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2013. 5. 27.

목    차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 2012.8.23)	1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 2012.8.23)	79

3.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조달청 토목환경과-1740, 2013.5.27)	121

4.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2012-85호, 2012.12.31)	185

5.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 2012.8.23)	191

6.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 토목환경과-2718호, 2012.8.29)	197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 2012.8.23)	213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2-26호, 2012.8.23)	227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과-3218, 2013.5.15)	245

10.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 2012.8.23)	261

11.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 2012.8.23)	283

12.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 2012.8.23)	309

13.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 2012.8.23)	321

1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 2012.8.23)	343

15. 청렴계약 특수조건(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 2012.8.23)	351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1.14)	357

1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12-27호, 2012.8.23)	383

1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12-28호, 2012.8.23)	399

19.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 2012.8.23)	413

20.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질의 응답	435

2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질의 응답	475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 2012.08.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3조(대상공종의 구분) 사전심사 대상공종은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공사 이외의 공사는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항만공사

4. 지하철공사

5. 공항건설공사

6.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7. 폐수처리장건설공사

8.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9. 관람집회시설공사

10. 전시시설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이라 한다)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른다.

2.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 공종의 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이하 “실적경쟁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적경쟁집행기준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보유자로 한다.

3.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로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동 운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찰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공종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공종별유자격자명부가 작성된 공사는 다음 각 목 중 사전심사 신청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른다.

가.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내용

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방법(입찰공고에 명시)

제5조(사전심사기준일 등) ①경영상태 입찰참가 적격 및 [별표2] 및 [별표3]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③제2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6조(배점기준) ①사전심사대상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②당해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평가요소의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③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점수를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평가방법) ①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조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②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부분삭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2-1. 위 2호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과 입찰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료로 평가한다.

2-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한다.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중소기업참여도분야,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8]에 따른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동일공사의 범위는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별표4] 및 [별표5]와 같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평가기준은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

다.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이하 “최근 5년간 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별표6]과 같다.

라. 최근 5년간 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른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실적자료

(2)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마감일 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실적증명자료

2. 기술능력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로 평가한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한다.

(2)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 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인정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5)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심사기준일 현재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 사전심사신청자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시공평가 결과

가.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실적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를 제출(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점 적용

(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다.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라 시공평가된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 시공평가결과에 의한 평가는 “가”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신인도

가. 재해율 평가

(1) 재해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대비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해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재해율,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평가요소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⑤제4조제5호의 ‘가’목에 따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에 대한 평가를 면제하고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내용에 따른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 평가에 적용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공사(‘주공사’라 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③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

가.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1) 동일(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최근 5년간 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3호 본문에 따라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별 시공실적(시공비율 적용안함)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일부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1)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사전심사 대상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하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건축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한다.

(4)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의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한다. 이 경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⑤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평가)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업체의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마감일 까지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⑥제4항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공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대안입찰공사를 제외)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고, 당해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소재 건설업체는 당해공사에 지역업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별첨양식2-1>에 따라 평가 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	가산점
25%이상, 30%미만	2점
30%이상, 35%미만	4점
35%이상, 40%미만	6점
40%이상	8점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산점을 합산한 후 이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	가산점
12.5%이상, 15%미만	1점
15%이상, 17.5%미만	2점
17.5%이상, 20%미만	3점
20%이상	4점

3.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 및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이거나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라 할지라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까지만 가산 평가한다.

4. 지역업체 배점(가점) 부여를 위한 지역업체 인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별표2] 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지역업체는 제7조제4항제4호나목에 따른다

나. 제6항 본문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제6항 단서조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대안입찰 공사를 제외)의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는 가목을 준용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입괄입찰, 대안입찰인 경우 10%미만

⑧제4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마감일 현재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에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경영상태는 제3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고, 신인도는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평가한다.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3항제2호가목의 (2)의 단서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점수와 마감일 현재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에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경영상태는 제3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고, 신인도는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①사전심사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 심사신청서(별첨양식 1)

2.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첨양식 2)

3.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및 자기평점(별첨양식 4)

4.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별첨양식 8-1)

5.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증명서),「건설기술관리법」제18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

6.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7.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표준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사용계획 포함)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8.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각1부

②사전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마감일 이전에 조달청에 제출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 내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동일 또는 유사 공사실적(시공평가점수 포함)

2. 최근 5년간 토목, 건축 등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전기공사업법령 등의 업종구분에 의한 실적(금액)

3.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4. 경영상태 확인서류

5. 신인도의 가산점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6. 건설기술자 보유 증빙서류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5.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제외)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한 경우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입괄입찰, 대안입찰인 경우 10%미만

8.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나.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과 공동도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종합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업면허를 동시에 갖춘 업체가 종합건설업부분과 전문건설업 부분에 함께 참여한 경우

라. 전문건설업의 경우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당해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 미만인 경우

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②< 삭 제 >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②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단,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이상(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다.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500억 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단, 구성원은 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단,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③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5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종합평점 90점 이상(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

2. 제4조제5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적격자 선정에 결격이 없는 자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업체 자격의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 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영상태부분의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심사기준은 입찰공고일 당시 심사기준(사전심사기준, 업체평균비율 등)에 따른다.

3. 경영상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보증이행업체의 자료는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청구를 조달청에 요청(접수)한 날의 자료로 한다.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①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시스템에 공시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사전심사 담당자(이하 “심사자”라 한다.)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사항) ①당해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숫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및 지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율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수요기관의 공사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2년 8월 2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에 적용)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교량	○ 길이 100m 이상 A등급 교량	○ 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A. ․경간 200m 이상포함교량
B.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교량 ․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 길이 100m이상의 A등급교량, 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C. ․경간 50m 이상 포함 교량, 1,000m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등급 교량
D. ․500m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 D등급 교량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 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 도로폭 4차로 이상과 같이 1km 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공사(확․포장공사 포함) ※면적으로 환산적용
나. 청사 (여객 및 화물터미널)	○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이상의 건축공사	○ 3,000㎡ 이상의 지하철역사
3) 항 만 가. 계류시설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 준설, 매립 제외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 준설, 매립 제외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외곽시설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 준설, 매립 제외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간척용 방조제 포함) ※ 준설, 매립 제외
4) 지하철(도시철도)	○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 철도․도로의 200m이상인 터널부분공사
5) 터널공사	○ 철도․도로의 200m이상인 터널부분공사,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지하차도공사 제외)
6) 쓰레기소각로	○ 소각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 소각로 ․소각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소각톤수
7)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8)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9)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설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운동장체육관	○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10) 전시시설(전시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 주 :

1)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다.

2) 사전심사대상 공사의 범위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의 공종과 동일 및 유사공사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당해공사에 포함된 교량 또는 터널이 상․하행선으로 구조물이 각각 분리된 경우에는 합산한 규모(또는 금액)를 기준으로 사전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3-1) 교량 또는 터널의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 연장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연장의 1/2로 한다.

3-2) 교량공사에 있어서 등급이 같거나 다른 경우에 평가기준규모와 금액은 사전심사대상요건 이상인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3-3) 교량의 범위는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통용 교량을 말한다.

4) 지하철공사의 경우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5) 항만공사의 경우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경우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을 사전심사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시설이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추정가격 200억원미만에 해당하는 외곽시설(또는 계류시설)은 주공사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6)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6-1) 주차장, 기계실등 공용부분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본다)

6-2) 근린생활시설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6-3)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6-4) 주용도란 동일 건물내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7)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별표 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수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0	[별표 4 참조]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22	[별표 4 참조]
다. 최근 5년간 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0	[별표 6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6	[별표 7 참조]
	2) 일반기술자	8	[별표 7 참조]
	< 삭제 >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3	A. 4건이상 B. 2~3건 C. 1건	3 2 1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	A. 150억원 이상 B. 15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C. 10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 2 1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5)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5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6)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8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 7 6 5 4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 9 8 7 6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당해공사 지역업체 참여도	공사참여 지분율	5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5 4 3 2 1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당해공사 중소기업 참여도	공사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4 3 2 1
⑥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2.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적격심사,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4	[별표 5 참조]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22	[별표 5 참조]
다. 최근 5년간 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1	[별표 6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6	[별표 7 참조]
	2) 일반기술자	8	[별표 7 참조]
	< 삭제 >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3	A. 4건이상 B. 2~3건 C. 1건	3 2 1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	A. 150억원 이상 B. 15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C. 10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 2 1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5)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5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6)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8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 7 6 5 4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 9 8 7 6
④ 중소기업 참여도 (4점)
당해공사 중소기업 참여도	공사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4 3 2 1
⑤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3.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수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실적제한공사			일반공사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포함	30	# 참조		평가 제외
나. 최근 5년간 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0	[별표 6 참조]		40	[별표 6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11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1 9 7 5	평가 제외
	2) 일반기술자	20	A. 20인 이상 B. 15인 이상 C. 10인 이상	20 16 11	31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C 10인 이상	31 25 19
	< 삭제 >				평가 제외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10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 9 8 7 6	좌 동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 9 8 7 6	배점한도 적용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당해공사 지역업체 참여도	공사참여 지분율	5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5 4 3 2 1	좌 동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당해공사 중소기업 참여도	공사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4 3 2 1	좌 동
⑥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 1. 추정가격500억원 이상의 평가 등급 및 배점(공사실적 평가)

- 평가기준규모 대비 300%이상 30점, 255%이상 27점, 210% 이상 24점, 165%이상 21점,
120%이상 18점, 75%이상 15점

2. 추정가격500억원 미만의 평가 등급 및 배점(공사실적 평가)

- 평가기준규모 대비 200%이상 30점, 170%이상 27점, 140% 이상 24점, 110%이상 21점,
80%이상 18점, 50%이상 15점

4.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실적제한공사			일반공사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포함	34	# 참조		평가 제외
나. 최근 5년간 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1	[별표 6 참조]		45	[별표 6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11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1 9 7 5	평가 제외
	2) 일반기술자	20	A. 20인 이상 B. 15인 이상 C. 10인 이상	20 16 11	31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C 10인 이상	31 25 19
	< 삭제 >				평가 제외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10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 9 8 7 6	좌 동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 9 8 7 6	배점한도 적용
④ 중소기업 참여도 (4점)
당해공사 중소기업 참여도	공사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4 3 2 1	좌 동
⑥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1. 추정가격500억원 이상의 평가 등급 및 배점(공사실적 평가)

- 평가기준규모 대비 300%이상 34점, 255%이상 31점, 210% 이상 28점, 165%이상 25점,
120%이상 22점, 75%이상 19점

2. 추정가격500억원 미만의 평가 등급 및 배점(공사실적 평가)

- 평가기준규모 대비 200%이상 34점, 170%이상 31점, 140% 이상 28점, 110%이상 25점,
80%이상 22점, 50%이상 19점

※주 :

ⓛ 시공경험 평가

1) 최근 10년간 동일공사실적과 유사공사실적 심사항목은 택일 적용

2)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실적증명서는 매 사전심사 신청시마다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공사의 사전심사에서 검증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조달청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4) 합병등의 경우 시공경험평가는 “[별표8]의 4. 10)”에 따른다.

5) 최근 10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전부터 PQ신청마감일 까지의 준공실적으로 한다.(예시 : 입찰공고일이 2010년8월5일이고, PQ신청마감일이 2010년9월8일인 경우 시공실적은 2000년 8월 6일부터 2010년 9월 8일까지의 준공실적)

5-1)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동일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6)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경우도 포함)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② 기술능력 평가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  식8)에 의하며,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이하 경력기술자라 한다),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되거나, 사전심사신청자가 제출(등록)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당해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1-1)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2)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 9)

가) 별첨양식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3) 준설공사에 대하여 일반기술자의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평가요소	배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일반 기술자	31	A. 16인이상 B. 12인이상 C. 8인이상	31 25 19	A. 12인이상 B. 9인이상 C. 6인이상	31 25 19	A. 9인이상 B. 7인이상 C. 6인이상	31 25 19

1-4) 조경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기술자평가 시 토목기술자와 조경기술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5) 1건 공사가 복합 사전심사대상 공사인 경우 경력기술자인 동일인은 각 사전심사대상 공사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2)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제7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다.

2-1)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과 교통신기술과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2) 신기술개발건수는 신기술보유업체로 평가한다.

2-3)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로서 자발적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활용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3)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당해 사전심사에서 제출한 동일실적(유사실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사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시 건설부분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가 ‘0’인 경우에는 최하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③ 시공평가결과 평가

1) 시공평가점수는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가한다.

* (산식)시공평가점수 ={실적규모(억원)×시공평가결과}의 합÷실적규모(억원)의 합

2)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3］신인도 평가 (+5, -10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담합,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단, 제재시작일이 본 기준 시행일 전일로 제한	-3점	A : 2년 이상 B : 1년 이상 C : 6월 이상 D : 3월 이상	-3 -2 -1 -0.5
	3) 본 기준 시행일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점	A : 1년 이상 B : 6월 이상 C : 3월 이상	-3 -2 -1
	4)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5)최근1년간 국토해양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6)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나. 하도급 관련사항	7)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8)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9)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우수 B : 양호	2 1
	10)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1 0.5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2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2.0 +1.7 +1.3 +1.0 +0.7 +0.3 0.0
	1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14)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15)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 1등급 B : 2등급	1.0 0.5
	16)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17)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 주 :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주:’ 5)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2-1) 준설공사를 사전심사로 집행할 경우에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3)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최근 1년간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인도 취득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다.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7) ‘가’목 2), 3)의 평가에서 동시에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8) ‘나’목 5)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이상(95점이상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9) ‘나’목 9) 및 10)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9-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9-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9-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11) ‘다’목 11)부터 1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2)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06호(2009.12.31)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9호(2009.12.31))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2)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은「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70호, 2012.3.30)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2-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별첨양식 13]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70호, 2012.3.30)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2-5)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3-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3-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3) 신청자가 13-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5) 낙찰자가 13-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3-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3-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13-7) 13-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3-3) 내지 13-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13-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별표 4]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공사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 제1호 관련)

가.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가-1호 : 교량(B등급)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430	850	510	400	320	2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930	550	330	260	200	16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710	420	250	200	160	120
	300억원 미만	380	220	130	100	80	60
	평 점	30	27	24	21	18	15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430	850	510	400	320	2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930	550	330	260	200	16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710	420	250	200	160	120
	300억원 미만	380	220	130	100	80	60
	평 점	22	20	18	16	14	12

※ 주

1) 심사항목의 ‘가’와 ‘나’는 택일하여 적용

2)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1]에서 정한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 + 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한다.

3) A등급의 금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F등급의 금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한다.(예 : PQ부분의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동일실적 금액이 1,000억원인 경우 B등급으로 평가)

4)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인하여 경쟁성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시공실적 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2호 : 교량(C등급 이하)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4,950	2,970	1,780	1,420	1,13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190	1,910	1,140	910	720	57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310	1,380	820	650	520	410
	300억원 미만	700	420	250	200	160	120
	평 점	30	27	24	21	18	15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4,950	2,970	1,780	1,420	1,13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190	1,910	1,140	910	720	57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310	1,380	820	650	520	410
	300억원 미만	700	420	250	200	160	120
	평 점	22	20	18	16	14	12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3호 : 지하철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300	1,980	1,180	940	750	6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530	1,510	900	720	570	450
	500억원 미만	1,870	1,120	670	530	420	330
	평 점	30	27	24	21	18	15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300	1,980	1,180	940	750	6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530	1,510	900	720	570	450
	500억원 미만	1,870	1,120	670	530	420	330
	평 점	22	20	18	16	14	12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4호 :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660	390	310	240	19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710	420	250	200	160	120
	500억원 미만	490	290	170	130	100	80
	평 점	30	27	24	21	18	15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660	390	310	240	19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710	420	250	200	160	120
	500억원 미만	490	290	170	130	100	80
	평 점	22	20	18	16	14	12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5호 : 터널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4,730	2,830	1,690	1,350	1,080	86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960	2,370	1,420	1,130	900	72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190	1,910	1,140	910	720	570
	300억원 미만	770	460	270	210	160	120
	평 점	30	27	24	21	18	15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4,730	2,830	1,690	1,350	1,080	86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960	2,370	1,420	1,130	900	72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190	1,910	1,140	910	720	570
	300억원 미만	770	460	270	210	160	120
	평 점	22	20	18	16	14	12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6호 : 항만(계류시설)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680	400	240	190	150	12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20	310	180	140	110	8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60	210	120	90	70	50
	300억원 미만	240	140	80	60	40	30
	평 점	30	27	24	21	18	15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680	400	240	190	150	12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20	310	180	140	110	8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60	210	120	90	70	50
	300억원 미만	240	140	80	60	40	30
	평 점	22	20	18	16	14	12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7호 : 항만(외곽시설)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880	520	310	240	190	1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680	400	240	190	150	12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20	310	180	140	110	80
	300억원 미만	360	210	120	90	70	50
	평 점	30	27	24	21	18	15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880	520	310	240	190	1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680	400	240	190	150	12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20	310	180	140	110	80
	300억원 미만	360	210	120	90	70	50
	평 점	22	20	18	16	14	12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8호 : 공연․집회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560	330	190	150	120	9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80	280	160	120	90	7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60	210	120	90	70	50
	300억원 미만	240	140	80	60	40	30
	평 점	30	27	24	21	18	15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560	330	190	150	120	9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80	280	160	120	90	7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60	210	120	90	70	50
	300억원 미만	240	140	80	60	40	30
	평 점	22	20	18	16	14	12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9호 : 관람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560	330	190	150	120	9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80	280	160	120	90	7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60	210	120	90	70	50
	300억원 미만	240	140	80	60	40	30
	평 점	30	27	24	21	18	15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560	330	190	150	120	9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80	280	160	120	90	7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60	210	120	90	70	50
	300억원 미만	240	140	80	60	40	30
	평 점	22	20	18	16	14	12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10호 : 전시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280	160	90	70	50	4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40	140	80	60	40	30
	500억원 미만	160	90	50	40	30	20
	평 점	30	27	24	21	18	15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280	160	90	70	50	4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40	140	80	60	40	30
	500억원 미만	160	90	50	40	30	20
	평 점	22	20	18	16	14	12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11호 : 공항(여객 및 화물터미널)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20	670	400	320	250	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800	480	280	220	170	130
	500억원 미만	360	210	120	90	70	50
	평 점	30	27	24	21	18	15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20	670	400	320	250	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800	480	280	220	170	130
	500억원 미만	360	210	120	90	70	50
	평 점	22	20	18	16	14	12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12호 : 하수 ․ 폐수종말처리장(또는 고도처리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040	620	370	290	230	18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880	520	310	240	19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680	400	240	190	150	120
	300억원 미만	400	240	140	110	80	60
	평 점	30	27	24	21	18	15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040	620	370	290	230	18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880	520	310	240	19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680	400	240	190	150	120
	300억원 미만	400	240	140	110	80	60
	평 점	22	20	18	16	14	12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13호 : 쓰레기소각로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500억원 이상	560	330	190	150	120	9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00	240	140	110	80	60
	300억원 미만	240	140	80	60	40	30
	평 점	30	27	24	21	18	15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500억원 이상	560	330	190	150	120	9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00	240	140	110	80	60
	300억원 미만	240	140	80	60	40	30
	평 점	22	20	18	16	14	12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별표 5]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공사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 제2호 관련)

나.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나-1호 : 교량(B등급)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300억원 미만	300	250	200	150	120	100
	평 점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300억원 미만	300	250	200	150	120	100
	평 점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주 :

1) 심사항목의 ‘가’와 ‘나’는 택일하여 적용

2)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1]에서 정한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 + 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한다.

3) A등급의 금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F등급의 금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한다.(예 : PQ부분의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동일실적 금액이 1,000억원인 경우 B등급으로 평가)

4) 당해 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기타 계약조건 등으로 인하여 경쟁성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시공실적 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2호 : 교량(C등급 이하)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300	1,900	1,40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000	930	6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900	1,500	1,200	800	650	480
	300억원 미만	700	530	370	290	240	160
	평 점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300	1,900	1,40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000	930	6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900	1,500	1,200	800	650	480
	300억원 미만	700	530	370	290	240	160
	평 점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3호 : 지하철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2,500	2,100	1,700	1,400	1,000	6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900	1,600	1,300	1,000	800	500
	500억원 미만	1,400	1,200	1,000	800	550	350
	평 점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2,500	2,100	1,700	1,400	1,000	6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900	1,600	1,300	1,000	800	500
	500억원 미만	1,400	1,200	1,000	800	550	350
	평 점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4호 :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800	700	600	450	350	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500억원 미만	350	300	250	200	150	100
	평 점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800	700	600	450	350	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500억원 미만	350	300	250	200	150	100
	평 점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5호 : 터널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100	1,900	1,500	1,1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500	2,000	1,600	1,400	1,0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400	900	700
	300억원 미만	700	550	410	290	240	180
	평 점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100	1,900	1,500	1,1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500	2,000	1,600	1,400	1,0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400	900	700
	300억원 미만	700	550	410	290	240	180
	평 점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6호 : 항만(계류시설)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평 점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평 점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7호 : 항만(외곽시설)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900	750	600	500	350	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300억원 미만	350	300	250	200	150	100
	평 점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900	750	600	500	350	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300억원 미만	350	300	250	200	150	100
	평 점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8호 : 공연 ․ 집회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50	400	350	250	200	1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평 점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50	400	350	250	200	1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평 점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9호 : 관람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50	400	350	250	200	1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평 점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50	400	350	250	200	1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평 점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10호 : 전시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00	250	200	150	100	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50	200	150	130	100	50
	500억원 미만	200	150	130	100	70	50
	평 점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00	250	200	150	100	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50	200	150	130	100	50
	500억원 미만	200	150	130	100	70	50
	평 점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11호 : 공항(여객 및 화물터미널)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200	1,000	800	650	450	3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800	700	600	450	350	200
	500억원 미만	350	300	250	200	150	100
	평 점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200	1,000	800	650	450	3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800	700	600	450	350	200
	500억원 미만	350	300	250	200	150	100
	평 점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12호 : 하수 ․ 폐수종말처리장(또는 고도처리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900	750	600	500	350	2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300억원 미만	400	350	300	250	150	100
	평 점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900	750	600	500	350	2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300억원 미만	400	350	300	250	150	100
	평 점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13호 : 쓰레기소각로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5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00	350	300	250	150	10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평 점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5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00	350	300	250	150	10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평 점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별표 6]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

([별표2] 관련)

대상공사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공종	시공경험 중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등급(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고난이도 포함공사, 실적제한, 일반공사,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토목 건축 기타	12,500	11,250	10,000	8,750	7,500	6,250
	2,500억원～1,500억원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1,500억원～1,000억원		6,200	5,580	4,960	4,340	3,720	3,100
	1,000억원～750억원		4,300	3,870	3,440	3,010	2,580	2,150
	750억원～500억원		3,100	2,790	2,480	2,170	1,860	1,550
	500억원 미만		1,700	1,530	1,360	1,190	1,020	850
2등급공사	750억원이상	토목	1,490	1,340	1,190	1,040	890	750
	750억원～500억원	건축	2,500	2,250	2,000	1,750	1,500	1,250
		토목	1,370	1,230	1,100	960	820	690
	500억원 미만	건축	1,250	1,130	1,000	880	750	630
		토목	1,250	1,130	1,000	880	750	630
3등급공사	637억원～500억원	토목	860	770	690	600	520	430
	500억원 미만	건축	1,180	1,060	940	830	710	590
		토목	700	630	560	490	420	350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건축	690	620	550	480	410	350
		토목	480	430	380	340	290	240
[별표2]제1호 및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10	9	8	7	6	5
[별표2]제2호 및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11	10	9	8	7	6
[별표2] 제3호의 일반공사평점			40	36	32	28	24	20
[별표2] 제4호의 일반공사평점			45	41	37	33	29	25

* 주)

1.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등급의 실적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준설․조경․시설물유지보수․궤도․문화재공사의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실적(금액)	준설공사	500억원 이상	1,400	1,100	980	770	560	3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000	850	700	550	400	250
		삭 제
	조경공사	500억원 이상	700	590	490	380	280	17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50	460	380	300	220	130
	시설물유지보수공사 궤도, 문화재공사	300억원 이상	200	170	140	110	80	50
	별표2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10	9	8	7	6	5
	별표2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11	10	9	8	7	6
	별표2 제3호의 일반공사 평점		40	36	32	28	24	20
	별표2 제4호의 일반공사 평점		45	41	37	33	29	25

[별표 7] 기술자보유상황평가 ([별표2]제1호 및 제2호 관련)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6	A. 4.5이상 B. 3.3이상 C. 2.6이상 D. 1.3이상	16.0 13.5 11.0 8.5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6.0 13.5 11.0 8.5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6.0 13.5 11.0 8.5
	2)일반기술자	8	A. 26인이상 B. 20인이상 C. 13인이상	8.0 5.5 3.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8.0 5.5 3.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8.0 5.5 3.0
	< 삭제 >

[별표 8]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적용범위

1) 제7조제4항제1호의 평가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시공실적의 증명은“별첨양식 5, 5-1 또는 6”에 따른다.

2) 전1)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전‘1)’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3) 공사지역별 소관 협회

가) 국내공사 : 건설협회등 관련협회

나)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4)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하도급공사 : 전 ‘1)과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3)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4)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6)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가) 심사의 대상 : 심사기준일 현재 준공된 실적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업체에 있다.

2) 시공실적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당해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3) 시공실적의 실적금액 인정

가) 전2)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ㆍ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 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써,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실적은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인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며, 적합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은 인정받은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 내용)을 곱한 후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이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실적대상구조물인 교량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당해 교량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 교량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규모(량)에 곱하여 산출한다.

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6) 공사의 부분시공 등에 대한 실적인정

가) 실적보유자가 10개사 미만인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당해공사가 심사기준일 현재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을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완성부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

㉯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이상에 해당되는 시공실적.

㉰ 당해 심사기준일 현재 10년을 초과한 시공실적

나)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ㆍ보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7)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별첨양식5’의 ‘주) 6’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8)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인수 사용일을 준공일로 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업종별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0)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계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5. 붙 임

가.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5)

나.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6)

[별첨양식 1]

사전심사 신청서

○ 공사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201  .    .    .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귀청 등록자료 포함)가 귀청 심사기준 제11조제2항의 기준에 저촉되면 귀청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2. 공종별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4.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제7조제3항 관련)

5.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6. 기타첨부서류 각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조  달  청  장    귀  하

[별첨양식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시 공 비 율(%)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시공능력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동일공사실적 (금액)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⑨유사공사실적 (금액)
⑩5년간 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⑪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⑫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
		등급현황
⑬ 시공여유율						< 삭 제 >
⑭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⑮신인도 등록내용
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2-1]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분 담 내 용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시공능력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⑦동일공사실적(금액)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⑧유사공사실적(금액)
⑨5년간 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⑩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⑪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명
	등급현황
⑫ 시공여유율				< 삭 제 >
⑬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신인도 등록내용
⑮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분담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분담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③분담내용은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 부] 분 담 내 용(예 시)

ㅇ 공동수급체 공사참여지분율(추정금액 기준)

- 총 공사 분담비율

업종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 (종합)	구성원 (종합)	구성원 (전문)	구성원 (전문)	구성원 (전문)	구성원 (전문)	계
① 종합 건설업	④토목공사업 (주공사)		60%	30%	10%					100%
	건축공사업		100%	0%	0%					100%
	조경공사업		0%	100%	0%					100%
② 건산법 이외 업종	전기공사업		0%	100%	0%	0%	0%	0%	0%	100%
	정보통신 공사업		0%	0%	100%	0%	0%	0%	0%	100%
	소방공사업		100%	0%	0%	0%	0%	0%	0%	100%
③ 전문 건설업	⑤ 토목 분야 (주공사)	토공				0%	50%	50%	0%	100%
		철근 콘크리트				100%	0%	0%	0%	100%
		포장공				60%	40%	0%	0%	100%
		철강재 설치				0%	0%	100%	0%	100%
	건축 분야	실내건축				0%	0%	0%	100%	100%
구성원별비율의 합계 ①+②+③			31.55%	22.50%	5.50%	14.00%	11.00%	10.00%	5.45%	100%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 ④+⑤			33.75%	16.87%	5.62%	17.50%	13.75%	12.50%	0%	100%

가. 구성원 비율은 다음에 따라 입력할 것

․ 종합건설업 구성원비율은 (전문제외 해당업종참여금액/전문제외 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건설산업기본법이외 업종 구성원별 비율은 (해당업종참여금액/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전문건설업 구성원비율은 (해당업종참여금액/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구성원별 비율의 합계는 (전체 참여금액합계/전체 추정금액합계)*100%임

․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는 (주공사 참여금액합계/주공사 추정금액합계)*100%임

나. 평가항목별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나-1. 지역가산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지않음)로 평가

나-2. 시공경험, 기술능력(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는 종합건설업 주공사에 해당하는 시공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함)로 평가

주) 1. “종합건설업(자)“이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이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별첨양식 3]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 공시액	평가 순위		비 고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조경공사업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
전 기 통 신 공사업	일반
	별 종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오수처리시설업
소 방 시 설 공사업		전문
		일반	기계
			전기
전문 건설업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4] 공종별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실적 명세서 및 자기평점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ㅇ 사전심사신청 공사명 :
사전심사대상 공종	동일(유사)공사실적 심사신청 내용
	공 사 명		구분	규 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일자		조달청(협회) 등록번호
	소 계
	소 계
	소 계
자기평점 (참고사항)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등급
		공사이행능력평가	시공경험 평가( 점)		기술능력 평가(41점)		시공평가결과 평가(10점)		지역참여도 평가( 점)	중소기업 참여도평가( 점)		신인도 평가(±5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본 사전심사 신청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 주 1. 1건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협회 또는 조달청에 등록한 공사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별첨양식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 5-1]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3)발주기관 (발주자)
2)공사위치
4)시 공 자 (대 표)	회사명		등록 번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5)계약 및 준공 (총공사기준)	계약일자		준공 금액
	착공일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준공일자
6)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	인수사용일		실 적 규 모
	인수사용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공사성질	설치【신설( ), 이설( ), 증설( ), 개설( ), 조정( )】공사, 보수공사( ), 교체공사( ) ※해당란에 〇 표
8)실적종류	설계( ), 시공( ), 감리( ) , 기타( ) ※해당란에 〇 표
9)공동계약 여부	단독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해당란에 〇 표
10)하도급 유무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해당란에 〇 표
Ⅱ. 전체 시공실적 규모
11)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12)기타 시공실적 규모
Ⅲ.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란은 “해당없음“ 기재)
구 분	1.시공자(대표)		2.시공자			3.시공자
1)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대 표 자	(인)		(인)			(인)
3)지분율(%)	%		%			%
4)준공금액
5) 도급자설치관급액
5-1) 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6)공동수급체별 실적 규모
※ 상기의 공동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계약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Ⅳ. 하도급 사항 (하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기재)
1)회 사 명
2)대 표 자	(인)	(인)	(인)
3)하도급 실적규모 : 구체적으로 기재
4)하도급 준공금액
5)하도급자설치 관급 금액
6)원도급자 증명	대 표 : (인)	대 표 : (인)	대 표 : (인)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6)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Ⅴ. 신청 및 확인 사항
1)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조달청 집행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 하 신청인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2) 상기 시공실적내용을 증명합니다 - 확인자의 소속 : , 성 명 : (인), 연락처 : - 발급기관명 :

※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Ⅰ-6)의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당해공사의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Ⅲ-6)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실적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별첨양식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대표)		3-1)회사명					3-2)등록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 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도급자설치관급 포함)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3-2) 시공평가점수		시공 중 평가결과(점수) 점
4)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 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6)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7)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자 면허
7-3)하도급 공사 규모 및 금액
7-4)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Ⅲ. 붙 임
1) 기타 당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 7]

시설공사 (    )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3)년간 공사실적 평가관련)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별 등록 번 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년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건 수	실적금액			비 고
20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3년)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 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첨양식 7-1을 사용하며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함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위와 같이 최근 5(3)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01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실적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 등록후 실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7-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첨양식 7의 붙임 서식)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 대 표 )		3-1)회사명				3-2)업종 및 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 약 금 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5)업종별 00년도 시공금액	00업종
	00업종
	00업종
Ⅲ. 붙 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20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사전심사대상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기술자 수
일반기술자	토 목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및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교량, 공항, 댐,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 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 계 ․ 환 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 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 변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삭제 >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1 . . .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사전심사대상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9”를 첨부하여야 함.

[별첨양식 8-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회사명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사업자등록번호
일반기술자 (인 원 수)
< 삭제 >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기술자등급	공 사 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별첨양식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사전심사 대상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 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년 월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기간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일수		담당업무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 합산기간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월을 계산)						년 월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1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별표1] 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 경력기술자 평가의 동일 및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은 근무 회사의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공사현장 자체가 [별표1] 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10]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업종별 실적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자료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산출근거(단위 : 천원)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 발급기준: 201 년 월 일 기준, 결산서를 기준으로 발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1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 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1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 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3-1)회 사 명				3-2)대 표 자
	3-3)사업자등록번호
	3-3)영업소재지				3-4)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Ⅱ.시공평가결과
평 점		점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관련
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기 발급 받은 경우에 해당 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13]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건축법」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건축법」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인증내용 (건축물) ※본인증만 해당	인증번호
	건축물명
	소재지 주소
	인증유효기간
	인증일자
	인증등급
시공업체 (건축공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축(토건)공사업 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위 내용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증기관명 : (관인)
인증서 발급부서 :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년    월    일

신 청 인(시공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

주)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관 없음”으로 표시

※ 붙임 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끝

[별첨양식 14]

신청분야 (해당란 √ 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 □ □		발급번호
건설(또는 환경, 교통,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 개발현황
보유신기술(지정번호)				00건(제000호, 제000호)
■ 활용실적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활용건수	활용금액 (천원)
제000호
합계						00건	000
■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활용건수	활용금액 (천원)
자발적 활용실적
소계						0건	00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인증 ․ 기술검증 업무규정제24조 제4항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201 년 월 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회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또는 한국방재협회장(직인)

2.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  2012. 8.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이하 “사전심사대상공사”라 한다)의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 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8]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기술능력평가 항목중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결산서로 평가하며, 업계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지)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나-1.<삭제>

나-2.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9]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0]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0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 시공평가결과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해당 심사분야 또는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④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 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대상공사(사전심사기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추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1]에 따른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8]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2]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6]과 [별표 8]에 따라 평가한다.

⑤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 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이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 선정한 하수급 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 <삭제>

제6조(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표준하도급 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이 기준 내용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5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8. 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이하 “사전심사대상공사”라 한다)의 평가 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별지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각 분야별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2호의 분야별 평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시공경험(12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점 × 12/45

◦ 기술능력(12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기술능력평점 × 12/41

◦ 시공평가결과(2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 2/10

◦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7]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  신인도(±1.2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24/100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 [별표 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을 적용 한다.

◦ 시공경험(12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2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200%이상 : 12.0점 B: 165%이상 : 11.0점 C: 130%이상 : 10.0점 D: 90%이상 : 8.9점 E: 50%이상 : 7.8점 F: 50%미만 : 6.6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2점) [주)2.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2 (단, 평점상한은 12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5) 단,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토목공사 1.5, 건축공사 2.0)) 준설공사는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0)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시공실적 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 가.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능력(12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4호에 의한 기술능력 평점× 12/41

* 단,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시공평가 결과(2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4호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2/10

*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7]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 신인도 (±1.2점)

- 사전심사기준 에 의한 신인도 평가 점수× 24/100

주)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단,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분야의 주) 5)의 사항은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 [별지 #1] 입찰가격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 [별표 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참조]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단,‘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 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 실적계수=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0) *건축공사 : 실적계수=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토목공사는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 가.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 점수 = [별지 #3-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인도(±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 점수 × 18/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단,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분야의 주5)의 사항은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6]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지 #3-1]

경영상태 평가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삭 제	3) 삭제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주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4)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1. 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 가격 기초금액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3.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2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2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4. 주) 2와 주) 3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경영상태 평가(15점)

-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 70		4×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 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가～나 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며,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마.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로 구분적용함

주)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 주) 1.과 주) 2.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경영상태 평가(10점)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3년간 공사실적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4.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3.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3.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5. 주) 3.과 주) 4.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경영상태 평가(5점)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88	-	입찰가격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5)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일반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별표 1]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별표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별표 1]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미만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포함)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별표 4]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 공사 ②항만공사 (준설, 매립공사제외) ③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 (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표 5]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건설산업 (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5.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 5]의예시에서 (B/A × 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 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20%이상 B: 1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 지급할 금액/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100
계		14	10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별표 5]의「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를 말한다.

4.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내역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표 7]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2)1,2등급 업체	2)3등급 업체	2)4등급 이하업체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4.7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4.4	34.7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4.0	34.3	34.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3.6	33.9	3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3.2	33.5	33.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2.2	32.8	33.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1.6	31.6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29.3	29.3	29.5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27.0	27.0	27.0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등급’이라 함은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편성된 등급을 말함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4]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입찰서상 노무비율 =                            × 100 %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	9	8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 수	1	2	1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9]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0]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1]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지 #1～2]	[별지 #3～4]	[별지 #5]	[별지 #6～7]
25%이상～30%미만	2.3	1.7	1.1	0.6
30%이상～35%미만	3.0	2.2	1.5	0.7
35%이상～40%미만	3.6	2.7	1.8	0.9
40%이상～45%미만	4.3	3.2	2.1	1.1
45%이상～50%미만	4.9	3.7	2.5	1.2
50%이상	5.5	4.1	2.8	1.4

주)1.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제2조의 별지1~별지7)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합산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지역의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1/2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2-1>을 준용한다.

4.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5.「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인 경우(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제외)에는 ‘주) 4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 2% 증가할 때 마다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아래 점수를 가산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아 래>

공사 규모별	[별지 #1～2]	[별지 #3～4]	[별지 #5]	[별지 #6～7]
가산점	0.4	0.3	0.2	0.1
가산점 상한	2.0	1.5	1.0	0.5

5-1. ‘주)5호’의 경우 당해 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인 경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업체 모두를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6.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하지 않고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별표 12]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3.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조달청 토목환경과-1740호, 2013. 05.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이하 “적정성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2. “경비 등 합계”란 공종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제외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3. “PS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4. “공종조사금액”이란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2호의 공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조사한 금액을 말한다.

5.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6. “세부공종기준단가”란 세부공종조사단가(합계단가)에 공종조사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이하 “공종기준금액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단가를 말하며, 세부공종기준단가 산정 시 소수점 둘째이하는 절사한다.

7. “1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0조,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하며, “2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정성심사(적정성심사기준 제24조에 따른 물량산출적정성 심사를 포함)를 말한다.

8.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PS단가 등 공사건별로 입찰금액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세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9. “물량산출부적정공종“이란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의 부적정공종이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산출내역서 단가를 곱하여 제11조, 제24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 부적정공종과 중복되지 않는 부적정공종을 말한다.

10. “사전검토서”란 담당공무원이 입찰자의 입찰금액 절감사유 내용을 사전검토 작성기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11.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자가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

12.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조달청에서 작성하여 교부한 내역서를 말한다.

13. “물량내역공종입찰금액” 이란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공종의 입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는 조사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14. “물량내역공종평균입찰금액”이란 물량내역공종입찰금액을 적용하여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5. “물량내역공종기준금액”이란 공종별로 공종조사금액에 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에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6.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가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수요기관에서 작성하여 현장설명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

17. “최종확인물량”이란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에서 제2조제16호에 따라 산정한 물량을 말한다.

제2조2(적용방법 등) <삭제>

제3조(심사방법) ①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 : 제2장에서 정하는 방법

2.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 :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

3.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

가. 적정성심사(Ⅲ-1) : 제4장제1절에서 정하는 방법

나. 적정성심사(Ⅲ-2) : 제4장제2절에서 정하는 방법

②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의 선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3.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는 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고, 순수내역입찰의 경우는 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한다.

③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하되, 수요기관이 제1항제3호나목의 심사방법으로 결정코자하는 경우에는 공종의 선정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해 조달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규모 및 입찰참가자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을 다르게 적용토록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4조(공종의 구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 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공종을 구분하되 가능한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종의 구분은 공종의 금액이 조사금액(제3항의 항목제외)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5%를 초과하고 세부공종의 특성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부가가치세, 이윤, 기타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나.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작성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 방법

다. 물량내역서

라. 공종 및 세부공종 조사금액과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마.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실적공사비 단가

바.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수요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설계시 작성한 물량산출서 등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나.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가목 및 나목을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요령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②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4조제3항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은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다.

③제1항제3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절감(초과)사유, 단가산출서, 증빙서류목록 및 증빙서류를 말한다]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의 용량이 과다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개찰)이후 2단계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CD로 제출한 증빙서류(PBD파일)는 입찰시 나라장터로 제출한 BID파일에 기록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증빙서류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⑤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증빙서류 등은 반드시 투찰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⑥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3.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입찰

②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입찰자 각각의 공종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공종입찰금액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3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공종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30 또는 하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2. 공종입찰금액이 10개미만 5개이상인 경우에는 최 상위와 최 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최 상위 또는 최 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공종입찰금액만 제외한다.

3. 공종입찰금액이 5개 미만인 경우이거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④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제9조(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종기준금액은 당해 공종조사금액에 예가산출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에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종조사금액을 10%범위 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10조(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심사 대상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②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변경된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은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은 제1호를 준용한다.

③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산정을 위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①심사대상자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10이상을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의 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대하여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PS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이하 “합계”라 한다)이 물량내역서의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법정경비의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3.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평가)의 각 항목별 금액(합계)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4.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5.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6호인 경우는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에서 각 공종별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가 공종조사금액상의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제12조(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 수의 산정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동일한 공종기준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으로 선정한다.

③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제13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입찰참가자수가 10인 이내인 경우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0분의 3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종 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제14조(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10일 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④<삭제>

제15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①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3.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수요기관에서 허용하는 가설재에 한함)

4.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에 의한 절감

5.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6.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②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의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찰율(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심사한다.

2. 투찰율이 70%이상부터 80%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심사한다.

제16조(감점사항 및 처리) 입찰자의 부적공종종에 대한 감점 사항 및 처리는 [별표2] 주)4항 및 [별표9] 주)3항에 의하며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투찰율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든 부적정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 중 최 상위 점수와 최 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 상위 점수와 최 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점수만을 제외한다.

②투찰율이 70%이상부터 80%미만인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심사한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2단계심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1. 투찰율이  80%이상인 경우

2. 부적정 공종이 없는 경우

3.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별표2] 주)1항3호의 사유서 미제출인 경우와 [별표2] 주)1항4호에 따라 평가한 모든 부적정공종의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참석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입찰금액사유(절감 또는 초과)에 대한  설명자의 자격요건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일 기준 6개월 이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한다. 다만, 설명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등자격 이상의 실무자 1인을 추가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Ⅱ)

제18조(공종의 구분) ①공종의 구분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공종금액이 공종간 시공상의 연계성,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금액(제4조제3항 항목제외)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제19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판단기준은 제11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20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심사서류 제출,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감점사항 및 처리,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는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제1절 물량내역수정입찰

제21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2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제5조제1호의 서류

나.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및 물량산출요령[별표 8]

2. 수요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제5조제2호의 서류

나. 설계서 및 물량산출기준

(물량산출기준은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 물량산출 전산데이터. 다만, 전산데이타 배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정보처리장치 게시를 통하여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입찰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및 세부공종별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요령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3. 물량내역서(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와 산출내역서가 다른 경우

②제1항 단서의 제1호 및 제2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3호의 세부공종별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는 [별표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 입찰금액사유서[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절감(초과)사유, 단가산출서, 증빙서류목록 및 증빙서류를 말한다]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를 말한다]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의 용량이 과다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개찰)이후 2단계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CD로 제출한 증빙서류(PBD파일)는 입찰시 나라장터로 제출한 BID파일에 기록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증빙서류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2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부적정공종의 판정은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 있어서는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이상 높은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보고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물량산출부적정공종을 판정함에 있어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1항 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와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 공종이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해당하여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의한 공종 또한 모두 부적정한 공종으로 본다.

2. 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의한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제외한다.

3.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의한 부적정공종 판단시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세부공종은 조사금액을 반영하여 해당 공종의 부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4. 물량내역공종입찰금액, 물량내역공종평균입찰금액 및 물량내역공종기준금액의 산정에도 제2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한다.

④제30조제4호에 따른 별도 공종은 부적정공종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다.

⑤제2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제2조 제13호의 물량내역공종입찰금액이 제2조제15호의 물량내역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⑥적정성심사기준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 여부는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의 각 공종별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가 공종조사금액상의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해당되고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제6항 판정 시 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 물량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하고, 세부공종 물량을 삭제 또는 “0”으로 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조달청 조사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부적정공종수 산정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공종을 대상으로 제12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이 공종기준금액 순위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로서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를 3개로 하고, 그 외의 해당하는 공종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는 1.5개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적정공종 중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량산출부적정공종은 부적정공종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6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하여 심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 있어서는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산출내역서 단가를 곱하여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에 따라 부적정공종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2.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이상 높은 경우

제27조(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10일 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제34조에 따른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제1항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와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삭제>

제28조(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종 선정기준) ①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16호에 따른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세부공종)의 선정은 수요기관이 정한다.

②<삭제>

제29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와 상이(이하 “물량내역서 상이”라 한다)하여 입찰자가 물량내역(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량내역을 수정하게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수요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3.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기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삭제하는 경우

2.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3. 실적공사비로 지정된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변경하는 경우

③<삭제>

④입찰자는 물량내역 수정할 경우 물량산출기준과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제30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입찰자는 물량내역서을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 등)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감한다.

3.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하지 않고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물량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과 단순비교하여 감소되는 물량 적용은 제2호에 따르고 증가되는 물량 적용은 제4호에 따른다.

4. 새로운 공종별 목적물 물량(세부공종)이 발생하거나 세부공종의 물량보다 순수하게 증가되는 물량은 별도 공종(이하 “별도공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에 합산하되 제21조의 공종 구분에서는 제외한다.

제31조(수요기관의 물량검토 등) ①조달청은 물량산출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수요기관에 물량검토를 요청하고, 수요기관은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입찰자의 물량수정을 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표 4]의 물량검토서를 조달청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물량검토 대상은 물량내역허용공종 중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모든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과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모든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제32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물량산출적정성심사 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30조제4호의 별도공종의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5.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조달청에서 열람․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보다 감소한 경우로써 물량검토서상의 최종확인물량보다 작은 경우

6.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수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입찰자가 작성한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이 틀린 경우

7. 물량검토 대상 세부공종에서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8. 물량검토 대상 세부공종에서 삭제되거나 “0”이 되어야 할 세부공종의 물량을 “0”보다 크게 수정한 경우

9.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 수정인 경우

10. 물량내역수정 증빙서류의 최종물량이 물량검토서상 최종확인물량보다 작은 경우

11. 물량내역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지 않은 다음 각목의 경우

가.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지 아니하고,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나. 세부공종의 물량삭감으로 인하여 추가되어야 할 물량을 별도공종으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

다. 나목에 따른 별도공종의 물량 및 단가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12.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이외의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

제33조(가․감점사항 및 처리) 입찰자의 부적공종종에 대한 가․감점 사항 및 처리는 [별표2] 주)4항, 5항 및 [별표9] 주)3항, 4항 에 의하며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물량산출적정성심사 등) ①조달청 물량산출적정성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입찰금액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물량산출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물량산출적정성심사대상은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③물량산출적정성심사는 제31조의 물량검토서와 제3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한하며 제32조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기준에 해당되는 여부만을 심사한다. 다만, 제32조제11호 나목 및 다목의 별도공종은 물량산출적정성심사를 실시한다.

④물량산출기준과 물량산출 부적합처리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물량산출부적합처리 기준을 우선한다.

⑤수요기관이 승인하거나 답변한 내용으로 입찰자가 물량을 수정한 경우라도 수정내용이 제32조 물량산출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한다.

⑥조달청은 입찰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별도의 확인물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확인물량 검토를 요청하고, 수요기관은 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 물량을 물량산출적정성심사 개최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물량산출적정성심사는 표결참석 심사위원 2분의 1이상이 적합으로 표결한 경우에 적정으로 판정하며, 수요기관 심사위원은 토의에는 참여하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⑧제3항 단서조항의 별도공종 물량산출적정성심사는 세부공종별로 심사하며,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입찰자의 별도공종 반영 물량이 수요기관 최종확인물량보다 작지 아니한 경우를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나. 입찰자의 별도공종 반영 단가 심사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결하며, 표결참석 심사위원 2분의 1이상이 적합으로 표결한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산출적정성심사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참석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물량내역수정 관련 이의신청) ①입찰자는 제2조제16호의 물량산출기준의 해석 및 제2조제17호의 최종확인물량 결과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수요기관 판단에 따른다.

②입찰자는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제34조의 물량산출적정성심사에 따른다.

③입찰자가 제1항에 관한 이의 신청을 조달청에게 신청한 경우 조달청은 이를 이의 신청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요기관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조치한다.

제36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부적정공종에 대한 심사는 물량산출적정성심사 결과가 제3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며, 물량산출적정성심사 결과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공종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서 제외한다.

②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입찰금액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34조제1항에 따라 물량산출적정성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제3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30조제4호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은 물량산출 및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2조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제32조제11호에 따른 별도공종은 물량 및 단가를 심사한다.

제37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절  순수내역입찰

제38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9조(산출내역서 작성기준)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내역체계와 공종분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및 물량내역 산출사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제5조제1호의 서류(수량부분 제외)

나. 물량산출요령

2. 수요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제5조제2호의 서류

나. 설계서 및 물량산출기준

(물량산출기준은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바르게 산출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 물량산출 전산데이터. 다만, 전산데이타 배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정보처리장치 게시를 통하여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입찰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및 세부공종별 물량내역 산출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요령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3. 입찰자가 직접 산출한 물량내역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

②제1항 단서의 제1호 및 제2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3호의 물량내역 산출사유서는 [별표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 입찰금액사유서[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절감(초과)사유, 단가산출서, 증빙서류목록 및 증빙서류를 말한다] 및 물량내역 산출사유서[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물량산출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를 말한다]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의 용량이 과다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개찰)이후 2단계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총괄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CD로 제출한 증빙서류(PBD파일)는 입찰시 나라장터로 제출한 BID파일에 기록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증빙서류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42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부적정공종의 판정은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46조제3호에 따른 별도 공종은 부적정공종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자부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물량내역 산출사유서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와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작성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이상 높은 경우에는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4조(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10일 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제50조에 따른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제1항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와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삭제>

제45조(물량내역서 작성 허용범위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근거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따라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산정하게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물량내역을 산정한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수요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을 산정한다.

3.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기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삭제하는 경우

2.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3. 실적공사비로 지정된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변경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물량내역 산출시 물량산출기준과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제46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 등)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 등 물량내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 새로운 공종별 목적물 물량(세부공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종(이하 “별도공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에 합산하되 제38조의 공종 구분에서는 제외한다.

제47조(수요기관의 물량검토 등) ①물량검토는 입찰자가 작성한 공종에 한한다.

②물량검토는 수요기관에서 제45조,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실시한다.

③조달청은 물량산출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수요기관에 물량검토를 요청하고, 수요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물량검토서를 조달청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48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6조제3호의 별도공종의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5. 산출 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물량검토서상의  최종 확인된 물량보다 작은 경우

6.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이 틀린 경우

7. 물량산출 사유서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8. 물량내역산정 증빙서류의 최종물량이 물량검토서상 최종확인물량보다 작은 경우

제49조(가․감점사항 및 처리) 입찰자의 부적공종종에 대한 가․감점 사항 및 처리는 [별표2] 주)4항, 5항 및 [별표9] 주)3항, 4항에 의하며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0조(물량산출적정성심사 등) ①조달청 물량산출적정성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입찰금액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량산출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물량산출적정성은 입찰자가 작성한 공종에 대하여 심사한다.

③물량산출적정성은 제2항에 대한 물량검토 결과를 토대로 입찰자의 물량수정이 제48조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대상에 해당 되는지를 심사하며, 제51조의 물량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④물량산출기준과 물량산출 부적합처리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물량산출부적합처리 기준을 우선한다.

⑤수요기관이 승인하거나 답변한 내용으로 입찰자가 물량을 산정한 경우라도 산정한 내용이 제48조 물량산출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한다.

⑥조달청은 입찰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별도의 확인물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확인물량 검토를 요청하고, 수요기관은 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 물량을 물량산출적정성심사 개최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물량산출적정성심사는 표결참석 심사위원 2분의 1이상이 적합으로 표결한 경우에 적정으로 판정하며, 수요기관 심사위원은 토의에는 참여하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산출적정성심사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참석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물량내역수정 관련 이의신청) ①입찰자는 제2조제16호의 물량산출기준의 해석 및 제2조제17호의 최종확인물량 결과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수요기관 판단에 따른다.

②입찰자는 제45조, 제46조 및 제48조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제50조의 물량산출적정성심사에 따른다.

③입찰자가 제1항에 관한 이의 신청을 조달청에게 신청한 경우 조달청은 이를 이의 신청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요기관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조치한다.

제52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부적정공종에 대한 심사는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 후 그 결과가 제48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며,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결과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제46조제3호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은 물량산출 및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에서 제외하고 제48조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제53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위원회 구성 및 생략)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9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산출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생략한다.

1. 제35조의 이의신청이 없고, 물량검토가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이 물량산출적정성심사위원회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단계 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생략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별표2] 주)1항3호의 사유서 미제출인 경우와 [별표2] 주)1항4호에 따라 평가한 부적정공종의 평점이 85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산출내역서 기준”이라 한다)

2. 입찰자가 작성․제출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의 사유서를 기준으로 [별표3] 등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한 제2조제10호의 사전검토결과 최고예상평점이 85점 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저가사유서 기준”이라 한다)

④절감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사전 설명 후 참석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절감사유별로 일괄 심사할 수 있다.

⑤심사대상공종수가 많을 경우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상평점이 낮은 공종부터 심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심사대상공종이라도 부적합판정이 될 경우 나머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수요기관 요구 또는 행정소요일수 단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 업체이상을 순차적으로 심사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55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6조제1항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심사기준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6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입찰금액을 개찰 후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심사 결과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 제34조, 제36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의1(물량검토결과의 통보) 수요기관은 [별표4]의 물량검토서상의 물량검토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재심사) ①1단계심사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으로부터 물량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자는 검토결과에 대하여 통보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토자료 열람 및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재검토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검토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검토대상자 통보하고, 조달청에는 물량검토서를 통보한다.

③2단계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물량산출적정성 심사 포함) 탈락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 심사 완료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행위로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심사위원이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사전 접촉을 하여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신고한 경우

3.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심사서류에 중대한 착오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어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관련법규 및 심사기준에 명백히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59조(입찰금액사유서 등의 송부)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제3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는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는 입찰자가 작성한 수량산출서 포함)를 수요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 세부시행요령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1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0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6월 3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입 찰 금 액 사 유 서

□□□□□□□□□□□□□□□□□□□□□□□□□□□□□□□□

(제6조제3항, 제23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관련)

1. “장비조합변경”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 (초과) 사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조합 변경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조합 내용
	변경내용 : (예시) 조합장비의 변경내용
	조합장비 선정사유 : (예시) 변경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변경내용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변경장비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변경된 조합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변경조합된 장비의 가격 증빙서류(품셈게재가격 등)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 (초과) 사유	절감(초과)사유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 내용
	변경내용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의 내용
	효율성 높은 장비 선정사유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효율성 높은 장비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가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효율성 높은 장비의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효율성 높은 장비의 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대체된 장비의 가격 증빙서류(품셈게재가격 등)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3. “가설재 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 (초과) 사유	절감(초과)사유 : (예시) 가설재 대체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가설재 내용
	변경내용 :(예시) 대체되는 가설재 내용
	대체 가설재 선정사유 : (예시) 대체 가설재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공기단축 사유 등
	대체 가설재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대체 가설재가 현장적용에 부합되는지의 검토
단가산출서 :(예시) 대체 가설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대체 가설재의 가격증빙서류(가격정보지 가격 등)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4.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별표3-4]의 경우 작성)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 (초과) 사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소요자재 가격의 조사금액 적용오류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소요자재 내용
	변경내용 : (예시) 물가정보지 등 자재가격 내용
	설계내용과 부합성 : (예시) 품명, 규격, 단위 등 설계내용과의 부합성
단가산출서 : (예시) 자재가격 적용에 따른 단가산정 내용
증빙서류 : (예시) 가격증빙서류(가격정보지 가격 등)

5.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 (초과) 사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투입인력의 내용
	변경내용 :(예시) 장비투입에 대한 내용
	투입장비 선정사유 : (예시) 투입장비의 시공성, 경제성, 효율성 등
	투입장비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투입된 장비가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투입장비의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 투입장비이동로상의 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투입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교량의 통과하중 등 조사자료, 투입장비의 가격 증빙서류(품셈게재가격 등)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6.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 (초과) 사유	절감(초과)사유 :
	설계내용 :
	변경내용 :
단가산출서 :
증빙서류 : 현장여건 등을 분석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별표 2]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제15조 관련)

심사분야	배점	번호	세부공종	입찰금액			조사금액			가중치 (a)	평가 (b)	득점 (c)	평점 (a×c)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 (제0공종)	90	1	터파기							0.0760
		2	되메우기							0.0910
		3	철근가공조립							0.2270
		4	콘크리트							0.3790
		5	거푸집							0.1890
		6	비계							0.0380
		소계								1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제0공종)	10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1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2
		평가2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3
		평가3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2
		평가4	-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3
		소계
심사위원 사전설명	-2 /위원		- 사전설명 없음 : 0 - 사전설명 있음 : -2
<삭제>
절감사유서계약이행여부	-10 /위원		- 절감사유서대로 계약이행 : 0 - 절감사유서대로 계약미이행 : -10
별도공종 합계금액 반영	+5 /위원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1%이상 : +1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2%이상 : +2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3%이상 : +3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4%이상 : +4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5%이상 : +5
합 계	100

※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Ⅱ),(Ⅲ)의 경우에 적용(가점은 심사(Ⅲ)에 한함)

주)

①평가점수 채점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은 세부공종별로 평가하고 해당 세부공종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점을 산정하며 부적정 공종별로 세부공종의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 평가점수 90점,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점수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세부공종별 가격절감사유 평가는 제2항의 가격평가 기준과 구성비목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를 평가한다. 다만, 세부공종의  합계점수가 70점이하로 평가된 경우 세부공종 단가(합계단가)가 세부공종기준단가(합계단가)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평가한 세부공종의 합계점수가 40점이하인 경우와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없이 작성한 경우([별표3-3]으로 지정한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의 세부공종은 4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단가(합계단가)가 세부공종기준단가(합계단가)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단가(합계단가)가 세부공종기준단가(합계단가)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사유서 심사를 생략하며 9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단일 직종명 노무비인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 미만으로 적용한 때에는 0점으로 한다.

5. 세부공종이 자재평가(주요, 일반자재)항목일 경우로서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성 여부는 비목별 세부공종기준단가보다 비목별 산출내역서단가가 100분의 40이하인 경우에 해당 세부공종의 평가는 0점으로 평가한다. 또한, 조사단가가 0인 비목에 산출내역서 비목이 0보다 큰 경우에도 해당 세부공종의 평가는 0점으로 평가한다.

6. 평가대상 세부공종의 절감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점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가. 부적정 공종 상 일부 세부공종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감하여 다른 세부공종의 단가에 배분한 경우

나. 부적정 공종 상 세부공종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비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비목으로 적용한 경우

다. 기타(심사위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절감사유라고 판단하는 경우)

7. 하나의 세부공종에 2개 이상의 절감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5조, 제20조, 제37조 및 제53조에 따라 제출된 절감사유서를 제2항의 가격평가 기준과 구성비목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8. 부적정 공종의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 상 세부공종금액의 합계에 대하여 각 세부공종금액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합계를 1로하며 세부 공종별 가중치의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또한, 세부공종 하위 단가 구성비에 대한 가중치도 동일하다

9. 가중치와 득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세부공종의 평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또한, 세부공종 하위 단가에 대한 평점 산출방법도 동일하다

10. <삭제>

②세부공종 평가 시 입찰금액 사유서(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 및 절대평가 항목 등에 대한 가격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투입,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등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는 [별표3-1]에 따른다.

2. 가설재 대체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는 [별표3-2]에 따른다(단, 수요기관에서 허용한 가설재에 한하여 평가한다)

3.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별표3-3])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소요자재 가격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별표3-3]에 따른다.

4. 조달청에서 작성한 가격 적용(자재포함)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입찰자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3-4]에 따른다.

5. 기타 특별한 사유 등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는 [별표3-5]에 따른다.

6. 노무비(일위대가에 적용된 경우 포함)의 가격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적용한 경우는 90점,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7.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의 입찰금액 사유서 평가시 [별표 3-1]의 평가항목에서 세부항목(절감금액의 적정성,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원가계산의 적정성)의 어느 하나가 “0”점이면, 해당 세부공종 전체를 “0”으로 처리한다.

8. 장비투입 없이 노무비를 변경(단위세부수량 변경 포함)한 경우  세부공종 전체를 “0”으로 처리한다.

9. 실적공사비(일위대가에 포함된 경우는 합계액을 기준)의 가격평가는 조달청 조사내역서에 적용된 실적공사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지 않은 경우에는 90점, 그 외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10. 수요기관에서 독점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어렵거나 사유서 작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일위대가에 적용된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별표3-6]에 따른다.

11. 조달청에서 별도로 평가방법을 세부시행요령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

1.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 내용(금액)등 입찰서류가 각각 일치하는 정도의 평가는 심사위원이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일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하며 범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적정공종 중 평가할 세부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인정(2점): 입찰서류가 일치하는 경우(일치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하여,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ㅇ 보통(1점): 입찰서류의 일치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인정(2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불인정(0점): 입찰서류의 오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평가는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할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하며 범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적정공종 중 평가할 세부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인정(2점): 사유서가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뢰성에  문제가 경미하여,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ㅇ 보통(1점): 사유서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인정(2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불인정(0점): 사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의 평가는 부적정공종의 조사금액기준 비목별 구성비율과 산출내역서금액기준 비목별 구성비율을 대비하여 ±20%를 초과하는 비목 당 1점씩 감점한다.

4.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3점, 3개 이하일 경우에는 2점, 10개 이하일 경우 1점, 11개 이상일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10개 미만인 부적정공종에 대하여는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3점, 하나라도 있을 경우 0점으로 하며,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변경한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세부공종 개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감점사항 평가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심사대상 업체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 할 수 없으며 만약 사전 설명한 경우 심사위원 1인당 2점씩 심사공종 마다 감점 평가한다.

2. 가설재 대체 및 장비조합 변경 등의 사유로 절감사유서를 작성하여 채택된 경우 조달청에서는 년 2회 수요기관에 의뢰하여 절감사유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미이행시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시 마다 심사위원 1인당 10점씩 심사공종 마다 감점 평가한다. 다만, 이행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감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감점기간은 미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경우 각각의 공동도급자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감점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경우 분담이행부분에 해당하는 도급자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감점

3. <삭제>

⑤가점사항 평가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별도공종의 합계금액이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2호에 의한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1%이상 증가시마다 심사위원 1인당 1점씩 심사공종마다 가점 평가한다. 다만, 배점한도는 5점으로 한다.

[별표 3] 가격평가 세부기준

①적용기준

1. 세부공종 평가시 입찰금액 사유서의 가격평가 기준은 제5항 및 [별표2]주)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동 기준이나 별도로 정한 기준(세부시행요령 등)이 불명확한 경우나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2. 제5항의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하는 경우 세부항목의 어느 하나가 “0”점이면 당해 평가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각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으로 처리한다. 다만, 가격에 의한 절대평가로 구성된 [별표3-3]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삭제>

5. 제5항의 가격평가 기준에서 기준금액이라 함은 해당 평가부분의 조사금액에 공종기준금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6.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90점 만점기준)을 해당 부분의 최종평점으로 한다.

②절감사유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투입,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3-1]

2. 가설재 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3-2]

가. 조달청에서 물량내역서 교부시 가설재 대체를 허용한 세부공종에 한해 입찰자는 가설재 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작성할 수 있음

3.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방법 : [별표 3-3]

4.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에 대한 평가방법: [별표 3-4]

5.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3-5]

6. 독점적 권한 등의 사유에 대한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3-6]

가. 독점적 권한 등의 사유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세부공종 등으로 조달청에서 인정한 세부공종(일위대가 포함)에 한함

③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절감시공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절감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가산출근거 등을 바탕으로 보통이하로 평가한다.

3. 절감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평가에서 우수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흡 또는 불인정으로 평가한다.

④원가계산의 적정성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가계산의 적정성 평가시 원가구성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 등의 기관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작성된 표준품셈을 활용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가구성은 현장 분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성은 입찰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로 판단한다.

2. 원가계산의 적정성 평가시 설계내용에 누락된 중요 원가항목을 찾아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우수’로 평가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영된 중요 원가항목이 평가대상 세부공종 조사단가의 100분의 10이상을 반영한 경우에 한한다.

3.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구성을 수정(삭제, 추가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불인정한다.

⑤ 세부평가기준: [별표 3-1]부터 [별표 3-6]

[별표 3-1]

3-1. 장비투입,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80점)

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계획(장비투입 등)의 적정성(5점)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3-1-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8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80점	70점	60점	0점

3-1-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계획(장비투입 등)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새로운 공법과 기술을 적용하는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경우(용량을 대형화 하는 단순 용량변경은 제외)

○ 보통 : 설계장비와 동일하거나 그와 유사한 장비

○ 미흡 : 대체 또는 추가 투입한 장비가 현장여건에 미흡한 경우

○ 불인정 : 대체 또는 추가 투입한 장비가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설계내용에 누락된 중요 원가항목을 찾아 입찰금액에 반영한 경우

○ 보통 : 원가계산 구성이 설계내용과 동일한 경우(설계 오류를 바르게 수정하여 감액한 경우 포함)

○ 미흡 : 설계내용의 원가항목과 단위물량 등을 증빙서류 없이 삭제 또는 감하는 경우(할증량 및 계수값 조정 포함)

○ 불인정 : 원가계산 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별표 3-2]

3-2. 가설재 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70점)

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20점)

- 절감시공계획(가설재 대체 등)의 적정성(10점)

- 원가계산의 적정성(10점)

3-2-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7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70점	60점	50점	0점

3-2-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20점)

- 절감시공계획(가설재 대체 등)의 적정성(10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10점	7점	4점	0점

○ 우수 : 시공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가설재의 성능이 설계에 반영된 가설재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단순 규격 변경은 제외)

○ 보통 : 설계에 반영된 가설재와 유사한 경우

○ 미흡 : 대체된 가설재가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이 미흡한 경우

○ 불인정 : 대체된 가설재가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의 적정성(10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10점	7점	4점	0점

○ 우수 : 품질을 개선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적용

○ 보통 : 원가계산 구성이 표준품셈을 적용

○ 미흡 :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

○ 불인정 : 원가계산 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별표 3-3]

3-3.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3-3-1 자재가격의 절대평가(주요자재, 일반자재)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90점)

3-3-2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9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 주요자재

90%이상	90점
80%이상	80점
70%이상	70점
60%이상	60점
40%이상	40점
40%미만	0점

○ 일반자재

80%이상	90점
70%이상	80점
60%이상	70점
50%이상	60점
40%이상	40점
40%미만	0점

※ 조달청에서 주요자재로 공표한 경우에 한하여 주요자재 기준으로 평가, 이외는 일반자재를 기준으로 평가

※ 하위대가 자재가격 절대평가시 입찰자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이 기준금액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의 40%미만인 경우에 해당 가중치는 0점으로 평가한다. 또한, 조사금액이 0인 비목에 입찰자의 비목이 0보다 큰 경우에도 해당 가중치는 0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3-4]

3-4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에 대한 평가

1) 입찰금액의 적정성 평가(90점)

- 입찰금액 적정성에 대한 평가

적정	미흡	부적정
90점	40점	0점

○ 적정 : 가목 및 나목을 준수한 경우

○ 미흡 : 가목 및 나목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불인정 : 가목 및 나목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가) 조달청 조사내역에서 단위환산 착오(kg당 단가를 ton당 단가 적용) 등의 명백한 오류를 바르게 수정한 경우와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이하 물가정보지라 한다) 및 조달청에서 공표한 가격(종합쇼핑몰 단가, 가격정보 단가만 인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3-4를 적용할 수 있다.(입찰자가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조사내역이 단순 과다 또는 과소인 경우에는 이를 조사금액 오류로 보지 아니함)

나) 이때 입찰자는 사유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미흡한 경우에는 40점,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격 인정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자료에 한함

[별표 3-5]

3-5.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80점)

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계획(운반속도 변경 등)의 적정성(5점)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3-5-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8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80점	70점	60점	0점

3-5-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계획(운반속도 변경 등)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기술 또는 공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적용)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경우(단순 용량 변경은 제외)

○ 보통 : 설계내용 개선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숫자 조정 등)

○ 미흡 : 개선내용이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이 미흡한 경우

○ 불인정 : 개선내용이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설계내용에 누락된 중요 원가항목을 찾아 입찰금액에 반영한 경우

○ 보통 : 원가계산 구성이 설계내용과 동일한 경우(설계 오류를 바르게 수정하여 감액한 경우 포함)

○ 미흡 : 설계내용의 원가항목과 단위물량 등을 증빙서류 없이 삭제 또는 감하는 경우(할증량 및 계수값 조정 포함)

○ 불인정 : 원가계산 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별표 3-6]

3-6. 독점적 권한 등의 사유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 신기술․공법, 특허 등이 적용되는 등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세부공종중 일위대가, 단가산출 등 일부분인 경우 해당부분을 말함) 평가로서 조달청 물량내역서 배부시 세부공종 등에 본 기준 적용을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80점)

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3-6-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8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80%이상	80점
70%이상	70점
60%이상	60점
50%이상	50점
40%이상	40점
40%미만	0점

3-6-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기술 또는 공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적용)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경우(단순 용량 변경은 제외)

○ 보통 : 설계내용 개선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숫자 조정 등)

○ 미흡 : 개선내용이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이 미흡한 경우

○ 불인정 : 개선내용이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설계내용에 누락된 중요 원가항목을 찾아 입찰금액에 반영한 경우(증액요인 반영)

○ 보통 : 원가계산 구성이 설계내용과 동일한 경우(설계 오류를 바르게 수정하여 감액한 경우 포함)

○ 미흡 : 설계내용의 원가항목과 단위물량 등을 증빙서류 없이 삭제 또는 감하는 경우(할증량 및 계수값 조정 포함)

○ 불인정 : 원가계산 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별표 4] 물량검토서

가. 물량검토 결과

실적 공사비 코드	심사 공종	구분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검토결과						물량수정사유	증빙서류목록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최종확인물량	제32조 위반여부	제32조 위반내용
	00 공종

①물량검토결과는 검토대상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확인물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32조 위반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32조 위반내용이 있는 경우 그 위반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나. 제32조제11호 별도공종 검토 결과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반영된 별도공종				별도공종 검토결과				별도공종 반영 유무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①제32조제11호에 따라 물량삭감으로 반영되어야할 별도공종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공종반영유무에 “필요”로 기재하고, 해당 별도공종의 물량내역(품명,규격,단위,수량)을 정확히 기재한다.

②제32조제11호의 반영되어야할 별도공종 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로 기재한다.

다. 이의제기 요청 사항

순번	업체명	이의제기 대상	이의제기 내용	처리결과	사유
(예시)	00건설	제29조제2항, 제32조제3호	승인사항위반	부적합	승인대상 제외

①이의제기대상 및 이의제기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관련 규정의 조항호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이의제기 내용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

③제58조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 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5]

가.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심사공종	수량산출서													물량 수정 사유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별도공종 물량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00 공종

①물량수정사유에 대한 물량산출 근거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증빙서류로 제출

②별도공종 물량내역의 “단가”에 대한 단가산출서는 증빙서류로 제출

[별표 6] 물량검토서

가. 검토 결과

실적 공사비 코드	심사 공종	구분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검토결과							물량산출사유	증빙서류목록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최종확인물량	수량오류율	제48조 위반여부	제48조 위반내용
	00 공종

①검토결과는 검토대상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물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48조 위반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48조 위반내용이 있는 경우 그 위반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나. 이의제기 요청 사항

순번	업체명	이의제기 대상	이의제기 내용	처리결과	사유
(예시)	00건설	제29조제2항, 제32조제3호	승인사항위반	기각	승인대상 제외

①이의제기대상 및 이의제기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관련 규정의 조항호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이의제기 내용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

③제58조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 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7]

가. 물량내역산출사유서

심사공종	수량산출서							물량산출사유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산출한 물량내역
	품명	규격	단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00공종

①물량산출사유에 대한 물량산출 근거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증빙서류로 제출

[별표 8]

물 량 산 출 요 령

1.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하여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물량내역작성은 물량수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세부공종의 물량산출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의한 정미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요기관이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소요량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소요량으로 한다.

○ 정미량 : 공사 목적물에 투입되는 자재량을 말하며, 도면물량이라고도 한다. 또한, 도면물량에는 공제하지 않은 수량(체적과 면적․길이 등)을 포함한다.

○ 소요량 : 정미량+할증량(시공손실량)

※ 소요량이란 시방 및 도면에 의하여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에 운반, 절단, 가공 등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손실량을 더한 양

4. 설계서의 정미량을 산출할 수 없는 물량내역서의 물량은 수요기관에서 정한 물량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예, 숏크리트 리바운드량, 인력공수, 할증비율(%), 부속자재량, 여굴량, 공제하지 않는 대상 등)

5. 입찰자는 토공 유동량(성토량, 사토량, 반입토량 등)의 산출방법 및 기준은 수요기관에서 정한 물량산출기준에 따라야 한다.

6. 최종확인물량 및 입찰자의 물량수정은 물량산출근거의 물량산정방법(물량의 단위 및 소수점처리)에 따라 단계별 물량 산정(수정) 및 최종물량산정(수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물량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물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시한 적정한 소수점처리기준을 인정하며, 이에 따른 물량산출 오차는 오차로 보지 아니한다.

7.  수요기관은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설명서 및 물량산출유의서 등)를 작성․교부하여 모든 입찰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물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료 및 데이터를 입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본 물량산출요령과 수요기관 물량산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수요기관 물량산출기준에 따른다.

9.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29조제1항의 물량내역서의 상이란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이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으나 목적, 기능,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삭제하지 않고 물량내역을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10. 물량산출기준 간에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기준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1. 측정하는 도구에 따른 기계오차,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른 개인오차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입찰자의 주관적 물량수정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12.  수요기관 최종확인물량 확정 및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물량은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소수점자리수 및 지위(止位)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13.  <삭제>

[별표 9]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심사분야	배점	세부 공종	입찰금액			조사금액			가중치 (a)	평가 (b)	득점 (c)	평점 (a×c)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가격절감 사유의 적정성 (제0공종)	80	터파기							0.3760
		되메우기							0.4910
		비계							0.1330
		소계							1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제0공종)	20	평 가 내 용										배점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15
		-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5
절감사유서 이행여부	-10/ 공종	- 절감사유서대로 계약이행 : 0 - 절감사유서대로 계약미이행 : -10
별도공종 반영	+5/ 공종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1%이상 : +1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2%이상 : +2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3%이상 : +3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4%이상 : +4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5%이상 : +5
합 계	100

주)

①평가점수 채점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은 세부공종별로 평가하고 해당 세부공종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점을 산정하며 부적정 공종별로 세부공종의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 평가점수 80점,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점수 2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단가(합계단가)가 세부공종기준단가(합계단가)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80점으로 평가하고, 세부공종 단가(합계단가)가 세부공종기준단가(합계단가)의 6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하며, 세부공종기준단가(합계단가)의 80% 미만, 60%이상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단가(합계단가)와 세부공종기준단가의 비율에 따라 득점을 산정하며, 득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 세부공종기준단가 대비 산출내역서 세부공종단가 평가방법

기준단가대비 비율	80% 이상	80% ∼ 60%	60% 미만
점 수	80점	입찰단가/기준단가×100	0점

3. 세부공종이 단일 직종명 노무비인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적용이면 80점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한다.

4. 부적정 공종의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 상 세부공종금액의 합계에 대하여 각 세부공종금액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합계를 1로하며 세부 공종별 가중치의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5. 가중치와 득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세부공종의 평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

1.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의 평가는 부적정공종의 조사금액기준 비목별 구성비율과 산출내역서금액기준 비목별 구성비율을 대비하여 ±20%를 초과하는 비목 당 5점씩 감점한다.

2.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5점, 3개 이하일 경우에는 3점, 10개 이하일 경우 1점, 11개 이상일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10개 미만인 부적정공종에 대하여는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5점, 하나라도 있을 경우 0점으로 하며,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변경한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세부공종 개수 산정에 서 제외한다.

③절감사유 계약 이행여부 평가는 가설재 대체 및 장비조합 변경 등의 사유로 절감사유서를 작성하여 채택된 경우 조달청에서는 년 2회 수요기관에 의뢰하여 절감사유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미이행시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10점씩 심사공종 마다 감점 평가한다. 다만, 이행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감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감점기간은 미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경우 각각의 공동도급자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감점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경우 분담이행부분에 해당하는 도급자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감점

④별도공종 합계금액 반영 평가는 별도공종의 합계금액이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2호에 의한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1%이상 증가시 1점씩 심사공종마다 가점 평가한다. 다만, 배점한도는 5점으로 한다.

4.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2012-85호

조달청 2012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31

조  달  청  장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87억원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87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2.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2	1700억원～700억원	1300억원～700억원	600억원～500억원
3	700억원～400억원	700억원～400억원	500억원～400억원
4	400억원～270억원	400억원～270억원	400억원～270억원
5	270억원～190억원	270억원～190억원	270억원～190억원
6	190억원～ 130억원	190억원～ 130억원	190억원～ 130억원
7	130억원～ 87억원	130억원～ 87억원	130억원～ 87억원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3.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2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2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3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3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2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4.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4.1.1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 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4.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4.3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5.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13년 1월 1일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5.1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12. 31>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호, 2012. 08.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의 규정에 의한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의 추정금액이 당해공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 이하 같다) 추정금액의 20%이상인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1. [별표]에 규정된 공사

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

3.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제3조(적용원칙) ①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 적용한다.

②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배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시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제4조(시공실적 제출) ①시공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공실적 심사) ①시공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공사실적으로서 당해 입찰공고의 실적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을 말한다.

②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 5]에 의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

1. 이 기준은 2012년 8월 25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 표]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

실적경쟁 입찰대상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클린룸 1,000㎡이상이 포함된 건축물(클린룸 청정도 Class M10,000이상)	◦ 클린룸 1,000㎡이상이 포함된 3,000㎡이상의 건축물 ※ 클린룸 청정도 Class M10,000이상인 실적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0㎡)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종합병원	◦ 3,000㎡이상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0㎡)
3)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 30억원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실적	◦당해 공사규모(금액)
4)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침출수차수시설면적 5,000m2 이상이 포함된 폐기물(쓰레기)매립장 공사	◦ 차수시설면적 5,000m2이상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60,000㎡)
5)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유조하천 공사	◦ 500m이상의 유조하천공사 시공실적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5,000m)
6)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지하철 환승역 구조물	◦ 100m이상의 지하철정거장 시공실적	◦당해 공사규모
7)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열수송관(이중보온관에 한함) 공사	◦ 직경 100mm이상으로서 이중보온 열수송관 1km이상 시공실적	◦당해 공사규모
8)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차선로 공사	◦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1km이상 ※ 합성전차선 : 전차선, 조가선 또는 AL강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20km
9)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연동장치) 공사	◦ 신호기 또는 전기선로전환기 시공실적 1개 이상 ※ 장내․출발․폐색․엄호․유도․입환신호기(입환표지 포함), 전기선로전환기(차상전환장치 포함)	◦당해 공사규모의 1/3 (최대규모 : 100개)

실적경쟁 입찰대상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10)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전자교통신호 공사	◦지역제어기 시공실적 1개 이상 ※중앙장치를 구축하고 동 중앙장치에 의해 원격제어(on-line control)가 가능한 지역제어기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최대규모 : 10개)
11)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전철변전설비 공사 가. 교류25KV이상	◦교류25KV이상 변전설비 시공실적 1개 이상 ※변전설비 : 스코트변압기, 단권변압기, 차단기, 단로기(2P이상), 전철제어반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5억원)
나. 직류고압이상	◦직류 고압이상의 변전설비 실적 1건 이상 ※변전설비 : 고압직류차단기, 배전반제어케이블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5억원)
12)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항공등화시설 공사	◦항공등화시설 시공실적 1개 이상 ※항공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시설(헬기장등화, 비상용활주로 등은 제외)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최대규모 : 300개)
13)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항행안전무선시설 (전방향 표지시설이 포함된 공사) 공사	◦전방향표지시설(VOR) 시공실적 1건 이상 ※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항행안전시설) 1호 시설 중 VOR외에 거리측정장치(DME) 등 기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공사 실적보유업체로 추가 제한 가능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3.5억원)
14) 케이블 포설 (154KV급 이상)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이상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m)

※ 주 :

1) 실적인정기준의 금액은 준공금액(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포함)을,  평가기준의 금액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에서 정한 규모(또는 금액)가 최대규모(또는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최대규모(또는 금액)를 적용한다.

6.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조달청 토목환경과-2718호.  2012. 8.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2200.04- 159-21, 2012.07.09.)(이하 ‘집행기준’이라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차공사’라 함은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평가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전차공사’라 함은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 보수보증기간내 또는 시공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이거나 금차 공사기간 대비 시공중인 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야기(이하 ‘혼잡사유’라 한다) 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3.  ‘중복금액’ 또는 ‘접합금액’은 전차공사 구조물과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하자사유가 발생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차 공사금액 중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시공하는 금차 공사금액으로서 ‘중복금액’은 수직적 분할(상ㆍ하)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 ‘접합금액’은 횡 또는 종방향으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을 말하며, 제16조제1항 각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계류잔여기간내에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혼잡금액’이라 함은 금차 공사금액 중 시공중인 전차공사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제14조의 유형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로 시공하는 금차 공사금액을 말하며, 제16조제2항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시공 중복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5.  ‘공사금액’이란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공사예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수의계약 요청) ①수요기관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가 집행기준 제8조 본문의 사실상 경쟁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별첨양식 1, 2, 3, 4, 에 수요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재한 자료를 말함)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계약요청은 경쟁입찰로 처리한다.

②경쟁입찰로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수의계약으로 검토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수요기관에 이첩하고 수요기관에서 경쟁입찰공고의 현장설명일 기준 4일 이전에 전항에 따른 평가자료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면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및 계약방법) ①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한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별첨 양식 2, 3, 4에 따라 일반사항(만점 30점)과 기술사항(만점 70점)으로 구분 평가한다.

②별첨양식2의 내용 중 제11조에 관한 사항과 별첨양식3, 4는 해당기술과에서, 그 외는 시설총괄과에서 각각 평가한다.

③수의계약사유 종합평점이 90점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종합평점 80점이상인 공사중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⑤금차공사에 신규공사(전차공사와 다른 위치에서 신규로 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이하 같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규공사부분을 분리하여 계약추진 할 수 있다.

⑥금차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공사는 주공사(공사금액이 많은 공사)에 의한 평점(이 경우도 금차공사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말함)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공사의 비율이 40%이상이고 평점이 만점인 경우는 주공사의 평점과 가중 평균한 평점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한다.

제5조(평가자료)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사유 평가시의 중복․접합금액, 혼잡금액, 마감금액, 독점적기술금액과 제11조 관련(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를 위한 공사금액 등의 계량적 수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간계산) ①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요청서의 발송일로 부터 30일후로 한다. 다만, 계약협의 등으로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 평가일(최초 결재 상신한 날)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②하자계류 잔여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한(시공중인 전차공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작업상혼잡의 시공 중복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작업상 혼잡사유가 발생하는 전차공사의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서의 공사기한보다 설계서에 의한 준공예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설계서의 절대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한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일반사항 평가) ①일반사항 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요청서의 발송일로 한다.

②경영상태의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호, 2012.8. 23.)(이하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7>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로 평가 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3> 내지 <별지7>에서 정한 공사종류별 추정가격에 해당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별지3> 내지 <별지7> 단서에 의한 가산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한다)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제8항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별첨양식2에 의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세부기준(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호, 2012.8.23.)(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며 별첨양식2에 의한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평가를 생략 한다.

⑤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제2항의평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항의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제8조(기술사항 평가) ①기술사항 평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한다.

1. 별첨양식 3 또는 4에 의한 하자사유의 기술사항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 내지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이 경우 ㉮ 내지 ㉰ 평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별첨양식 3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이하 ‘혼잡사유’라 한다)의 기술사항 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3.  별첨양식 3 또는 4에 의한 기술사항 평가사유(하자, 혼잡, 마감, 독점적 기술보유)가 2개이상 중복되는 공사는 기술사항 평가점수중 높은 사유의 평점과 하위 평가점수의 1/2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되 7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별첨양식 3또는 4에 의한 기술사항 평가표의 평가구분 중 Ⅱ항의 평가는Ⅰ항의 표기비율과 Ⅲ항의 표기비율 사이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식의(  )에 넣어서 계산하여 평점을 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9조(공사규모비 평가) ①별첨양식3 또는 4의 기술사항 평가표중 하자 및 혼잡사유의 공사규모비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자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2호의 하자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를 합산한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혼잡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2호의 혼잡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전차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되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 각 차수별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하자사유의 전차 공사금액은 전차공사가 하나의 동일체구조물인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을 적용하고, 전차공사가 2개이상의 동일체 구조물인 경우에는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는 부분의 공사금액을 합산한다.

2.  혼잡사유의 전차 공사금액은 혼잡사유가 있는 차수별 전차공사 중 준공예정일이 가장 나중인 것을 적용하여 시간적중복도가 40%이상에 해당하면 혼잡관련 차수별 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③계속공사로서 년차별로 발주하여 계약한 전차 공사금액은 금차공사와 직접적으로 접합 또는 중복시공 되거나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년차별 전차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제10조(중복ㆍ접합 및 혼잡규모비 평가) ①별첨양식 3, 4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평가와 혼잡사유 ㉮의 규모비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하자사유 ㉮의 중복, ㉯의 접합, ㉰의 접합ㆍ중복시공 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중복 또는 접합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자사유의 공사는 중복부분 규모로 평가한 점수와 중복ㆍ접합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접합규모로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3.  혼잡사유 ㉮의 혼잡공사 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별첨양식 4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평가는 접합시공으로 평가하며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제11조(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 금차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차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첨양식 2에 따라 평가한다.

1.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 긴급복구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2.  전차시공자의 보유기술(특허 . 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이 포함되어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 단, 공사금액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3.  전차시공자가 확보(소유, 임대)하고 있는 특수자재, 특수장비(대선, 예선등) 또는 부대시설(자재운반로, 아스팔트플랜트, 콘크리트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토취장, 가시설물, 기타)등의 이용으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 보다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품질확보, 예산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국가에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단, 계약방법에 따른 행정소요일수 차이로 조기착공․준공 가능하여 국가에 유리한 공사는 제외한다.

4.  공사위치 또는 재료 구득장소가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없고 인근에서 재료를 구득하는 것 보다 예산이 절감되거나 전차시공자소유의 부대시설 등의 이용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5.  중앙집중제어장치 등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도록 상호연결 시공되어야 하는 전기ㆍ정보통신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6.  금차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자재 운반로, 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제작장, 토취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소유, 임대)한 것을 사용하므로 환경훼손을 경감, 예산절감 또는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공사

7.  기타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로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제12조(마감공사 평가) 금차공사가 집행기준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기 시공한 공사와 시공중인 공사를 합산한 전체 전차공사금액 대비 금차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제13조(독점적 기술보유 평가) ①금차공사에 집행기준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독점적인 기술(특허,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금액대비 독점적인 기술(특허, 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첨양식 3내지 4에 따라 평가한다.

②독점적인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독점적 기술(특허 및 신기술권리에 준하는 사항)과 관련있는 재료비와 제작․설치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재료비는 수의계약 대상자가 독점적으로 자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한다.

제14조(작업상 혼잡의 유형) 시공중인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작업상 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두개이상 공사의 중복 시공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2.  시공중인 공사구간을 다른 공사의 자재운반로, 작업장,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3. 공사용 자재의 상호유용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4.  석산, 토취장, 작업장(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등), 단일 진입로(폭4m이하), 기타 부수적인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사유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제15조(수의계약 배제 등) ①제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계약 요청일로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내에 수의계약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법규에 의한 부정당업자 재제기간 중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 부도ㆍ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수요기관에서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로서 전항의 1호 내지 2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여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경쟁입찰의 대상)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자사유가 경미 하거나 하자보수가 용이한 공사로 보아 수의계약사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로 추진한다.

1.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상ㆍ하수도접합, 조경, 준설, 토공 등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

2.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횡접합에 의한 건축공사

3.  전차공사에서 시공되었거나 시공중인 동일구조물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다만, 별첨양식 4의 ㉯ 내지 ㉰에 의한 평가대상이 되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작업선후에 따라 시공하거나 작업현장이 넓은 지역 또는 소형장비ㆍ인력으로 시공하여 작업상 혼잡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조경ㆍ준설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등은 작업상 혼잡사유에 의한 수의계약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로 집행한다.

제17조(수의계약사유 평가양식)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수의계약사유의 평가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의계약 요청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별첨양식 1)

2. 일반사항 평가표(별첨양식 2)

3. 토목 및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첨양식 3)

4.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첨양식 4)

제18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2년 8월 31일 공사계약요청분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호, 2012.8.23.)은 폐지한다.

[별첨양식 1]

수의계약 요청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
구 분		내 용
관련공사현황	전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예정금액		원					추정가격		원
		부 가 세		원					관급금액		원
		계약방법				낙찰율		%	제1차공사		낙 찰 율		%
											입찰일자
		공사기간							하자보증기간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예정금액							추정가격
		부 가 세							관급금액
		발송일자							공사기간
수의계약사유	계약예규 집행기준 제8조제1항 본문의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사유
	계약예규 집행기준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사유
수의 사유 별 기술사항 평가 자료	하자사유		공사규모비 =				금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는 전차공사 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중복․접합 규모비 =				전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는 중복(접합)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혼잡사유		시간적중복도 =				시공 중복기간					× 100= %
							금차 공사기간
			공사규모비 =				시간적중복도 40%이상인 전차공사의 전체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혼잡금액규모비 =				혼잡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마감공사		뒷마무리 또는 부대시설 공사 규모비 =				금차공사 금액					× 100= %
							전차금액(시공중, 기시공포함 금액)
	독점적 기술보유		독점적기술부분규모비 =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부분에 해당하는 금차공사 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제11조의 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자료
◦ 수의계약 요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 1.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면도) 2. 별첨양식 2 내지 4에 의한 일반 및 기술사항 평가표 각 1부. 3. 수의사유별 일반 및 기술사항 평가자료(근거)

[별첨양식 2]

일 반 사 항 평 가 표

□□□□□□□□□□□□□□□□□□□□□□□□□□□□□□□□□□□□□□□

(전차공사관리번호 :        )

◦ 관리번호 :			담당			인
◦ 공 사 명 :			확인			인
구 분	심 사 항 목		등 급		평 점
경영상태 (10점)	◦ 재무제표등에 의한 경우 -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3> 내지 <별지7>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7>적용		공사규모별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배점한도 × 10점 평가기준에 의한 신용평가점수÷최고등급배점 ×10점
제7조3항과 관련한 제재처분 (-10점)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이 있는 자 *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6월미만의 제재처분		-5점
			6월이상의 제재처분		-10점
제7조4항과 관련한 신인도평점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평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평가생략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평점		(± 점)
제11조와 관련한 품질, 가격, 공사기간등의 평가(20점)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1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을 합산한 금액 비율로 평가 (금차 공사금액 중 제1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의 합산금액 ÷ 금차공사금액) × 100 = %		㉮ 5%이상		5점
			㉯ 10%이상		10점
			㉰ 20%이상		15점
			㉱ 30%이상		20점
점 수 집 계		일반사항 평점 : 점	◦ 경쟁계약 추진대상( )
		기술사항 평점 : 점	◦ 수의계약 심사대상( ) - 심사대상 사유 :
		평가점수 합계 : 점	◦ 수의계약 추진대상( )

[별첨양식 3]

기 술 사 항 평 가 표

□□□□□□□□□□□□□□□□□□□□□□□□□□□□□□□□□□□□□

(토목 및 건축공사)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사유별	평 가 항 목	평 가 구 분
		Ⅰ		Ⅱ		Ⅲ
하 자 사 유	1) 제9조1항1호의 공사규모비 평가 (전차 공사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 제10조1항1호의 중복시공 규모비 평가 (중복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 제10조1항1호 내지 2호의 접합시공 규모비 평가 (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 = 점 55		75%이상
	㉰ 제10조1항1호의 보수․보강공사의 접합․중복시공 규모비 평가 (접합․중복금액/금차 공사금액)	50%미만		( )-50 25+45× -------- = 점 30		80%이상
혼 잡 사 유	1) 제9조1항2호의 공사규모비 평가 (전차 공사금액/금차 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 = 점 30		50%이상
	㉮ 제10조1항3호의 혼잡공사 규모비 평가 (혼잡금액/금차 공사금액)	15%미만		( )-15 25+45× -------- = 점 20		35%이상
마 감 공 사	1) 제12조의 마감공사 평가 (금차 공사금액/전차 공사금액)	25%이상		25-( ) 25+45× -------- = 점 20		5%미만
독점적 기 술 보 유	1) 제13조의 독점적 기술보유 평가 (독점적 기술부분 금액/금차 공사금액)	30%이상		( )-30 25+45× -------- = 점 40		70%이상
평 점		25점		점		70점
비 고

[별첨양식 4]

기 술 사 항 평 가 표

□□□□□□□□□□□□□□□□□□□□□□□□□□□□□□□□□□□□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공사)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사유별	평 가 항 목	평 가 구 분
		Ⅰ		Ⅱ		Ⅲ
하 자 사 유	1) 제9조1항1호의 공사규모비평가 (전차 공사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 제10조2항의 접합시공 규모비 평가 (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 = 점 55		75%이상
	㉯ 제10조2항(중앙집중제어장치 또는 단말기의 상호 연결시공시)의 접합 시공 규모비평가 (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 제10조2항(운행구간에서 철도․전철등 특수시설이 상호 연결시공시)의 접합시공 규모비 평가 (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독점적 기 술 보 유	1) 제13조의 독점적 기술보유 평가 (독점적 기술부분 금액/금차 공사금액)	30%이상		( )-30 25+45× -------- = 점 40		70%이상
평 점		25점		점		70점
비고 (평가 근거)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제1조(목적)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시설공사․용역업체등록) ①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단, 입찰공고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2.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5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경력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또는「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이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한 세부심사기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등은 현장설명 장소에서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게시로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공동계약)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는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③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대상공사의 입찰인 경우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전심사신청시 제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로 갈음한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⑥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붙임양식 1)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제7조(사전심사기준 등) ①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공사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및「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각각 “사전심사요령”,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실적경쟁입찰에서 시공실적의 증명 등은 사전심사기준 별표5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③「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개찰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②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제9조(입찰) ①입찰참가의 대리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⑥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⑦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서(붙임양식 4)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서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이 확인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조제7항을 적용한다.

③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지정된 개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공사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찰일 3일전부터 개찰시간 이전까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찰에서 상시․우편․직접입찰이 가능하며,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와는 간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장(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집계표(붙임 양식 5)”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집행기준 제20조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삭제, 2003.12.27>

제14조(개찰) ①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②입찰집행관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낙찰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및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대상공사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 및 적정성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조달청과 계약한 실적이 없는 자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에 필요한 항목 포함)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은 당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 해당업종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등록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상의 구성원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당해 공동이행업종과 분담이행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⑤신용조사보고서 검토결과 제4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제16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입찰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서류 제출마감) ①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개찰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개찰일 전 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18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 확인의무)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등의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서식) <삭제, 2006. 7. 3>

제22조(숙지의무)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및 조달청 공고, 집행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23조(정보안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특별유의서는 2012년 1월 1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8. 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붙임양식 1]

공동수급체 분담이행 내용

□□□□□□□□□□□□□□□□□□□□□□□□□□□□□□□□□□□□□□□□

공사명 :

구성원 구 분			구성원 1	구성원 2	- - - - -	합 계
시 공 분 담 내 용
공사비	재 료 비
	노 무 비
	경비	산 재 보 험 료
		안 전 관 리 비
		기 타 경 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합 계 액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공 사 원 가 합 계 액
	부 가 가 치 세
	총 액

[붙임양식 2] (삭제, 2003.12.27)

[붙임양식 3] (삭제, 2003.12.27)

[붙임양식 4]

입 찰 서 □□□□□□□□□□□□□□□□□□□□□□□□
입찰 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및 설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 . . 입찰자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양식 5]

산출내역서 집계표

◦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산 출 경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퇴 직 공 제 부 금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기 타 경 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 -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부 가 가 치 세 6. 총 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주)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 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정 2002. 09. 12. 조달청   전자12140-4호

개정 2003. 04. 07. 조달청고시 제2003- 2호

개정 2004. 10. 05. 조달청고시 제2004- 5호

개정 2005. 02. 07. 조달청고시 제2005- 2호

제정 2006. 07. 01. 조달청고시 제2006- 5호

개정 2007. 02. 15. 조달청고시 제2007- 6호

개정 2007. 10. 23. 조달청고시 제2007-18호

개정 2010. 01. 27. 조달청고시 제2010- 2호

개정 2010. 03. 30. 조달청고시 제2010-11호

개정 2010. 08. 17. 조달청고시 제2010-23호

개정 2012. 08. 23. 조달청고시 제2012-26호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이하 "조달업체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5.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6.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사업자인증서"란 수요기관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신설 2007.10.23>

12.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07.10.23>

13.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개정 2010.3.30>

1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신설 2010.1.27>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①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별표 1>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2>”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7.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2>”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0.3.30>

②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입찰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별표 4>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별표 4>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별표 3>”를 시스템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요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내역입찰) ①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부대입찰) 삭제

제13조(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자입찰집행자는 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첨부파일의 하자) 전자입찰자가 제11조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전자입찰의 개찰) ①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③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신설 2012.8.23>

제16조의2(입찰의 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전자재입찰) ①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21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2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0-23호, 2010.8.17>

제1조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0-11호(2010.3.30)는 폐지한다.

부    칙<제2012-26호, 2012.8.23>

제1조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경우는 2012년 9월 1일 공고 건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0-23호(2010.8.17)는 폐지한다.

제3조 2012년 9월 1일부터는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변경한다.

<별표 1>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건    명 :

관리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취소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서기            년     월    일

(ㅇㅇㅇ기관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건    명 :

접수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ㅇ ㅇ ㅇ 기관장) (인)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생년월일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3>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기정보
해당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허용 업종	* 시스템에 의해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조회한 후 등록된 해당업종 선택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번호	① ② ③ * 시스템에 의해 해당 입찰공고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입찰공고번호 선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사의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조속히 해당 정보를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에 수정 요청할 예정이오니 제10조의2에 따라 위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4>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구분	차단 범위(부적격자)	근거
<공통사항>
1.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지 않은 자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2.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업체상태가 이중등록, 양도·양수, 면허증반납, 등록취소, 등록유효기간 경과한 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3.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시행령 제76조
4.1PC-1입찰서 제출	동일 입찰건에 대해 동일PC에서 1통 이상의 입찰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등록사항>
1.업종, 면허 등 등록 여부	해당 업종, 면허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시행령 제12조, 입찰공고서
2.내역입찰 첨부여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입찰서	▪시행령 제14조제6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3.현장설명 참가여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자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공사로서 현설실시한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4.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 초과, 최소지분율이 10% 미만. ▪단, 턴키,대안은 구성원 10인초과, 최소지분율은 5% 미만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 시행령 제72조제3항
5.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	시행령 제21조제1항6호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단서는 적용 배제
6.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해당 물품목록번호(6자리 대․중․소 분류번호 또는 8자리 대․중․소․세 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7.제조 여부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8.PQ, 실적제한	PQ, 실적심사 결과 적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
9.지명경쟁	입찰참가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	법 제7조 단서
10. 시공능력공시액	시공능력공시액이 미달한 자	시행령 제21조제1항1호 및 규칙 제25조제2항2호

주) 1. “공통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투찰제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를 시스템에 의해 자동 차단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 공지사항” 공지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

3.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은 2010.9.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9.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총괄과-2408,  2010. 2. 25)

조달청 시설총괄과-3218, 2013. 5. 15. 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수요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0년 3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5. 15.>

이 특수조건은 2013년 5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10.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그 등록사항이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되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이 시스템에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4조(경쟁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 이어야 한다.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추정금액”이라 함은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2.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르며, 입찰공고에서 당해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삭제>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관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서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외에「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설명)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서 현장여건 등 설계․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숙지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서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자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장소에서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으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를 함께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②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③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계약)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되, 구성원 수는 10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 또는 산업․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⑦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구성원은 제2항에서 규정한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되 질의자 이외의 자에게는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에서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발주기관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 최소화 ․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지반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1조제5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지반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설명 참가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 전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⑥발주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도서의 제출)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지침 및 내용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조사자료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입찰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심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설계상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제공한 자료의 오류․부정확 또는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입찰) ①입찰참가의 대리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다.

②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전까지 입찰참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일괄입찰의 입찰서 작성) ①입찰자는 “붙임 양식 1”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보험료

2.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

3.  설계비와 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 지적사항 보완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제14조(대안입찰의 입찰서 작성) ①입찰자는 “붙임 양식 2”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제13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3조 제2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4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작성) ①입찰자는 “붙임 양식 3” 또는 “붙임 양식 4”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제13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3조 제2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5조(일괄입찰의 입찰서 제출) ①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설계도서,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공종별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총괄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관련법령에 사용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대안입찰의 입찰서 제출) ①대안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대안설계도서,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입찰서, 대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와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입찰서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5조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6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입찰서, 기술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7조(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①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0조 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기준 제20조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대안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①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2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0조 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②산출내역서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기술제안 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8조(대안입찰의 입찰금액 평가)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로서 입찰결과 대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입찰금액을 평가한다.

1. 입찰금액에 원안부분과 대안부분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입찰자의 경우 제1호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발주기관이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18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금액 평가)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로서 입찰결과 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기술제안 부분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18조의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설계심의대상자 선정)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규정한 낙찰적격입찰자의 설계도서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제20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심의 한다.

제20조(일괄입찰 등의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①설계의 적격여부, 대안채택 여부와 설계점수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②설계심의위원회는 설계도서의 심의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입찰금액개찰) ①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평가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을 대상으로 입찰금액개찰을 실시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②입찰금액개찰의 일시․장소 및 대상자는 별도의 문서통보에 의하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④입찰집행관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의 선정) ①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제8장,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8조 내지 제12조 또는 제17조 내지 제20조,「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세부기준」제10조에 따라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서면으로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제23조(설계도서 등의 보완) ①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제1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①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제2호를 준용한다.

제26조(실시설계부적격) ①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실시설계적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실시설계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설계․시공병행공사의 계약) ①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시 제출한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와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적격자는 총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③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우선시공분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부적합할 경우 우선시공분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설계비 보상) ①설계비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5장의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②설계비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이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설계비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8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설계 사전설명 금지) 입찰자는 설계심의 중에 설계심의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위원은 향후 3년간 당해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3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발주기관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찰자는 설계변경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비 보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2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 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3조(관련규정의 적용) ①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유의서,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동 규칙」등을 적용한다.

②입찰집행 전에 유의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정공고에 의하여 개정된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34조(서류 제출마감) ①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 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또는 입찰집행일 전 최종 근무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35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입찰금액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발주기관은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2년 4월 2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설계비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2. 8. 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양식 1]

입 찰 서(일괄입찰용)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본설계도서 1부. 2.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3.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3.은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붙임 양식 2]

입 찰 서(대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원 안
	대 안 공 종
	대 안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원안입찰산출내역서 1부. 2. 대안입찰산출내역서 1부.(대안입찰자에 한하며 대안공종과 대안입찰내역으로 구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원안은 발주기관의 설계에 따라 작성된 물량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한 도급금액 전체

2) 대안공종은 입찰안내서상에 명시한 대안공종분에 대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3)  대안은 상기 2)항의 대안공종 금액과 대안공종분이 아닌 공사분의 산출내역서에 의해 산출한 도급금액

[붙임 양식 3]

입 찰 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술제안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기술제안서상에 제시한 기술제안을 적용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붙임 양식 4]

입 찰 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용)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2.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2.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붙임 양식 5]

산출내역서  집계표

□□□□□□□□□□□□□□□□□□□□□□□□□□□□□□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공 종 별 합 계 (1) 가 설 공 사 (2) 기 초 공 사 (3) 토 공 사 (4)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 ― ― 2. 간 접 노 무 비 3. 경 비 (1) 산 재 보 험 료 (2)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 고 용 보 험 료 (4) 기 타 경 비 4. 일 반 관 리 비 5. 이 윤 6. 공 사 손 해 보 험 료 7. 부 가 가 치 세 8. 총 계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 ― ―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11.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일괄 등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 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당해 공사를 이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을 발주기관이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를 계약하는 중앙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입찰안내서”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문서로서 “입찰안내서”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통보한 문서를 포함한다.

4. “현장설명서”라 함은 공사 현장상황 및 입찰안내서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시 제공한 문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의거 설계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공사목적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7.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8.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목적물별 완공기한”이라 함은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시 지정하였거나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10. “시공도서”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 및 계산서, 시공상세도면, 견본, 사양, 모형, 작업 및 유지보수 지침서 및 기타 기술 자료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제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언어) ①일반조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6조(통지 등) ①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①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인지, 국․공채의 매입과 원금상환 등 제반절차는 매입당시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집행기준 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목적물자체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대 목적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의 시점에서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기준 제57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⑫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⑬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⑭제1항 내지 제1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인도 일정을 준수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용지 인도기일 이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용지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공사감독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감독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통지내용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이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12조(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

2. 연부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3. 설계도서 관리 계획

4.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이행계획

5.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표

6. 공사용지 확보 계획에 따른 공사 수행계획서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간별 또는 공종별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

5. 인력 및 장비, 자재 투입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계약도서 검토결과(계약도서간의 불일치 여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

8. 시공도서

9. 지장물 처리계획

10. 공사장 주변 건물 조사현황

11. 계약도서의 변경시 설계변경 사유

12. 공사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13. 기타 공사에 필요하여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3조(시공도서의 작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령」등에 의하여 제3항에 규정한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소음․진동규제법」

4.「폐기물관리법」

5.「하수도법」등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절차 및 그 이행과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설계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일반조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휴일 및 야간 작업으로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설계서에 대한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⑥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21조(설계서의 수정․보완)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수정 ․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제20조제5항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동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입찰자가 기본 설계입찰시 제시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 시공을 요구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②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

2. “토지․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토지․건물소유주 및 인․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최소 1회 이상 문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제23조(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대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원안입찰에 의한 계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 제23조를 적용한다.

제24조(설계변경 절차) ①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1호 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6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제5조제3호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범위와 관계 없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실시설계서 전체에 대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9조(검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30조(공사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 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33조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일반조건 제28조제1항에 의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제33조(불가항력)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4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제35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발굴물의 처리) ①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8조(대가의 지급 등) ①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에 의한다.

③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의 2에 의한다.

④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다.

⑤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39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41조에 의거 지연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단,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1조(관련 법령등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 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4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43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45조(시공평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과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7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발주기관의 협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취득과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9조(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아 계약체결 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 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 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타절 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일반조건 제44조제3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삭제>

제52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보칙) ①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공사시행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⑥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제5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2년 4월 2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8. 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2.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  2012. 8.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를 계약하는 중앙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및 공고 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방식”이라 한다)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제11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⑤설계점수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등에서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제5조(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을 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제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9조(입찰가격조정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가격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점수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9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다.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④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3조(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 각호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4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제출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 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 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 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평가를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는「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5조에 따라 낙찰적격 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제1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②〈삭제〉

제1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8조(입찰가격조정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가격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9조(설계점수조정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점수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예정가격)/입찰가격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18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다.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중치기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④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1년 7월 29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8. 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및 제20조 관련)

□□□□□□□□□□□□□□□□□□□□□□□□□□□□□□□□□□□□□□□□□□□□□□□□□□□□□□□□□□□□□□□□□□□□□□□□□□□□□□□□□□□□□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A 기술 강조형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30m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50초과 ～ 70%이하
B 균등 평가형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3,000m 이상, 방재 1등급 터널에 한함)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⑤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⑥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⑦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⑧ 가스공급시설	45%이상 ～ 55%이하
C 가격 강조형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30%이상 ～ 50%미만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60%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7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30%이상 ～ 50%미만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5.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방,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6.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13.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2012.08.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찰안내서”란 수요기관의 장이 입찰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평가, 배점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2.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3. “부속서류”란 기술제안 개요 또는 증빙자료 등 기술제안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4. “설계자문위원회”란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서의 심의․평가 및 실시설계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동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수요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은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참가자  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안내서

2. 기본설계서(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실시설계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4.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5.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입찰서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기술제안서

3.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제6조(기술제안서의 작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

가.〔별표 1〕에 의한 요약서

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

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

②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6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 하여 그 기간을 최장 100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양면, A4 규격) 이내로 하며,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A4규격, 양면)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나 규격을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수요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배점기준) ①기술제안 입찰등에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별표 2〕또는 〔별표 3〕과 같다.

②배점기준 등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및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시행령 제105조제3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별표 4〕또는〔별표 5〕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별표 6〕과 같다.

4. 기술제안서 실격처리는〔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 중 일부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평가대상 제외”로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5조에 의한 서류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8〕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및 공고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4조, 제8조 내지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안입찰은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로 본다.

②기술제안 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③실시설계도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통지 받아 기술제안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자로 통지 받은 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술제안서평가회에서 평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4조(재심의)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제안의 반영) ①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 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시 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계약자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설계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제16조(기타사항)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수요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경비) 기술제안입찰 등의 심의․평가를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제18조(부칙) 이 기준은 2008년 7월 22일 이후 공고하는 기술제안입찰 등 공사에 적용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술제안서 요약

○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2008년 0월 0일 00:00
○ 수요기관		○ 낙찰방식
○ 공 사 명	○ ○ ○ 청사신축공사
기술제안 내용 요약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일 경우)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첨부 : 1) 2)

[별표 2〕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점수	공사비 절감방안	32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20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 비용 산출의 적정성	6
	공기단축 방안	12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 공기단축	6
	공사관리 방안	24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 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산출내역	12	① 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
			②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기 타	( )		( )
합 계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별표 3]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점수	설계 계획	15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5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5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공사비 절감방안	32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20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
	공기단축 방안	12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 공기단축	6
	공사관리방안	21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 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2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2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2
	기 타	( )		( )
합 계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별표 4〕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 공사비절감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사전조사의 내용 -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 사전조사 내용의 현실성/충실도 ∙사전조사 내용과 공사비절감 제안요소들과의 부합성 - 공사비절감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이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평가등급배분 및 가중치 참조 (별지6호)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주요 구조물/공법 계획 - 공사비절감 효과를 위한 구조물과 공법의 개선․변경이 충실히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공사특성 및 현장조건과의 일치성 - 당초의 설계의도를 준수하며 공사특성과 현장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상동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적용한 신기술/신공법의 적합성 - 당해 공사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신기술/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사유 및 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상동
④ 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5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 - 제시하는 기술의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의 구체성 ∙친환경성 확보/향상으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공사비절감 수준 - 건설폐기물 저감/재활용 측면 - CO2 발생량 저감 측면 -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 측면 - 기타 환경적 비용 저감 측면	상동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⑤ 장래계획과 부합성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5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 수준 - 공사/사업의 연속성과 확장계획, 기존 시설들과의 간섭/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지의 여부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과 기술제안 내용의 연계성 - 분석 내용이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일치되며, 기술제안으로 인해 공사비절감이 달성되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방재/재난 도입의 기술요소 - 방재/재난 도입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공사비절감)에 대한 판단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 기술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구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상동
[합 계]	32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5	∙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설계공모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상동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	∙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상동

□ 공기단축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공기단축	6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기간을 산정․제안하며,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9〕 참조

□ 공사관리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동선계획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3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상동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상동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2)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2)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2)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상동

※ ( )안의 배점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임

□ 산출내역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별표 5〕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 공사비절감방안 -〔별표 4〕의 내용과 동일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별표 4〕의 내용과 동일

□ 공기단축방안 -〔별표 4〕의 내용과 동일

□ 공사관리방안 -〔별표 4〕의 내용과 동일

□ 설계계획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5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5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별표 6〕

제안서 평가 시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 중 치	1.00	0.95	0.90	0.85	0.80
* 평가방법 : 각 평가항목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항목 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별표 7〕

기술제안입찰 등의 실격처리기준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실격여부 처리
공사비절감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비절감방안 작성기준	- 설계기술심의회에서 ‘입찰안내서’에 정한 최소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 1/2 이상의 동의 시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실격 처리 -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기술제안 서’의 항목별, 요소별 내용이 작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분야 평가위원 2/3 이상(평가위원이 2인 인 경우는 전원) 동의 시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해당부분을 실격(0점)처리할 수 있음	공사비절감방안 0점 처리 (배점 32점)
생애주기 비용개선 방안	‘입찰안내서’의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작성기준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0점 처리 (배점 20점)
공기단축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기단축방안 작성기준		공기단축방안 0점 처리 (배점 12점)
공사관리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관리방안 작성기준		공사관리방안 0점 처리 (배점 24(21)점)
산출내역	‘입찰안내서’의 산출내역 작성 기준		산출내역 0점 처리 (배점 12점)
설계계획	‘입찰안내서’의 설계계획 작성기준		설계계획 0점 처리 (배점 15점)
① 기술제안서 전체의 실격이 아니더라도, 평가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해당되는 평가항목 및 그 평가항목에 속하는 평가요소만을 실격으로(0점) 처리할 수 있음 ② 실격제 평가(Pass or Fail)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처리방법 등은 해당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세부적인 실격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평가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별표 8〕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기준

항 목	감 점
1. 기술제안서 및 부속서류, 증빙자료(설계도면 등) 기준쪽수 초과 시 ∙기술제안서 쪽수 제한 기준	쪽당 : 0.1점 (최대 0.5점)
2.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 ∙이미지 파일 삽입 위배 ∙바탕면 및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 (MAC작업 금지)
∙조감도 및 투시도, 시뮬레이션 사용 금지	쪽당 : 0.2점 (최대 1점)
∙기술제안서 규격 제한 기준 위배 ∙기술제안서작성, 인쇄방법, 종이 재질 위배 등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본 과업구간의 현장사진 이외의 모든 사진 사용 시	쪽당 : 0.1점 (최대 0.5점)
3.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1점
4.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금지 위배	1점

※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처리

〔별표 9〕

공기단축 평가기준

구 분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4% 미만	공기증가
등 급	A	B	C	D	E	부적격
배 점	5	4	3	2	1	0

※ 총공사 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여 총공사 일수 산정

※ 공사의 제반특성상 별도의 공기단축이 요구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공기단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과도한 공기단축이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기단축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공기단축 일수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1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구매총괄과-1603, 2008.08.08.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2009.08.21)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2012.08.23)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국장ㆍ과(팀)장 포함]과 담당공무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 달 청 장  귀하

15.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구매총괄과-1603, 2008.08.08.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2009.08.21)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2012.08.23)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정 2003. 04. 07. 조달청고시 제2003- 1호

개정 2006. 09. 25. 조달청고시 제2006- 7호

개정 2007. 01. 09. 조달청고시 제2007- 1호

개정 2007. 06. 14. 조달청고시 제2007-11호

개정 2007. 11. 14. 조달청고시 제2007-19호

개정 2008. 11. 20. 조달청고시 제2008-17호

개정 2009. 10. 01. 조달청고시 제2009- 9호

개정 2010. 04. 01. 조달청고시 제2010- 9호

개정 2010. 07. 01. 조달청고시 제2010-21호

개정 2012. 08. 23. 조달청고시 제2012-39호

개정 2013. 01. 14. 조달청고시 제2013- 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

2. “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하며, “세부품명번호”는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를 말한다.<개정 2007.11.14> <개정 2013.01.14>

3.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법ㆍ문화재보호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환경시설ㆍ조경ㆍ구조물ㆍ소방시설ㆍ문화재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ㆍ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ㆍ건축사법ㆍ기술사법ㆍ전력기술관리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법ㆍ측량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ㆍ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ㆍ폐기물관리법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ㆍ전산장비유지용역ㆍ환경영향평가업ㆍ청사관리용역ㆍ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5.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6. “게재기관”이란 이용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등록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11.14>

7. “등록확인”이란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대표대표자”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6.9.25>

9. “업종코드”란 운영자가 업종DB분류체계에 의해 법령분야별로 업종을 분류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며, 업종DB분류코드 2자리 숫자와 업종일련번호 2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신설 2007.11.14>

10. “행정처분기관”이란 행정처분 주체가 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4.1>

1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신설 2010.4.1>

12.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 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0.4.1>

②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록에 관하여는 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특례규정 및 시행특례규칙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등록의 구분) ①등록의 분야에 따라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②등록의 시기 및 사유에 따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1년마다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정비하는 자기정보확인등록등록사항의 일제정비 또는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등록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ㆍ삭제하는 변경등록,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1.14> <개정 2010.4.1>

③등록확인을 받은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의 국적에 따라 내국인입찰참가자격등록과 외국인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제5조(등록의 요건)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개정 2007.1.9, 2007.11.14>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로서 그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등록번호)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을 제외한 등록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되, 지사는 법인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단서조항 추가 2008.11.20>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①이 규정 및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정보는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에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자선정과정에서 낙찰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②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기관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당해 기관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①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7.11.14>

1.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해당 업체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제9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운영자는 등록정보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등록자로 하여금 등록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갱신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01>

④<삭제 2010.4.1>

제9조의2(제조물품의 갱신등록) ①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10일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4>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신설 2007.11.14>

③그 밖의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07.11.14>

제9조의3(자기정보확인등록) ①등록업체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최종 자기정보확인등록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다. <개정 2010.4.1>

②제1항의 확인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서 정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 상에서 제1항에 정한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4>

③자기정보확인등록 기한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서 정한 기한에 따른다.<신설 2007.11.14>

④등록업체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10.4.1>

제10조(등록증의 교부) 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하“등록증”이라 한다)의 교부는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다.<개정 2007.11.14>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력된 등록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입찰참가의 범위) ①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는 물품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품명 또는 품명, 품류의 입찰에 한하고,  공사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등재된 업종의 입찰에 한한다.

②‘외자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외자물품입찰 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서 납품이 가능하면 당해 외자물품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2장 등록 절차 및 기준

제12조(등록안내) ①운영자는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서 안내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자격

2. 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3. 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4. 등록의 유효기간

5. 당해 등록공고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6. 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

7.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내내용을 안내서로 발행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의 신청) 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선택한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수정 2008.11.20>

②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 수정 2008.11.20>

③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주소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본사 이외에 지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 대표명의의 “지사등록이행각서”(별지 1)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지사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06.9.25> <단서조항 추가, 2008.11.20> <개정 2009.10.01>

④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8호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대표대표자”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9.25>

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보망을 통해 확인을 위한 조달청 승인자의 관련 자료 열람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인이 지사의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또한 1인이 중복 하여 2개 이상의 회사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 할 수 없다.<개정 2007.6.14, 2008.11.20, 2009.10.0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10.01>

2. 소속사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10.01>

3.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신설 2009.10.01>

⑥본사 외에 지사를 등록한 법인의 경우에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는 본사 또는 지사 중 1개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08.11.20>

⑦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신설 2010.4.1>

1. 지문정보는 조달청 등록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0.4.1>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

제14조(등록의 확인) ①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5조, 제22조 또는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거쳐 등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등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등록신청자가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확인을 유보하고 전자우편, 우편, 전화 등으로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하고 다시 등록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등록담당공무원의 보완요청이나 반려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등록의 효력발생) ①등록의 효력은 등록담당공무원의 등록확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단, 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공받는 정보와 행정처분기관을 통하여 시스템에 직접입력된 정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효력을 발생한다. <단서조항 추가 2010.4.1>

②등록신청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공장실사를 거부하여 등록확인이 되지 아니 한 책임은 등록신청자에게 있다.<개정 2007.11.14>

③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가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해 제13조제5항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보류할 수 있고 신청 후 20일이 경과할 경우 입찰대리인의 등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려할 수 있다.<신설 2009.10.01>

④신용정보기관 등으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를 접수한 경우 운영자는 휴․폐업 업체 소속 입찰대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9.10.01>

제16조(변경등록) ①등록자는 시스템상의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급물품, 사용인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는 홈페이지 주소의 변경사항은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써 변경등록이 이루어진다.

②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당해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개정 2006.9.25><개정 2009.10.01>

3. 삭제<개정 2007.1.9>

4. 삭제<개정 2007.1.9>

③등록자 중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등록자 중 다른 법인에 합병되거나 또는 타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된 자는 말소등록을, 합병한 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등록사항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4>

⑥행정처분 정보는 행정처분기관에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4.1>

제17조(사용인감의 등록) ①운영자는 전자적인 업무처리 이외에 수기로 이루어지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자의 사용인감을 시스템에 등록 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사용인감의 등록은 등록자가 직접 시스템에 게재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③이용기관은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등록신청의 처리기간) ①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되 제23조의2제2항에 의해 공장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등록신청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거나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업무의 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록 예정 일자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②근무시간 이후에 신청된 등록서류는 다음 근무일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등록말소) ①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제9호<삭제 2010.07.  0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말소의 의사를 통지하고,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07.11.14> <개정 2010. 4. 1>

1. 등록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갱신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7.11.14>

3. 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이중 등록된 경우

5. 등록요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6. 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7. 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자의 경우

8.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기정보 확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신설 2007. 11. 4.>

9.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이 제공되는 경우<신설 2010. 4. 1><삭제 2010.07.01>

②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고, 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개정 2010.4.1><개정 2010.07.01>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물품등록의 구분) 물품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제21조(물품등록의 대상) 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발행한「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등록하는 물품의 제조나 공급이 가능한 내국인 또는「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이 기재된 내국인

2.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으로 확인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①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3. 등록할 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 형식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제조물품의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07.11.14>

6.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첨부)(별지 2)<삭제 2009.10.01>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8. 외국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9. 중소기업간 경쟁 물품의 경우 중소기업청장(규정에 의거 위임 받은 기관 포함, 이하 같음)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신설 2009.10.01>

②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는 신청자 소속국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발행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록신청서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세부품명의 등재) ①제조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는 제조물품의 세부품명등재를 위하여 제23조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입력한 세부품명으로 등재한다.<개정 2007.11.14> <개정 2013.01.14>

②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물품의 세부품명번호(즉, 제2조제1항제2호의 물품목록번호 10자리 분류번호)를 시스템에서 검색․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세부품명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를 요청하고 해당 품명번호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개정 2013.01.14>

③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으로 기재된 자가 외자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품명란에 “외자물품”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외자물품의 세부품명번호는 00000000로 표기한다.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7.11.14>

1. 공장등록증명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단,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망으로 연계 되는 경우 그 정보. <수정 2009.10.01><수정 2010.4.1> <단서조항 추가 2010.4.1>

3. 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4.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②제1항 제4호의 서류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자료에 의해 등록을 하고자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개정 2009.10.01><개정 2010.07.01>

③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품질관리단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07.01>

④품질관리단장은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청에서 신규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요청할 경우 작성 제공한다.<신설 2008.11.20><신설 2008.11.20><개정 2010.07.01>

제4장 공사 또는 용역등록

제24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대상) ①공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수첩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용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2조제1항제4호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신청서류) 공사 또는 용역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제5조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당해 업종등록수첩 등(공사의 경우)

5. 제5조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 업 등록증(용역의 경우)

제25조의2(업종의 등재) 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업종의 업종코드(4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업종코드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해당 업종코드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4>

제5장 보 칙

제26조(게재기관의 책임) 각 게재기관(조달청 포함)이 시스템에 게재한 등록내용에 대한 검증책임은 각 게재기관에게 있다.

제27조(수의계약대상자의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대상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의 점검) ①운영자는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바뀔 때마다 해당 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변경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각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사실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동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등록자에게 있다.

②운영자는 등록자의 변경등록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업태구분내용을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일제 점검․정리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타 등록사항의 이상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29조(등록현황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현황을 전자매체기록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분야별 등록자현황

2. 지역별 등록자현황

3. 외국인등록자현황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신설 2009.10.01>

부 칙<제2003-1호, 2003.4.7>

1. 이 규정은 2003.4.15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훈령 제1186호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3. 이 규정의 시행으로 조달청 훈령 제1186호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제2006-7호, 2006.9.25>

1. 이 규정은 2006.9.25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7-1호, 2007.1.9>

1. 이 규정은 2007.1.9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7-11호, 2007.6.14>

1. 이 규정은 2007.6.14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찰대리인을 등록한 업체는 당해 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입찰대리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부 칙<제2007-19호, 2007.11.14>

1. 이 규정은 2007.11.14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8-17호, 2008.11.20>

1. 이 규정은 2008.11.20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9- 9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1호에 의한 전산망을 통한 확인은 관련기관과의 정보제공협의가 완료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대리인 중복 등록 관련 경과규정) 제13조 제5항 후단 중복 등록 관련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중복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중복이 되지 않게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0- 9호, 2010. 4. 1>

1. 이 규정은 201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  호, 2010.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07.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의 증명 관련 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처리부서에서 처리토록 한다.

부 칙<제2012- 39호, 2012.08.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08.24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10-21호(2010.7.1)는 폐지한다.

부 칙<제2013- 호, 2013.0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01.14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10-39호(2012.8.23)는 폐지한다.

〈별지 1〉

지사 등록 이행각서

본 법인은 본사외 지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서 본사 책임하에 신청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가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만약 지사등록 이후 지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당연히 법인(본사․지사를 모두 포함) 자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것을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서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부서 :

직위 :

성명 :

등록지사 :

(법인)    대표(이사)  □ □ □  (직인)

첨부 :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1부 (필요시 생략)

2. 법인(본사)인감증명 1부

〈별지 2〉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우리 회사에서는 ㅇㅇㅇㅇ(12345678)을 직접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붙임과 같이 생산설비, 생산공정 및 실적증명서 제출합니다.

붙임 1. 생산설비

2. 생산공정

3. (최근 3년 이내)납품실적증명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품질관리단에서 설비 등을 실사하여 생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09.   .   .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6개월 또는 1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생 산 설 비

순번	생산시설	제조사	모델번호	용 도	수량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붙임 2>

생 산 공 정

1. 생산품명 : 배전반

2. 연간생산능력 :       대

3. 제조공정별 작업내용 및 장비투입계획

제조공정	작업내용	해당작업 보유설비	비 고
제품설계
자재구입
부품제작	①
	②
	③
조립 및 반제품시험 [중간검사]	①
	②
	③
	⑭
	⑮
완제품 시험	①
	②
	③

4-1. 원자재 구입계획

품 명	제작자	구입처	비 고
①
②
③
⑭
⑮

4-2. 외주가공 계획

품 명(자재코드)	외주(위탁가공)업체명	규격수	연간예정수량
①
②
②
②

<붙임 3>

(계 약․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용 도						제 출 처
계약번호	계약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 품 년월일			납 품 처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 기관(사)과 (계약․납품)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 O O 장

1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개정 2007. 02. 15. 조달청고시 제2007-02호

개정 2010. 08. 17. 조달청고시 제2010-24호

개정 2012. 08. 23. 조달청고시 제2012-27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합니다.

3. “수요기관이용자”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한 개인을 말합니다.

4. “조달업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5.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6.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7.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개설된 쇼핑몰을 말합니다.

8. 삭 제〈2007. 3.1〉

9. 삭 제 <2012.8.23>

10.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

11. “문서함”이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전자정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무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용기관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기관등록 등) ①이용기관등록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서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 부여 대상기관은 동 코드를 먼저 부여받아 수요기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수요기관이용자등록은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합니다. 각 이용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2인 이상의 이용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록정보게재 등 제한된 업무를 위한 이용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입찰참가수수료, 입찰보증금 등 현금을 받아야 하는 이용기관은 등록 후 시스템에 집금용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필요에 따라 복수계좌 등록이 가능하며, 한 계좌에 소속 수요기관이용자 중 한명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①이용기관은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지정공인인증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내용을 차별화 할 수 있습니다.

③「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 등 계약대금 지급업무를 위하여 각 이용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시스템의 대금이체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인증서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용자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조달업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수신) ①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시스템에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③「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구매요청, 입찰공고, 전자계약, 대금지불 등 전자조달처리 지원

2. 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 각 이용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등록 및 납품요구, 조달청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제3자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포함)

4. 조달업체가 시중상품몰에 등록한 상품에 대한 견적요청, 구매 등

5. 기타 업체정보, 가격정보 등 정보 및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9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각 이용기관의 장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 이용기관의 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운영자는 시스템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운영자는 조달업체, 상품, 가격 등 이용기관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게재한 업체정보, 각 이용기관 입찰정보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동 정보를 게재한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동 정보의 내용이 변경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각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케 하고,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수요기관이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수행한 조달업무는 「전자정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③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이용기관 시스템의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④각 이용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입찰조건,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11조(수요기관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요기관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수요기관이용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수요기관이용자는 업체정보나 입찰공고 등 시스템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④수요기관이용자는 조달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 약관, 수요기관이용자안내서, 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2조(입찰공고) ①각 이용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 후 정상적인 등록여부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공고한 자(이하 “입찰집행관”이라 한다)가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정보가 자동으로 이 시스템에 공고되는 방법 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이 시스템에 재등록하는 방법을 통해 입찰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입찰집행관의 공고등록확인은 제1항과 같습니다.

③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전자입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범위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하는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④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등록정보 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⑤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서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다만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와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공고서의 공고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3조(입찰예정가격의 작성 및 관리) ①입찰예정가격은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가 작성하되, 시스템은 재무관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또는 단일예정가격의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재무관은 이용자로 등록한 후 이 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동 예정가격은 입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집행관이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의 기능을 이용한 복수예비가격은 공고시에 지정한 총 예비가격의 개수, 추첨할 예비가격의 개수 및 입찰전에 입력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재무관이 선정한 상하 범위 내에서 난수표발생방식으로 적정 배분되어 생성됩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복수예비가격의 배열은 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저장됩니다.

가.～라. <삭제>

제14조(입찰참가자격 확인) ①입찰집행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의 예비가격추첨은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입찰집행관은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됩니다. 조달업체가 제출한 등록증은 수요기관이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이용기관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게재) ①각 이용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록을 받은 업체정보가 시스템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이용기관의 담당자는 소정의 운영절차교육을 받은 후 운영자 권한을 부여받아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정보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삭  제〈2007. 3.1.〉

제17조(시스템의 의무적 이용 및 권장적 이용) ①각 이용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76조제6항,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공고,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계약실적 총보고는 반드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용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이용 외에 계약요청에서 대금지불까지의 조달업무, 전자입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및 시중상품몰을 이용한 조달업무, 물품의 목록화 요청, 목록정보, 조달업체정보 등을 위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조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기관이 이러한 시스템기능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18조(전자지급의 처리) ①이용기관의 시중은행계좌에서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대금 등의 지급 시에는 건당 300원의 이체수수료를 이용금융기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이용기관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불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②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대금의 지급은 지급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금융기관의 영업일 근무시간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9조(물품분류 및 식별) ①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합니다. 물품목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기관은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 물품검색, 계약요청, 입찰공고, 전자계약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해당 물품의 물품목록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20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①이용기관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규정 외에 이 약관, 사용자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②운영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적용할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반영할 내용과 사유를 운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제21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제2항의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 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다만, 자동연기된 시간에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이 연기시간을 정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연기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연기공고 게시판에 동 내용을 게재합니다. 운영자는 긴급한 경우 이용기관의 개찰업무를 임시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④계약대금의 전자적인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망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금청구 후 법정시한 마감 전일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일까지 지급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수기처리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0-24호, 2010.8.17>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07-2호는 폐지한다.

부    칙<제2012-27호, 2012.8.23>

제1조 이 약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별표 1>의 경우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0-24호(2010.8.17)는 폐지한다.

제3조 2012년 9월 1일부터는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변경한다.

<별표 1>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제21조 관련)

1. 자동연기 대상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장애 공고기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2. 자동연기공고 기준

가. 장애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단, 연기시간 산정 시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한다.

나. 장애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다.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로 연기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PQ)(이하 “입찰서류”라 한다) 제출기한이 시스템 장애 공공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경우 입찰서류 제출기한을 24시간 연기한다.

마. 위 ‘가’, ‘나’, ‘라’항에 따라 연기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의 당초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및 개찰시간, 입찰서류 마감시간으로 연기한다.

바. 장애시간은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간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간까지로 하며, 시스템 운영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구분	차단 범위(부적격자)	근거
<공통사항>
1.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지 않은 자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2.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업체상태가 이중등록, 양도·양수, 면허증반납, 등록취소, 등록유효기간 경과한 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3.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시행령 제76조
4.1PC-1입찰서 제출	동일 입찰건에 대해 동일PC에서 1통 이상의 입찰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등록사항>
1.업종, 면허 등 등록 여부	해당 업종, 면허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시행령 제12조, 입찰공고서
2.내역입찰 첨부여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입찰서	▪시행령 제14조제6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3.현장설명 참가여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자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공사로서 현설실시한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4.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 초과, 최소지분율이 10% 미만. ▪단, 턴키,대안은 구성원 10인 초과, 최소지분율은 5% 미만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 시행령 제72조제3항
5.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	시행령 제21조제1항6호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단서는 적용 배제
6.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해당 물품목록번호(6자리 대․중․소 분류번호 또는 8자리 대․중․소․세 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7.제조 여부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8.PQ, 실적제한	PQ, 실적심사 결과 적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
9.지명경쟁	입찰참가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	법 제7조 단서
10. 시공능력공시액	시공능력공시액이 미달한 자	시행령 제21조제1항1호 및 규칙 제25조제2항2호

주) 1. “공통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투찰제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를 시스템에 의해 자동 차단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 공지사항” 공지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

3.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은 2010.9.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1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정 2002. 08. 19. 조달청공고 제2003-  호

개정 2003. 06. 02. 조달청공고 제2003-20호

개정 2005. 02. 02. 조달청공고 제2005- 5호

개정 2005. 07. 15. 조달청공고 제2007-76호

제정 2006. 04. 01. 조달청고시 제2006- 4호

개정 2007. 03. 01. 조달청고시 제2007- 3호

개정 2007. 10. 23. 조달청고시 제2007-17호

개정 2008. 12. 10. 조달청고시 제2008-20호

개정 2010. 01. 27. 조달청고시 제2010- 3호

개정 2010. 03. 30. 조달청고시 제2010-10호

개정 2010. 08. 17. 조달청고시 제2010-25호

개정 2012. 08. 23. 조달청고시 제2012-28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조달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 “조달업체”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합니다.

4.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5.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6. 삭 제〈2006.3.1〉

7. 삭 제〈2007.10.23〉

8.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개정 2007.10.23>

9. “문서함”이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10. “무선전자입찰”이란 이동개인정보 단말기(휴대폰, PDA 등)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입찰서 전송 등 제한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입찰을 말합니다.

11. 삭  제<2012.8.23>

12. 삭  제

13. 삭  제

14.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5.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합니다.<개정 2010.3.30 >

1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합니다.<신설 2010.1.27>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운영자는 「전자정부법」제4조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달업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이용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①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③「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제8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①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 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 견적서 제출, 판매 등

4. 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②삭제<2012.8.23>

제9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운영자는 시스템 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운영자는 입찰정보, 상품, 가격 등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의 장이 직접 공고한 입찰공고의 내용, 전자적인 조달업무 수행 등에 대한 책임은 각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1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조달업체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달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개정 2010.3.30>

④조달업체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개별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장애시 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두 개 이상 계좌를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⑤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조달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⑦무선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도 입찰참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⑧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⑨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에 의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⑩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신설 2010.1.27>

1.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⑪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0.3.30>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2>”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2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⑫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2>”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0항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신설 2010.3.30>

제11조(등록증의 교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11조의2(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 입찰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2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 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14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 ①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입찰에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삭 제〈2006.3.1.〉

제16조(물품분류 및 식별) ①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합니다. 물품목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정 2007.10.23>

②조달업체는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 물품검색,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정 2007.10.23>

③해당 물품의 물품목록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개정 2007.10.23>

제17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무선전자입찰 참가와 관련된 장애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한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장애는 위 장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③제2항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 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④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제17조제3항에 따라 자동 연기된 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입찰집행관이 추가 연장하여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제17조제3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PQ심사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삭  제<2012.8.23>

제20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0-25호, 2010.8.17>

제1조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은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이용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0-10호(2010.3.30)는 폐지한다.

부    칙<제2012-28호, 2012.8.23>

제1조 이 약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별표 1>의 경우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0-25호(2010.8.17)는 폐지한다.

제3조 2012년 9월 1일부터는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변경한다.

<별표 1>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제17조 관련)

1. 자동연기 대상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장애 공고기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2. 자동연기공고 기준

가. 장애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단, 연기시간 산정 시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한다.

나. 장애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다.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로 연기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PQ)(이하 “입찰서류”라 한다) 제출기한이 시스템 장애 공공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경우 입찰서류 제출기한을 24시간 연기한다.

마. 위 ‘가’, ‘나’, ‘라’항에 따라 연기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의 당초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및 개찰시간, 입찰서류 마감시간으로 연기한다.

바. 장애시간은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간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간까지로 하며, 시스템 운영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생년월일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제10조제11항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19.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호, 2012.08.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시행령 제2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형별 경쟁참가적격자 선정 및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사종류별 입찰적격자명부(이하 “공종별유자격자명부“라 한다)에 대한 등록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는 기술적 난이도, 발주빈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종별로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종별유자격자명부의 등록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상 1등급, 2등급, 3등급 및 4등급(공종별유자격자명부의 등록신청접수일과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③제2항제1호에 따른 공사는 공사종류별(교량, 항만, 지하철, 터널 등)로 금액에 따라 등록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사는 등급별로 토목, 건축공사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제3조(등록신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사를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등록신청자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에 관한 사항은 등록신청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2. 등록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사는 사전심사기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사는 사전심사기준 제4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④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도공문으로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1.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신청서(별지 1) 및 첨부서류

2.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공고 시 요구한 서류

3. 제1호와 2호의 서류 중 사전심사기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⑤입찰 공고된 공사건에 대하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공종에 대하여 별도공문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등록 신청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른다.

제4조(등록심사) ①공종별유자격자명부의 등록을 위한 심사 시 심사기준일은 등록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된 공사건에 대하여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해당공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본(기준일자[심사기준일]명기)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명부등록을 위한 모든 평가자료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종별유자격자명부 공개 및 등록) ①공종별 유자격자명부는 공종별․금액별로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에 따른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점수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다. 다만, 입찰 공고된 공사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사전심사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공개하고 등록한다.

②등록신청자가 제1항에 대한 공개(공개내용은 인증키를 이용하여 열람하여야 하며, 타인의 공개내용은 열람할 수 없음)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당초 공개내용에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라장터에 재공개하고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에 재등록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등록내용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등록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부등록일 이후에 사전심사기준의 개정 등으로 공종별유자격명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 및 평가자료에 따라 유자격자가 등록될 때까지 동 명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입찰참가자격의 적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사는 제5조에 따라 마감일 전일 현재 등록된 내용(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과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8항제1호에 따라 평가한 내용이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3항제2호에 적합한 경우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사는 제5조에 따라 마감일 전일 현재 등록된 내용(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과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8항제2호에 따라 평가한 내용이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3항제2호에 적합한 경우

제7조(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의 효력정지)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의 경우에도 명부등록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등록의 효력을 상실한다.

1.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2. 기타 조달청장이 명부등록의 효력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8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요령, 사전심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 공고 및 해당공사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2년 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2년 8월 2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며, 종전의 기준에 따른 명부등록내용은 종전기준에 따른다.

<별지 1>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신청서

○ 등록신청 대상 공사종류

구분	PQ공사종류구분	등록신청 공사종류
공사 종류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사	등록코자하는 공사종류 명기(교량 B, 교량 C, 교량 D, 항만계류시설, 항만외곽시설, 터널, 지하철,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공연)시설, 전시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명기)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사	등록코자하는 공사종류 명기(1등급 토목, 1등급 건축, 2등급 토목, 2등급 건축, 3등급 토목, 3등급 건축, 4등급 토목, 4등급 건축으로 구분하여 각각 명기)

위 공사에 대한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귀청에 등록된 자료 및 붙임자료를 기준으로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서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공종별 유자격자명부<별지 2> 1부

2.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및 자기평점(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4) 1부

3.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1부(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8-1)

4. 기타 평가서류 각1부

- 시공평가결과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2)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8)

-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9) 등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2>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1. 교량(B등급)공사가 포함된 공사]

PQ공종 추정가격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500억원 미만	다-6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500억원 미만	라-6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2. 교량(C등급)공사가 포함된 공사]

PQ공종 추정가격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500억원 미만	다-6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500억원 미만	라-6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3. 교량(D등급)공사가 포함된 공사]

PQ공종 추정가격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500억원 미만	다-6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500억원 미만	라-6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4. 항만(계류시설)공사가 포함된 공사]

PQ공종 추정가격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500억원 미만	다-6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500억원 미만	라-6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5. 항만(와곽시설)공사가 포함된 공사]

PQ공종 추정가격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500억원 미만	다-6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500억원 미만	라-6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6.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PQ공종 추정가격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500억원 미만	다-6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500억원 미만	라-6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7. 지하철이 포함된 공사]

PQ공종 추정가격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500억원 미만	다-6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8. 폐수종말처리장이 포함된 공사]

PQ공종 추정가격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500억원 미만	다-6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500억원 미만	라-6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9.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함된 공사]

PQ공종 추정가격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500억원 미만	다-6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500억원 미만	라-6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10. 관람(공연)시설이 포함된 공사]

PQ공종 추정가격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500억원 미만	다-6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500억원 미만	라-6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11. 전시시설이 포함된 공사]

PQ공종 추정가격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500억원 미만	다-6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12. 1등급 대상 토목공사]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삭제>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750억원	가-4
750억원 - 500억원	가-5
500억원 미만	가-6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변경으로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가 1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규모의 등록명부는 효력이 없다.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13. 1등급 대상 건축공사]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삭제>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750억원	가-4
750억원 - 500억원	가-5
500억원 미만	가-6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변경으로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가 1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규모의 등록명부는 효력이 없다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14. 2등급 대상 토목공사]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삭제>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1,500억원 - 1,000억원	가-1
1,000억원 - 750억원	가-2
750억원 - 500억원	가-3
500억원 미만	가-4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변경으로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가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규모의 등록명부는 효력이 없다.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15. 2등급 대상 건축공사]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삭제>	기술능력	시공평가	<삭제>	합산점수
750억원 - 500억원	가-1
500억원 미만	가-2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변경으로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가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규모의 등록명부는 효력이 없다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16. 3등급 대상 토목공사]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기술능력	시공평가	합산점수
750억원 - 500억원	가-1
500억원 미만	가-2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변경으로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가 3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규모의 등록명부는 효력이 없다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17. 3등급 대상 건축공사]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기술능력	시공평가	합산점수
500억원 미만	가-1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변경으로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가 3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규모의 등록명부는 효력이 없다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18. 4등급 대상 토목공사]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기술능력	시공평가	합산점수
500억원 미만	가-1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변경으로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가 4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규모의 등록명부는 효력이 없다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19. 4등급 대상 건축공사]

평가업종 추정가격	일련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기술능력	시공평가	합산점수
500억원 미만	가-1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변경으로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가 4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규모의 등록명부는 효력이 없다

20.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질의 응답

본 질의 응답은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기술심사팀-3196호, 2012.04.27.개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며, 종전의 질의·응답(2012.01.03) 내용은 본 건으로 대체 합니다.

목    차

Ⅰ. 공통사항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441)

1-2.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란? (441)

1-3.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시 지역업체의 요건은? (442)

1-4. 지역업체 대상여부에서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90일의 정의는? (442)

1-5. 적격심사 및 최저가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442)

1-6.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점,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서 지분율 산정은? (443)

1-7.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지역의무 공동계약 공사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443)

1-8. 복합 업종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 평가에서 기준금액은? (443)

1-9.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후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 방법은? (444)

1-10.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445)

1-11.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는? (446)

1-12. 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대상공사인 경우 적격요건은? (447)

1-13. 사전심사기준의 2단계 심사방식(Pass or Fail)의 의미는? (447)

1-14.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와 직접제출 자료의 의미? (448)

1-15.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는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은? (448)

1-16.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은? (449)

1-17. 단독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449)

1-18. 공동수급체평가에서 시공비율 산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449)

1-19.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450)

1-20.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계약참여시 최소 지분율은? (450)

1-2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업체 가점 부여 시 해당공사 적용범위는? (451)

1-22. PQ심사후 부정당업체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입찰마감일 이전에 소멸된 경우 입찰참가는? (451)

1-23. 주공사 시공비율이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7항 2호에서 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451)

Ⅱ. 시공경험

2-1. 사전심사에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452)

2-2. 공동계약 시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의 시공경험 평가는? (452)

2-3. 시공경험 평가자료의 심사기준일은? (453)

2-4.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라 함은? (453)

2-5. 최근 5년간의 실적평가에서 시공실적이 3년간 실적뿐인 경우? (453)

2-6.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심사에서 배점한도 적용은? (453)

2-7. 사전심사 시 시공경험평가의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454)

2-8. 대표자의 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한 공동계약의 경우 실적 평가방법은? (454)

2-9. 대표자의 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한 최저가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실적 평가방법은? (455)

2-10. 동일 또는 유사 실적 평가시 대상이 되는 시공실적은? (456)

2-11. 업체가 보유한 실적이 사장교 실적일 때 해당되는 교량의 등급은? (456)

2-12. 업체가 보유한 실적이 해상교량 실적일 때 해당되는 교량의 등급은? (456)

Ⅲ. 기술능력

3-1.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457)

3-2.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평가는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만 평가하는지? (458)

3-3. 공동수급체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방법은? (458)

3-4. 신기술 공동개발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평가방법은? (458)

3-5. 공동수급체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459)

3-6. 토목공사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459)

3-7. 토목공사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460)

3-8. 토목공사에 등급외(7등급미만)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461)

3-9.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 0%인 경우 평점은? (461)

3-10.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유사한 종류 모두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경과 정도의 평가는? (461)

3-11. 기술능력평가의 “시공평가결과” 항목의 평가방법은? (462)

3-12. 복수의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평가결과를 가중 평균 방법은? (462)

3-13.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건설기술관리법령」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란? (463)

3-14. 준설공사와 같은 경우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463)

3-15.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관리능력계수란? (463)

3-16.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한 기간만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463)

3-17. 경력기술자의 인정범위는? (464)

3-18.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계수와 적용방법은? (464)

3-19. 조경공사의 경우 일반기술자 평가방법은? (464)

Ⅳ. 신인도

4-1.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465)

4-2.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465)

4-3. 신인도 평가시 동일 업체에 평가요소의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 (465)

4-4. 신인도 평가시 합계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곱하는지？ (465)

4-5.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제출방법 및 평가대상 공사는? (466)

4-6.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 신청방법은? (466)

4-7. 당해공사가 건축공사인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최대 가점은? (467)

4-8.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로 가점을 받았으나, 비 낙찰자인 경우 이행확인은? (467)

4-9.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로 가점을 받았으나, 미이행시 감점 처리는? (467)

4-10.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과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평가는? (468)

4-11.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적용 기간은? (469)

4-12. 부정당업자 제재 만료일에 따른 제재기한과 감점 점수는? (469)

4-1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중 ‘12.1.12. 사면 대상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469)

Ⅴ. 경영상태

5-1. 경영상태부문 심사 방법 및 적격요건은? (470)

5-2～3.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470)

5-4. 공동수급체 중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평가는? (471)

Ⅵ.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6-1. 고난이도 공종으로 공종별유자격자명부 신청한 경우 심사방법은? (472)

6-2. 일반 공종으로 공종별유자격자명부 신청한 경우 심사방법은? (472)

6-3. 입찰 공고된 공사건에 신청 시 3일 이내 의미 및 공휴일 포함 여부는? (473)

Ⅰ. 공통사항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2항제1호)

<답변>

당해공사가 복합공사인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주공사로 하며, 주공사의 업종이 평가대상 업종으로서 입찰공고에 명시
(2개 이상의 업종을 평가대상 업종으로 입찰공고를 할 수 있음)

예시1)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으로 복합된 경우로서 주공사가 토목공사업(1개업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은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함

예시2)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으로 복합된 경우로서 주공사가 토목 및 건축공사업(2개업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은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토목분야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건축공사는 건축분야 시공비율을 적용함.

1-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7항제1호)

<답변>

평가대상인 주공사 이외의 공사업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하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대상(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에서 제외함(단,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를 평가함.)

예시)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평가대상 업종(주공사)은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 한 경우, 건축공사업은 주공사 업종이 아니므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대상(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에서 제외함.(다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태 평가는 함.)

1-3. 지역업체참여도 평가시 지역업체 요건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답변>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받을 수 없음)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 본문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 요건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로 하며,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 요건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로 함.

1-4. 지역업체 대상여부를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일 경우 90일의 정의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답변>

◦ 지역업체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재기간 산정에는 입찰공고일을 포함하며, 기본 정보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정보관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입찰공고일이 2010.10.25일인 경우로서 해당지역에 업체가 2010.10.19일부터 소재하였다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간은 7일임.

1-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여부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및 제8조제6항)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다목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분야(배점한도 5점)를 평가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는 최저가심사대상공사로서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최대 8점)를 하지 않음.

1-6.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및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서 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전체공사의 지분율로  산정하는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답변>

◦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점 및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 시 업체의 지분율 산정은 전체공사 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함.

1-7.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지역의무 공동계약 공사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제8조제6항제3호)

<답변>

◦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가점제도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으로 입찰 공고된 공사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대상이 아님.(「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에 대한 가산점 관련사항은 1-21의 질의 응답을 참고)

1-8.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을 평가함에 있어 업종별 비율 산정 기준금액이 추정금액인지 또는 추정가격인지 여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답변>

◦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하며, 이 경우 업종별 비율 산정 기준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예시)

업종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추정금액
토목공사업	55,000,000,000원(62.50%)	15,000,000,000원	70,000,000,000원
건축공사업	22,000,000,000원(25.00%)	10,000,000,000원	32,000,000,000원
조경공사업	11,000,000,000원(12.50%)	4,000,000,000원	15,000,000,000원

* 업종별 비율 산정 기준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1-9. 당해공사 중소기업업체 참여도 평가 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답변>

◦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하여 평가한다.

당해공사 중소기업 참여도	중소기업 공사참여도 지분율	평 점
	40% 이상	4
	30%이상, 40%미만	3
	20%이상, 30%미만	2
	10%이상, 20%미만	1

예시: (공통사항) 공사현장 충청남도, 지역업체 공동도급 권장, 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인 경우(지방계약법 적용공사는 최소 지분율이 5%이상,  국가계약법 적용공사는 최소지분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예시1)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충청남도, 100%, 중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참여도 0점

예시2)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50%, 대기업), B업체(충청남도, 50%, 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예시3)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50%, 대기업), B업체(충청남도, 30%, 소기업), C업체(경기도, 20%, 중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예시4) 토목공종 60%/건축공종 30%/소방공종 1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토목 50%(전체30%), 대기업), B업체(충청남도, 토목 50%(전체30%), 소기업), C업체(경기도, 건축 100%(전체30%), 중기업), D업체(충청남도, 소방100%(전체10%), 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예시5)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50%, 중기업), B업체(충청남도, 50%, 대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참여도 0점

예시6)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50%, 중기업), B업체(충청남도, 45%, 대기업), C업체(경기도, 5%, 중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참여도 0점

예시7)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충청남도, 50%, 중기업), B업체(경기도, 50%, 대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참여도 0점

예시8)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충청남도, 55%, 중기업), B업체(전라남도, 35%, 대기업), C업체(경기도, 10%, 중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참여도 1점

1-10.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중소기업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및 별표2)

<답변>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서도 중소기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며,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하여 평가한다.(별표 2의2 및 4)

예시: (공통사항) 공사현장 충청남도, 지역업체 의무도급 40%, 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인 경우

예시1)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50%, 대기업), B업체(충청남도, 50%, 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예시2) 토목공종 60%/건축공종 30%/소방공종 1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토목 50%(전체30%), 대기업), B업체(충청남도, 토목 50%(전체30%), 소기업), C업체(경기도, 건축 100%(전체30%), 중기업), D업체(충청남도, 소방100%(전체10%), 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예시3)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50%, 중기업), B업체(충청남도, 50%, 대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참여도 0점

예시4)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서울업체, 50%, 중기업), B업체(충청남도, 45%, 대기업), C업체(경기도, 5%, 중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참여도 0점

예시5)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충청남도, 50%, 중기업), B업체(경기도, 50%, 대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참여도 0점

예시6) 토목공종 100%, A업체(대표사, 충청남도, 55%, 중기업), B업체(전라남도, 35%, 대기업), C업체(경기도, 10%, 중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 참여도 1점

1-11.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제2호)

<답변>

◦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가산점을 합산한 후 이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	가 산 점
12.5%이상, 15%미만	1점
15%이상, 17.5%미만	2점
17.5%이상, 20%미만	3점
20%이상	4점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겹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 업체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10% 이상 20% 미만이면 1점, 20% 이상 30% 미만이면 2점, 30% 이상 35% 미만이면 3점, 35% 이상 40% 미만이면 4점, 40% 이상이면 5점을 적용 함.

1-12. 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대상공사인 경우 적격요건은?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3항제1호)

<답변>

◦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복수의 사전심사대상 공종(예: 교량, 터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심사대상 공종별로 평가하여, 공종별 평가점수가 각각 9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처리 함

(예시) 교량 사전심사 평점 85점, 터널 사전심사 평점 95인 경우
⇒ 교량 사전심사 평점이 90점 미만으로 부적격 처리

1-13. 사전심사기준의 2단계 심사방식(Pass or Fail)의 의미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2항)

<답변>

◦ 부실한 업체를 사전 배제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단계 ‘경영상태 부문’과 2단계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으로 분리하여 1단계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심사를 하여 1, 2단계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1단계 : 경영상태 부문 심사

- 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3항에 따름

-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하며,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적격 요건(공동수급체 대표자 기준)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 회사채․기업신용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 추정가격 1,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회사채․기업신용 BB+ 이상, 기업어음 B+이상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 회사채․기업신용 BB- 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 2단계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심사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평가하며, 적격기준은 종합평점 90점 이상을 적격자로 선정 함

1-14. 입찰공고일 현재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On-Line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와 직접제출(상시제출)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의 의미?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1항)

<답변>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 및 동 기준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평가함

- 예를 들면 업종별 5년간 실적 또는 경영상태 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On-Line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된 자료로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에 문서로 제출한 자료(직접제출자료)로 평가 함

1-15.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는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답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

◦ 중소기업 업체의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마감일 이라한다)까지 조달청 시스템에 통보된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판단하고, 해당 업체는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 및 조달청시스템(나라장터> 조달업체> 시설> 자기실적> 경영상태조회> 중소기업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회원등록 후, 업무센터에서 중소기업확인신청

1-16.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답변>

◦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조달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공공구매종합정보 시스템과 나라장터 시스템이 전산적으로 연계되어 해당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날 전산적으로 조달청에 통보되게 되어 있음.

◦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시설> 자기실적> 경영상태조회> 중소기업확인)에 통보된 자료로 PQ심사.

1-17. 입찰공고 된 공사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답변>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받을 수 없음

1-18.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서 시공비율 산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2항)

<답변>

◦ 토목공사: 추정금액 500억원(토목 100%)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업체별 시공능력공시액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금액	시공비율
A업체	50%	700억원	140%	50%
B업체	50%	200억원	40%	40%

B업체의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은 50%이나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한 시공비율은 40%로 평가됨

1-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및 제6항)

<답변>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또는 지역의무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음.

1-20. 입찰적격자 결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사전심사기준 제11조제1항제7호)

<답변>

◦ 입찰적격자 결격 여부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에 따라 판단함.

(예시) 국가계약법 적용 최저가대상공사로서 주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

업체	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토목공사(주공사)	조경공사(부대공사)
A업체(대표사)	80%	95%
B업체(구성원)	20%	5%

⇒ 사전심사의 경우 주공사(토목공사)의 계약참여 지분율이 10%이상(A업체 80%, B업체 20%)으로 입찰적격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다만, 조경공사의 계약참여 지분율이 10%미만(B업체 5%)이므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제5항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21. 사전심사기준에「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의 합이 40%초과시 매 2%마다 1점의 가점을 부여하는데,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모두에 적용되는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

<답변>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호(2012.1.2.)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에「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이 추가 됨에 따라 당해 발주공사가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일 경우로서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의 합이 40%초과시 매 2%마다 1점씩 가산하여,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을 말함.

1-22. 입찰참가자가 PQ심사 이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으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제재처분이 소멸된 경우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4항)

<답변>

◦ 사전심사기준 제12조 제4항에 따라 PQ심사 이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으나 입찰등록마감일 이전에 제재처분이 소멸된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가능함.

1-23. 주공사 시공비율이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7항 2호에서 정한 기준비율 미만인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7항)

<답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공사 시공비율이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비율 미만인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함.

◦ 단,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는 시공비율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해당업체 지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

(예시) 국가계약법 적용 최저가 공사(배점제 적용)로서 추정금액 1000억원 토목공사(공사현장 : 경기도)의 경우

구성원	시공능력 평가액	출자비율	시공비율	기업구분	소재지
A업체(대표사)	1,200억원	90%	90%	중기업	서울
B업체(구성원)	90억원	10%	9%	중기업	경기

⇒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기술적공사이행능력부문 중 B업체는 시공비율이 10% 미만이므로 B업체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중소기업 참여도(10%), 지역업체 참여도(10%)는 각각 1점으로 평가

Ⅱ. 시공경험

2-1. 사전심사에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사전심사기준 [별표8] 4. 시공실적 심사기준의 8)

<답변>

◦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은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경우 이 부분을 실적으로 제출하였다면 해당 실적으로 인정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인수 사용일을 준공일로 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2-2. 공동계약 시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답변>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실적은 ‘0’으로 평가하며, 그 시공비율은 잔존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함

2-3. 시공경험 평가자료의 심사기준일은?  (사전심사기준 제5조제1항)

<답변>

◦ 심사기준일은 평가자료의 내용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평가자료 제출일과 구분되며, 입찰공고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4.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라 함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

<답변>

◦ 당해 평가대상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산일로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실적의 합계를 말하며, 이 경우 1건 실적이 입찰공고 등에서 정하는 인정기준 규모(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실적에서 제외함

2-5. 시공경험 평가 중 최근 5년간의 실적평가를 함에 있어서 신청자의 시공실적이 3년간 실적뿐인 경우 실적평가는?

<답변>

◦ 3년간 실적만 있는 경우 5년간 실적평가는 3년간의 실적금액 만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 6]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함

2-6. 시공경험평가는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가’항목)과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나’ 항목) 중 택일 적용되는데, 이 경우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적용은?

<답변>

◦ 시공경험평가에서 ‘가’항목과 ‘나’항목 중 택일 적용하는 경우 배점한도는 사전심사기준상 시공경험분야의 배점기준을 적용함

2-7. 사전심사 시 시공경험평가의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4 및 5])

<답변>

◦ 당해공사 입찰공고서에 따라 사전심사기준 별표 4 및 5의 해당공종에 대한 PQ규모에 해당하는 실적의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함

(예시) 총 공사금액 1,000억원이며 PQ대상은 B등급교량으로서 추정가격 200억원, 최저가심사 대상공사(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인 경우

⇒ 동일한 공사 시공실적 평가기준은 사전심사기준 [별표 4] 가-1호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에 해당

⇒ PQ신청자의 동일공사 실적이 330억원인 경우 평가등급은 B등급에 해당하는 27점으로 평가 (220억원 이상, 380억원 미만은 27점)

2-8. 대표자의 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한 공동계약의 경우 실적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4조제3호 및 제8조제3항제2호가목의(2))

<답변>

◦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사전심사기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실적에 대표자이외의 실적(시공비율 적용안함)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일부 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신청자의 시공실적은 아래 ①과 ②를 합산

① 공동수급협정서상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 업종인 경우 주공사의 출자비율)이 5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표자 시공실적은 시공능력공시액이 추정금액 보다 많거나, 부족한 경우를 불문하고 대표자의 업종별 시공실적을 전부 인정

②  대표자이외의 시공실적은 구성원별 시공실적을 각각의 시공비율에 관계없이 전부 인정하되, 일부 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

예시1) 당해공사가 1,000억원인 토목공사로 대표자의 참가자격을 2등급으로 제한한 경우 5년간 업종실적 평가 방법은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시공능력 공시액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금액	등급별유자격자명부 해당등급	5년간 업종실적
A업체	50%	700억원	70%	2등급	500억원
B업체	30%	1,800억원	180%	1등급	800억원
C업체	20%	300억원	30%	4등급	200억원

⇒ 5최근 년간 시공경험평가는 500억원+(800억원×30%)+200억원 = 940억원

예시2) 당해공사가 340억원인 토목공사로 대표자의 참가자격을 4등급으로 제한한 경우 5년간 업종실적 평가 방법은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시공능력 공시액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금액	등급별유자격자명부 해당등급	5년간 업종실적
A업체	50%	360억원	105%	4등급	300억원
B업체	30%	500억원	147%	3등급	450억원
C업체	20%	300억원	113%	4등급	200억원

⇒ 5최근 년간 시공경험평가는 300억원+(450억원×30%)+200억원 = 635억원

2-9. 최저가심사대상공사중 대표자의 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하는 경우 최근 5년간 실적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6])

<답변>

◦ 당해공사 입찰공고에 따라 사전심사기준 [별표 6]의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실적을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함

(예시) 총 공사금액 1,000억원, 주공종 토목추정가격 800억원,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대표자의 자격은 2등급 토목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 사전심사기준 [별표6]의 2등급 공사, 750억원 이상에 해당

⇒ 최근 5년간 토목업종 실적이 1,500억원인 경우는 A등급에 해당

2-10. 동일(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 평가 시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공실적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1호나목)

<답변>

◦ 사전심사기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제출한 “공종별 동일(또는 유사)한 공사 실적명세서”(별첨양식 4) 상의 시공실적에 한하여 평가함.(실적명세서 작성 시 나라장터에 기 등록된 시공실적을 실적명세서에 누락한 경우에는 실적명세서에 명시된 실적만 평가함.)

2-11. 최대 경간장이 100m이고 교량 길이가 1km인 사장교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시공비율이 전체공사의 15%에 해당 된다면 해당업체의 교량실적은 B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전심사기준 [별표1])

<답변>

◦ 사전심사기준 [별표1]에서 B등급 교량은 경간 200m미만 100m이상 포함 교량으로서 업체의 시공실적 길이가 200m 이상인 경우에 B등급 교량으로 분류되므로, 해당업체 시공실적이 교량의 형태(사장교)와 관련 없이 경간장 100m로서 길이 150m인 경우에는 최소 연장(길이 200m이상)에 충족되지 않아 B등급 교량으로 인정 불가(C등급 교량으로 분류)

2-12. 최대 경간장이 40m이고 교량 길이가 1km인 연도교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시공비율이 전체공사의 25%에 해당 된다면 해당업체의 교량실적은 B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전심사기준 [별표1])

<답변>

◦ 사전심사기준 [별표1]에서 B등급 교량은 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도교로서 업체의 시공실적 길이가 200m 이상인 경우에 B등급 교량으로 분류되므로, 해당업체 시공실적이 경간장 40m인 연도교로 길이 250m인 경우에는 최소 경간장(경간 50m이상)에 충족되지 않아 B등급 교량으로 인정 불가(C등급 교량으로 분류)

Ⅲ. 기술능력

3-1.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나목)

<답변>

◦ 평가대상

-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되어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법인명의로 개발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하며 공동 개발한 경우에는 개발업체 모두를 동일하게 인정하여 평가

◦ 평가방법 : 개발실적(건수)과 활용실적(금액)을 평가

- 신기술 개발 :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보유 건수로 평가

- 신기술 활용 :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로서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총 실적으로 평가(심사기준일 이전 활용된 총 누계금액)

◦ 실적제출

-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은 심사기준일 현재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 신기술의 신규, 연장 발급 및 활용실적 추가는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4]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에 문서로 제출한 경우 평가에 포함

3-2.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평가는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만 평가하는 것인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나목(4))

<답변>

◦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함.

3-3.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 모두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3))

<답변>

◦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시공비율은 곱하지 아니함.

(예시) 대표자 A업체(시공비율 50%, 신기술 개발건수 2건, 활용실적 50억원), 구성원 B업체(시공비율 50%, 신기술 개발건수 1건, 활용실적 50억원)
⇒ 이 경우 신기술 개발건수는 3건, 활용실적은 100억원으로 평가

3-4.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여 각각 100억원의 실적을 보유한 경우로서, PQ대상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신기술 개발 건수 및 활용실적 평가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나목의(3), 동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의(3))

<답변>

◦ 신기술 실적 인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평가방법) 제4항 제2호 나목의 (3)에 따라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 건수 및 활용실적 평가는 동 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의 (3)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여 실적을 보유한 경우로서, A사와 B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PQ대상공사에 참여한 경우, 신기술 개발 건수 및 활용실적 평가는 각사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3-5. 공동수급체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2))

<답변>

◦ 공동계약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예시) 대표자 A업체(시공비율 65%, 기술개발투자비율 평점 8점),
구성원 B업체(시공비율 35%, 기술개발투자비율 평점 7점) 인 경우
⇒ 기술개발투자비 평점 = (8점 × 65%) + (7점 × 35%) = 7.65점

3-6. 당해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3))

<답변>

◦ 평가대상업종이 토목 또는 건축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한다.

예시) 당해공사가 1,000억원인 토목공사로, [별표2-1] 적용받는 공사인 경우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시공능력 공시액	등급	기술개발투자비 (A, 천원)	건설부문 매출액 (B, 천원)
A업체	50%	700억원	2등급	1,947,204	49,895,619
B업체	30%	12,000억원	1등급	79,884,120	924,502,739
C업체	20%	300억원	4등급	1,600,578	16,271,61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해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평균비율	5.07	4.36	4.19	4.06	4.06	3.25	2.20

공동수급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다.

업체	공동수급 협정서비율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금액)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A/B=C)	해당등급 평균 기술개발 투자비율(D)	대비비율 (C/D)	평점
A업체	50%	70%	3.90%	4.36%	89.4%	6점
B업체	30%	1,200%	8.64%	5.07%	170.4%	8점
C업체	20%	30%	9.84%	4.06%	242.3%	8점

⇒ (6점 × 50%) + (8점 × 30%) + (8점 × 20%) = 7점

3-7. 당해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 단독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나목(3))

<답변>

◦ 평가대상업종이 토목 또는 건축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한다.

예시) 당해공사가 1,000억원인 토목공사로, [별표2-1] 적용받는 공사인 경우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시공능력 공시액	등급	기술개발투자비 (A, 천원)	건설부문 매출액 (B, 천원)
A업체	100%	700억원	2등급	1,947,204	49,895,619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해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평균비율	5.07	4.36	4.19	4.06	4.06	3.25	2.20

- 단독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다.

업체	공동수급 협정서비율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금액)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A/B=C)	해당등급 평균 기술개발 투자비율(D)	대비비율 (C/D)	평점
A업체	100%	산정하지 않음	3.90%	4.36%	89.4%	6점

⇒ (6점 × 100%) = 6.0점

3-8. 당해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급외(7등급 미만)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3))

<답변>

◦ 평가대상업종이 토목 또는 건축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한다. 이 경우 등급외(7등급 미만)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7등급업체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3-9.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 0%인 경우 평점은? (사전심사기준 [별표 2] 주②)

<답변>

◦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시 건설부분 매출액 또는 기술개발투자비가 ‘0’인 경우에는 최하등급의 평점을 적용 함

3-10. 시공경험평가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모두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경과 정도의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 2] 주②)

<답변>

◦ 당해공사의 준공기한 경과정도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시공실적의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동일실적으로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신청한 경우는 유사실적(동일실적 포함) 중 최근에 준공한 1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함

3-11. 기술능력평가의 “시공평가결과” 항목의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

<답변>

◦ 평가대상 : 당해 입찰에서 시공경험(최근 10년간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을 평가받고자 제출하는 모든 시공실적에 대한 ‘시공평가점수’(「건설기술관리법」제36조 관련)

◦ 평가방법 : 시공평가점수는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시공평가점수’를 가중평균 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

◦  서류제출 : ‘시공평가결과’를 평가받으려면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5] 또는 [별첨양식 12]를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확인)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점수 : 시공실적에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80점

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실적(민간공사 등) : 80점

3) 해외에서 시공한 실적 : 90점(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실적이라도 국내에서 발주한 경우(발주처가 국내에 소재한 정부․공공기관․민간을 말함) 시공평가점수를 제출하였다면 해당 점수를 적용하고 시공평가점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80점 적용)

◦ 공동계약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점수는 대표자의 시공평가점수를 적용함(시공평가점수는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정)

3-12.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복수의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평가결과를 가중 평균한 점수로 한다는 의미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라목 및 [별표2] 주③)

<답변>

◦ 시공평가점수 = {실적금액(원) × 시공평가결과}의 합 ÷ 실적금액(원)의 합

(예시) 대표자 A업체 : 시공비율 65%, 1건의 실적금액 150억원, 평가점수 80점,

구성원 B업체 : 시공비율 35%, 1건의 실적금액 100억원, 평가점수 95점

⇒ 이 경우 시공평가점수 산정은

{(150억원 × 80점)+(100억원 × 95점)} ÷ {150억원 + 100억원}=86점

※ 시공비율 적용 없음

3-13.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건설기술관리법령」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120조)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동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실시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함

(예시) 민간공사, 100억원 미만 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해외에서 시공되는 공사 등

3-14. 준설공사와 같은 경우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답변>

◦ 준설공사는 사전심사기준 제3조에 따라 일반공사로 분류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에 규정한 단순공종공사로 시공평가결과의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입찰공고에 명시)

3-15.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관리능력계수란?
(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② 기술능력평가)

<답변>

◦ 관리능력계수란 경력기술자(해당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함)로서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한 경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계수

◦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 종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함

-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3-16. 경력기술자 평가에서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한 기간만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② 기술능력평가)

<답변>

◦ 관리능력계수는 공사현장 경력이 3년 이상 된 경력기술자에 대하여, 그 중 현장대리인으로서 종사한 경력을 평가하는 것임.

- 현장대리인 경력만으로 관리능력계수를 산정함.

3-17. 경력기술자의 인정범위는?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9>)

<답변>

◦ 사전심사기준 [별표1] 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경력기술자로 인정하며, 구체적인 경우 경력기술자에 관한 사항은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9]의 주 1)을 참고

3-18. 사전심사기준 [별표2] 주 ② 기술능력평가의 1-2)에서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계수와 적용방법은?

<답변>

◦ 당해 사전심사대상 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에 종사한 경력기술자 평가는 경력기술자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경력기술자는 공사현장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기술자를 말함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 :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예시) 기술능력평가 시 당해 사전심사대상 공종과 동일 및 유사한 공사현장 경력이 12년(현장대리인 경력이 6년임)인 특급기술자 1인과 공사현장경력이 6년(현장대리인 경력이 1년임)인 고급기술자 1인이 참가한 경우 경력기술자 평가는?

⇒ 산 식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관리능력계수)

= (1.0×2.0×1.3=2.6)+(0.75×1.5×1.0=1.125)=3.725로 평가

3-19. 조경공사의 경우 일반기술자 평가대상은?

<답변>

◦ 사전심사기준 [별표2] 주 ②항 1-4)에 따라 조경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기술자평가 시 토목기술자와 조경기술자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 이때 조경기술자는 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에 조경기술자로 등재된 자를 합산함.

◦ 동일인인 기술자가 복합적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기술자 합산 평가 시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음

Ⅳ. 신인도

4-1.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라목)

<답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신인도 점수를 산출(배점한도 미적용)하고 산출된 각 구성원의 신인도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함

4-2.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3] ※주의 3)

<답변>

◦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합병 등을 한 업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 평가는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적용 함

4-3. 신인도 평가시 적용대상 기간 중에 1개 업체에 대한 동일 평가요소의 평점이 2개 이상일 경우의 중복 기간동안 평가방법은？

<답변>

◦ 가점평가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점수) 하나만을, 감점평가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점수) 하나만을 적용 함

(예시)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0.5점]과 벌금처벌[-1.0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 [-1.0점]을 적용하여 평가

4-4. 공동수급체의 신인도 평가에 있어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합계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점한도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사전심사기준 제8조3항제2호라목)

<답변>

◦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산출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산출된 점수에 업체지분만큼의 시공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공동수급체의 최종 산출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4-5. 신인도 평가항목 중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평가를 위한 인증실적 제출방법 및 평가대상 공사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5호다목)

<답변>

◦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친환경건축물인증”실적으로 평가하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시공한 건축공사업체에게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며,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13]에 따라 인증기관(인증서 발급기관)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와 인증서 사본을 조달청 기술심사팀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됨.

◦ 하나의 업체가 2가지 이상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각 인증별 최고 등급 1개만 평가 함

◦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은 당해공사 평가대상 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함

4-6. 신인도 평가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신청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 3])

<답변>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신청은 나라장터 PQ심사신청서(전자문서) 작성시 입력란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와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별도 문서 제출 생략)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사용계획서 제출은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시설> PQ심사신청서 작성화면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서작성”을 이용)

4-7. 해당공사가 건축공사인 경우에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사전심사기준 [별표 3])

<답변>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은 해당공사가 “토목공사업”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신청은 A등급(30%이상 사용), B등급(40%이상 사용)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공사가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신청할 수 있음.

4-8. 입찰참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신인도 가점을 받았으나, 비 낙찰자인 경우에도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사전심사기준 [별표 3])

<답변>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 신청은 입찰참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여부 확인은 가점 신청자 중 낙찰자(계약상대자)만 이행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함.

4-9. PQ심사시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 신청시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으로 2점의 가점을 받았으나 준공대가 지급시에 확인한 결과 사용계획서 대비 33%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감점 처리는?  (사전심사기준 [별표 3])

<답변>

◦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시 가점은 2점이고, 미이행시에는 미이행 비율에 해당되는 가점 비율에 2배를 감점 처리함.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함)

감점: 2점(가점) × 0.67(미사용 비율) × 2(2배 감점) = 2.68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산한 2.6점을 감점 처리함

(낙찰자는 감점이 통보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해 신인도 평가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감점을 부여 받게 됨)

4-10. 토목단일 공종의 공사에 입찰참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 A사(대표자)가 지분율60%, B사(구성원)가 지분율 40%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신인도 “당해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30%이상으로 신청한 경우 신인도 평가는 ?

※ A사와 B사의 신인도 평가항목에 기 등록된 점수는 다음 표와 같음

업 체 명	A사	B사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우수점수	3점	1점
표준계약서 사용감점	- 1점	- 3점

(사전심사기준 [별표 3])

<답변>

◦ 신인도 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대한 가점 부여 및 표준계약서 사용 미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만 부여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함

업 체 명	A사	B사
지 분 율	60%	40%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우수점수	3점	1점
표준계약서 사용 가점	1점	0점
표준계약서 미이행 감점	- 1점	- 3점
소 계	3점	- 2점
환산점수	1.8점(=3점×60%)	-0.8점(= -2점×40%)
신인도 최종평점	1.0점(=1.8점 + ( -0.8점))

4-11. 입찰공고일이 ’11년 8월 16일인 토목공사에 입찰참여자가 ‘10년 6월 1일에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3개월 받은 경우 신인도에서 감점대상인지?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담합 또는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공사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안에 제재 처분 발생일 또는 제재 처분기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대상이며,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0.5점 감점이 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입찰공고일
					2010.8.17																					2011.8.16
						감점대상
	제재 처분일						처분만료일
	2010.6.1						2010.8.30

4-12. 부정당업자 제재 만료일이 ‘12.10.30.이고 제재기간이 6개월인 경우 감점기간과 감점 점수는?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감점기간은 ‘12.10.31~’13.3.30이며, 감점점수는 -2점임.

4-13. 최근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에 대하여 -7점 감점적용을 하는바, ‘12.1.12. 사면 대상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조달청 공고 제2012-6호(2012.1.20) 건설업체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 범위에 따라 사면업체에 대하여는 2012.1.12.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Ⅴ. 경영상태

5-1. 경영상태부문 심사 방법 및 적격요건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답변>

◦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릅니다.

◦ 위 2호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과 입찰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 또한 신용평가등급은 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되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 확인절차를 거쳐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적격 요건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 회사채 BBB-(구성원 BB0) 이상, 기업어음 A3-(구성원 B+), 기업신용 BBB-(구성원 BB0) 이상

- 추정가격 1,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회사채 BB+(구성원 BB0) 이상, 기업어음 B+, 기업신용 BB+(구성원 BB0) 이상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 회사채 BB-(구성원 B+) 이상, 기업어음 B0(구성원 B-), 기업신용 BB-(구성원 B+) 이상

5-2.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의 일괄입찰공사(또는 최저가대상공사)에서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이 되고, 부공종이 전기공사업으로 발주된 경우에 공동수급체 구성을 토목공사업을 A업체(토목 60%)와 B업체(토목 40%)로 구성하고, 전기공사업은 C업체(전기 100%)로 구성한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2항)

<답변>

◦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BB-이나 구성원은 B+ 등급 이상이여야 함

◦ 토목공사업의 경우는 대표사 A업체는 BB-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인 B업체는 B+이상 등급이여야 하며, 전기공사업의 C업체는 BB-이상 등급이어야 함

5-3.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의 일괄입찰공사(또는 최저가대상공사)에서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이 되고, 부공종이 전기공사업으로 발주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토목공사업을 A업체(토목 60%)와 B업체(토목 40%)로 구성하고, 전기공사업은 A업체(전기 50%)와 C업체(전기 50%)로 구성한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2항)

<답변>

◦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BB-이나 구성원은 B+ 등급 이상이어야 함

◦ 토목공사업의 경우는 A업체는 대표사로 BB-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인 B업체는 B+이상 등급이여야 하며, 전기공사업의 C업체는 전기공사업의 구성원으로 B+이상 등급이어야 함

5-4. 공동수급체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1호)

<답변>

◦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하며,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만약,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평가등급을 받았으나,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문서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송신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평가등급은 인정함

Ⅵ.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6-1. 사전심사기준 제3조에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으로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사전심사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8항제1호 및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답변>

◦ 사전심사기준 제3조에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에 대표사가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사의 등록내용(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중소기업 참여도 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준으로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하며, 경영상태 및 신인도는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 전체로 평가 함

6-2. 사전심사기준 제3조에 규정한 일반 공종 중 1등급 토목공종의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사전심사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8항제2호 및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답변>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등급 토목공종 유자격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시공경험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표자의 시공실적에 구성원별 시공실적(시공비율 적용안함)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일부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중소기업 참여도 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준으로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하며, 경영상태 및 신인도는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로 평가 함

6-3. 공종별유자격자명부 이용하고자 입찰 공고된 공사건에 신청할 때 입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별도 공문으로 제출하는 3일을 산정 하는 방법 및 공휴일 포함 여부는 ?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제3조제5항)

<답변>

◦ 입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는 입찰공고일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익일부터 산정합니다. 기간 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일 3일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질의 응답

목    차

1. 경영상태 등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 (479)

2.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 (479)

3. 관련협회가 없거나,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이란 (479)

4. 시공비율 산정 시 주된 공사(주공사)의 의미는 (480)

5. 공동수급체의 평가제외 구성원이란 (480)

6. 적격심사 평가 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480)

7.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시 지역가산 평가는 (481)

8. 가산평가의 경우 분야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481)

9. 내역입찰에 있어 산출내역서의 물량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이 예가의 5% 이상인
경우 (481)

10.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482)

11. 경영상태 평가 시 업체의 평균비율이 부(-)일때의 평가는 (482)

12. 경영상태 평가 시 업체의 평균비율이 부(-)이고 당해업체의 비율이 0인 경우 (482)

13. 건산법 이외의 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평가대상업종의 입찰
금액 산정 (483)

14. 건설법 이외의 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의 시공비율 산정방법 (483)

15. 시공경험평가의 최근3년간 평가자료의 기산년도는 (484)

16. 실적경쟁 입찰공사에 있어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484)

17. 실적경쟁 입찰공사에 있어 실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485)

18. 수행능력 평가 시 적용하는 “PQ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이란 (485)

19. 공동수급체 구성 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485)

20.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485)

21. 신인도 평가에서 과태료는 과징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485)

22.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지 (486)

23.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공사에서 특별신인도 가점(2점)이란 (486)

24.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에서 ‘PQ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24/100’의
의미 (486)

2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여부 (487)

26.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서 입찰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 (487)

2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 (487)

28. 난이도 계수의 산정방법 (487)

29.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소수점이하 처리는 (488)

30. 수행능력 결격여부(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확인 대상공사 및 방법은 (489)

※ 조달청 시설총괄과-2727호(2012.04.26) 개정에 따른 신설업체의 수행능력평가 (489)

시설공사 적격심사 Q&A

공통사항

1.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평가자료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적격 제2조 제3항)

◦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가 직접 제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자료라 하더라도 심사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2. 적격심사기준 중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공사”란?
(적격 제2조 제3항 제6호)

◦ 복수업종 중 1개의 업종에만 등록을 하여도 입찰참가 자격이 부여되는 공사를 말하며, 이 경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 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함

예) 입찰참가자격이 ①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②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으로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함

* 전문공사업종에서 많이 나타나며,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과 타 전문업종(실내건축, 미장방수, 도장공사업 등) 공사가 많음

3.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이라 함은? (적격 제2조 제3항 제7호)

◦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전체 평균비율 및 업체별 평가자료가 관련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청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종을 말하며, 이 경우 동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함

예) 전기, 통신 공사의 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PQ 제8조 제2항 제1호, 적격 제3조 제1항 제2호)

◦ 당해공사가 복합공사인 경우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않는 관급자재대 제외)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주된 공사로 하며, 주된 공사의 업종이 평가대상 업종이 됨

예)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 등이 복합된 공사로 주된 공사가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 산정은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평가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란? (PQ 제8조 제2항 제1호, 적격 제3조 제3항 제1호)

◦ 평가대상인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업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하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예)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하고 평가대상은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건축공사업은 주공사 업종이 아니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적격심사 평가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
(적격 제8조 제2항)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7.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지역가산 평가는?
(PQ 제8조 제6항, 적격 제3조 제2항)

◦ 지역소재업체 합산 시공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평가(신인도 분야는 제외)하되, ‘10.10월 개정 PQ기준에 따라 전체공사의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가산평가

*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지 #1～2]	[별지 #3～4]	[별지 #5]	[별지 #6～7]
25%이상～30%미만	2.3	1.7	1.1	0.6
30%이상～35%미만	3.0	2.2	1.5	0.7
35%이상～40%미만	3.6	2.7	1.8	0.9
40%이상～45%미만	4.3	3.2	2.1	1.1
45%이상～50%미만	4.9	3.7	2.5	1.2
50%이상	5.5	4.1	2.8	1.4

- 공사현장이 2개 시․도인 경우에는 2개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지역의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 항목의 1/2로 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8. 가산평가가 있는 경우 분야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적격 제8조 제2항)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에 있어서 지역가산에 의한 가산 등으로 평가점수에 가산비율 적용할 때에는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모두 적용한 최종단계 점수에서 소수점 처리함(가산비율 적용 단계마다 소수점처리 하지 않음)

9. 내역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등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내역입찰집행요령 제 4조제3호)에 해당할 때의 처리방법은? (적격 제4조제8항)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공종별 물량의 누략 또는 변경된 공종ㆍ수량에 대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도 계약체결 시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영상태

10. 경영상태 평가 평가방법은? (적격 제2조 제3항 제5호, 적격 [별지 #3-1])

◦ 100억원 이상 공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100억원 미만공사 재무재표에 의한 결산서로 평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의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구 분	경영상태 평가 방법
100억미만 ～ 50억이상	- 직전회계년도 정기결산서 - 당해 회계연도에 신설된 업체는 최초결산서* *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부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50억미만 ～ 3억이상	- 50억이상과 동일하게 적용 -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가능
3억미만	- 50억이상과 동일하게 적용 -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하는 재무제표로 평가 가능

11.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의 평균비율이 부(-)일때의 평가는?
(적격 [별지 #3-1] )

◦ 해당 업체의 평가결과 그 비율이(-)일 때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업체평균비율이(-)일 때에는 해당업체의 비율이(+)이면 최고등급을, (-)이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12.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 평균비율이 부(-)인 경우로서 당해업체의 비율이 “0”인 경우 평가 적용은?

◦ 이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은(+)에 준하여 평가

시공경험

1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가대상업종(주공사)의 입찰금액 산정방법은?
(적격 제3조 제1항 제2호 다)

◦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금액은 전체 공사예정금액에 대한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하며,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함

예)전기공사와 소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이며,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20억원인 경우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에 공사예정금액 25억(전기 20억, 소방 5억)인 경우>

- 전기공사 입찰금액 = 입찰금액 × 전기공사 공사예정금액 구성비율
= 20억 × (20억/25억) × 100% = 20억 × 80% = 16억

14.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방법과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적격 제3조 제1항 제2호 다)

◦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주공사 업종(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만을 기준으로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예)평가대상 공사가 전기공사로 입찰공고 된 복합공사{전기 20억(80%), 소방 5억(20%)}에서, 전기공사에 공동수급체(A사 50%, B사 35%M C사 15%)를 구성하여 입찰금액 20억원(전기분야 20억×80%=16억원)으로 입찰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

<시공능력공시액 : A사 14억원, B사 4억원, C사 3억원>

- 시공비율 산정(전기공사 입찰금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 적용)

․ A사 시공비율 : 16억 × 50%  =  8억  ⇒  50% 적용

․ B사 시공비율 : 16억 × 35%  = 5.6억 (시공능력공시액 4억원 초과)

⇒  25% 적용{시공능력공시액 만큼 적용(4억/16억×100=25%)}

․ C사 시공비율 : 16억 × 15% = 2.4억  ⇒  15% 적용

※ 상기 공동수급체의 경우 총 90%만을 평가 받게됨

15.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에서 최근 3년간의 기산년도는? (적격 제2조 제3항 제1호)

◦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에 있어서 실적금액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년도를 기산년도로 역산하여 3년이내의 실적누계액을 적용함

예)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실적통계 적용기준일이 매년 7. 1.(가정)인 경우 3년간의 실적금액 적용년도는?
ㆍ 2012. 6. 30.이전 입찰공고분 : 2008년 ～ 2010년
ㆍ 2012. 7.  1.이후 입찰공고분 : 2009년 ～ 2011년

16.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이라함은?
(적격 별지 시공경험 평가기준)

◦ 실적제한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요소인 공사실적은 동종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의 준공된 공사의 시공실적 합계를 말함

- 다만, 1건 공사의 시공실적이 당해 공사의 실적인정 기준규모(또는 금액) 미만인 공사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함

17.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적격 별지 시공경험 평가기준)

◦ 평가기준규모는 실적평가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분자에 해당)을 평가하는 기준(분모에 해당)이 되며,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공사의 시공실적 대상공사(공종)를 평가기준규모로 함(평가기준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18. 수행능력 평가시 적용하는 “PQ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 40/100”에서 “PQ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적용은?

◦ PQ심사기준상 각 분야별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합한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을 한도로 적용함.

신인도

19.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적격 제3조 1항 2호 나)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신인도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각 구성원의 신인도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산정한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20.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PQ [별표3] 주3) )

◦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 평가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함

21. 신인도 평가에서 과태료는 과징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 과태료는 과징금과 동일한 행정벌이나 신인도 평가시 과태료는 과징금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나,「산업안전보건법」관련* 과태료 처분은 감점함

*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초과 또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감점

*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음)

22.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지?
(적격 <별지 #2> 신인도)

◦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평가

- PQ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전문,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는 신인도 평가를 하지 아니함, 다만 최근 1년간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공고를 2회이상 받은 경우 1점 감점함

* 준설공사(전문)를 PQ심사에 의하는 경우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

23.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수행능력평가시 특별신인도 가점(2점)평가는?
(적격 <별지 #7>)

◦ 특별신인도 가점평가는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경영상태)점수가 부족한 경우 최고 2점까지 가산하여 주는 제도로 가산점을 합산하여 10점(배점)을 초과하지 못함

24.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PQ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시 신인도 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PQ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 × 24/100의 의미는? (적격 별지2)

◦ PQ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최종 평가점수에 24/100을 곱하여 환산평가한다는 뜻임.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신인도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각 구성원의 신인도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PQ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의 결과치(배점한도는 ±5.0점)에 24/100을 곱하며 소숫점처리는 최종 단계에서 함.

하도급관리계획서 평가 등

2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여부 검토방법은? (적격 <별표5>)

◦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 이어야 함

26.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서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산출시 입찰내역서가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의 규정에 따라 입찰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 조정된 입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지?

◦ 조달청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제2항(붙임 양식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집계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조정된 산출내역서로 평가하지 아니함

*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계약후 공사의 원할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계약예규 “내역입찰 집행”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전에 바르게 조정하는 것임

2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에서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적격 <별표 8>)

◦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는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하며, 노무비 및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며 산출내역집계표에 의하여 평가

- 노 무 비 율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 기타 경비율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율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28. 난이도 계수의 산정방법은?  (적격 <별표 4>)

◦ 난이도 계수는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읭 적정성 평가시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곱하는 계수로 공사종류에 따라 5등급(0.8- 1.0)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

가. 산정기준

- 복합공사인 경우 주 공사(A～D 등급에 속한 공사 중 금액이 큰 공사, A～D등급에 속한 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E등급 적용)를 산정대상으로 함

- 전체공사금액 및 주 공사 금액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나. 산정방법

① 주 공사(당해등급) 선택

② 전체공사금액 대비 주 공사금액의 구성비율 산정

③ 당해등급을 기준으로 주 공사의 구성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본계수 선택

⇒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로 적용

주공사의 구성비율	구성비율에 따른 난이도계수 적용
70%이상 70%미만 - 50% 이상 50%미만 - 30%이상 30%미만	당해등급(주 공사 기본등급)의 기본계수 당해등급의 하위등급의 기본계수 당해등급의 차 하위등급의 기본계수 당해등급의 차차 하위등급의 기본계수

예)예비가격기초금액 500억원(터널공사 300억원, 기타공사 200억원)인 토목공사에서 터널공사가 주 공사인 경우의 난이도 계수 산정

- 터널공사 구성비율 : (300억/500억) × 100 = 60%

ㆍ 터널공사의 당해등급 : B등급(0.85)

ㆍ 구성비율 60% : 하위등급의 계수 적용

- 난이도 계수 : 터널공사의 당해등급(B등급)의 하위등급인 C등급의 기본계수인 0.9를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로 적용

29.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등급에 따른 비율 계산 결과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이하 처리는?

◦ 소숫점이하 처리(사사오입)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함
(평가등급이 이상 또는 미만이므로 소숫점 처리할 의미가 없음)

30.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10점) 확인 대상공사와 확인 방법은?
(적격 <별지 #4>)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모든 공사가 대상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기준상의 기술자 보유여부 확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중 1개사라도 미달되면 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 현황이 미달하더라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충족한 경우 감점 제외, (퇴사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종합건설공사 :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만 평가

- 전문 등 기타공사 :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협회에서 발급받은 자료, 또는 업체가 제출하는 기술자 자격증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로 확인

※ 조달청 시설총괄과-2727호(2012. 4. 26) 개정에 따른 신설업체의 수행능력 평가

1. 신설업체 기준

1) (기본) 개별 공사업종의 등록일(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기준으로 3년 미만인 업체

* 통상적인 영업기간 산정의 경우와는 달리 신설 업체 기준의 산정 시에 개별 공사 업종의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시공경험 평가의 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기 때문이며, 영업기간의 산정은 같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업종 면허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업체에 유리하며 신설업체의 판단은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임.

2) (예외)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의 경우에는

-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 받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전체 중 최초 취득 일자를 기준

- 소방공사업법을 적용 받는 전문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둘 중 최초 취득일자 기준

- 기타, 동일 법령 내에서 업종 구분 없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해당 업종의 면허 취득 일자를 기준

* 추정가격 3억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의 경우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란 조항이 있기 때문. 이외의 평가기준은 실적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음.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 주)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배로 본다의 계산 실례

사례)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따른 신설업체 인정 (예비가격기초금액 : 40억원)

구분	대표사	구성사1	구성사2(등록 3년미만)	구성사3(등록 3년미만)
지분율	50%	20%	20%	10%
실적	120억원	60억원	60억원	10억원
신설업체 여부	-	-	인정	불인정

<실적계수 계산>

{(120억원×50%)+(60억원×20%)+(80억원*×20%)+(10억원**×10%)}÷{40억원×2} = 1.1125 ⇒ 1    (※ 실적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음)

* 구성사2의 실적은 30억원으로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2배 미만

→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구성사2의 실적을 40억원의 2배인 80억원으로 적용

** 구성사3의 실적은 10억원으로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

→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구성사3의 실적은 본래 실적인 10억원으로 적용

3. 신설업체는 각각의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 신설업체는 평가완화 대상(실적계수 산정 시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배로 봄)에서 제외하고,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모든 신설업체를 평가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표사도 신설업체 평가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

사례1) 대표사 및 20%초과 지분율을 가진 업체는 신설업체에서 제외

(예비가격기초금액 : 40억원)

구분	대표사(등록 3년미만)	구성사1	구성사2(등록 3년미만)	구성사3(등록 3년미만)
지분율	20%	45%	25%	10%
실적	50억원	70억원	50억원	20억원
신설업체 여부	불인정	-	불인정	인정

<실적계수 계산>

{(50억원×20%)+(70억원×45%)+(50억원*×25%)+(80억원*×10%)}÷{40억원×2} = 0.775

* 대표사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이지만, 신설업체에서 제외

→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대표사의 실적은 본래 실적인 50억원 적용

**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구성사2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이지만, 신설업체에서 제외

→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대표사의 실적을 본래 실적인 70억원 적용

사례2-1) 신설업체 지분율 합이 40% 초과 시 모든 구성원을 신설업체에서 제외 (예비가격기초금액 : 40억원)

구분	대표사(등록 3년미만)	구성사1	구성사2(등록 3년미만)	구성사3(등록 3년미만)
지분율	20%	39%	21%	20%
실적	90억원	60억원	20억원	20억원
신설업체 여부	불인정	-	불인정	불인정

※ 등록 3년 미만인 모든 구성원의 지분율 합이 61%

<실적계수 계산>

{(90억원×20%)+(60억원×39%)+(20억원*×21%)+(20억원*×20%)}÷{40억원×2} = 0.62

* 구성사3은 20% 이하로 신설업체 인정이 가능했지만, 등록 3년 미만인 대표사, 구성사2, 구성사3의 지분율 합이 61%가 되어 40% 초과

→ 구성사3 역시 실적계수 산정을 위해 본래 실적 적용

사례2-2) 신설업체 지분율 합이 40% 초과 시 모든 구성원을 신설업체에서 제외하는 두 번째 사례 (예비가격기초금액 : 40억원)

구분	대표사	구성사1(등록 3년미만)	구성사2(등록 3년미만)	구성사3(등록 3년미만)
지분율	55%	10%	15%	20%
실적	90억원	30억원	20억원	40억원
신설업체 여부	-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 합이 45% 로 40% 초과

<실적계수 계산>

{(90억원×55%)+(30억원×10%)+(20억원×15%)+(40억원×20%)}÷{40억원×2} = 0.79375

* 구성사1, 구성사2, 구성사3 모두 지분율이 20% 이하이나, 구성사1`2`3의 지분율 합이 45%가 되어 40% 초과

→ 구성사1, 구성사2, 구성사3 모두 실적계수 산정을 위해 본래 실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