해당 조합에 적격업체 추천을 의뢰하여 동 추천업체간 견적경쟁 실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 5개 이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 이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예정가격 대비 아래 비율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추정가격 수요기관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88%(청소․경비용역은 90%)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90%	87.745%

* 관련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 기타 일반물품

○ 2천만원 미만 :「①수요기관 추천업체, ②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장애경제인협회 추천업체, ③전체 중소기업 대상 지역제한 견적입찰」 순으로 예정가격의 88%(청소․경비용역은 90%) 직상위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지역제한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의 88%(청소․경비용역은 90%)   직상위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