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신구조문 대비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8-8호, 2018.7.12., 일부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8-11호, 2018.8.31., 일부개정]

개정사유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받고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동 기준 제15조 각 호의 대상과 기간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다.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8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받고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동 기준 [별표 1]의 판정기준과 재등록 제한기간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위치변경

②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내용(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등)이 서로 다른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단, 관련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내용(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등)이 서로 다른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단, 관련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①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사실확인서"(점검일자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갱신 등록 시 제5호의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제출 면제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①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직접생산사실 확인서 발급제도 폐지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3. 등록할 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 형식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할 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 형식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제조물품의 경우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5. 제조물품의 경우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23조의2제1항제2호) 외의 서류로 제조물품을 등록하는 경우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단 서식2의5 실적증명서는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시만 첨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23조의2제1항제2호) 외의 서류로 제조물품을 등록하는 경우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생산확인 자체 기준표(품명별)”(이하 자체 기준표) 및 동 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 직생기준 ‘직접생산 확인 자체기준표’,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로 변경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8. 국외소재업체인 경우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8. 국외소재업체인 경우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9.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9.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1. 공장등록증명서

1. 공장등록증명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계 되는 경우 그 정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계 되는 경우 그 정보

3. 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3. 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10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10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5.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4조제5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확인한 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공문

5.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확인한 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공문

*참조조문

위치변경

② 각 지방조달청장은 제출서류와 공장실사를 통하여 신청물품이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지방조달청장은 제출서류와 공장실사를 통하여 신청물품이 제22조제1항6호에 따라 제출한 ‘자체기준표’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품명별 세부기준 폐지 및 자체기준표 도입

*참조조문

위치변경

1. 제1항제2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1. 제1항제2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2. 제1항제5호 조달품질원장이 확인한 협업승인 공문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5호 조달품질원장이 확인한 협업승인 공문을 받은 경우

3. 제1항제1호의 서류로 신청하면서 최근 3년 이내 직접생산한 제조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한 경우(단, 제3항의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물품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장실사 실시)

3. 제1항제1호의 서류로 신청하면서 최근 3년 이내 직접생산한 제조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한 경우(단, 제3항의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물품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장실사 실시)

4. <신  설>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을 등록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공장실사 면제규정 신설

③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조달품질원장 또는 각 지방조달청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조달품질원장 또는 각 지방조달청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조달품질원장은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청에서 신규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요청할 경우 작성 제공한다.

④ <삭  제>

*품명별 세부 기준 폐지

[별지 제2호 서식(제22조제1항5호)]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우리 회사에서는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10자리)]”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별지(2-1 ~ 2-5)와 같이 제출합니다.

별지 2-1. 직접생산신고서

2-2. 생산공정 1부.

2-3. 생산시설 1부.

2-4. 검사설비 1부.

2-5. (계약·제조·납품)실적증명서(최근 3년이내*)

* 최근 3년이내 실적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조달청에서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해당 생산공장을 실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삭  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 직생기준 ‘직접생산 확인 자체기준표’,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로 변경

[별지 제2-1호 서식(제22조 제1항제5호)]

직접생산신고서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기준번호		중기간경쟁제품 여부	×

항목	신고사항	신고내용	적합 여부
산업분류번호	공장등록증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상의 산업분류번호가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 로 표기
제조 공장	제조공장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합니까?	“
생산 시설	생산시설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합니까?	“
생산 인력	생산인력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합니까?	“
생산 공정	생산공정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합니까?	“
※주의사항	1.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제1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봄. 2.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봄.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물품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품명별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품명별 세부기준은 조달품질원 홈페이지(www.pps.go.kr/center→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검색 후 출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시 등록하려는 물품에 대한 품명별 세부기준이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대한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해당 품명별 세부기준이 추가로 공고되는 시점부터 품명별 세부기준 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삭  제>

[별지 제2-2호(제22조제1항5호)]

생  산  공  정 (품 명 별)

1. 생산품명 :

2. 연간생산능력 :

3.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4. 생산공정별 작업내용 및 장비투입계획

생산공정	작업내용	해당작업 보유설비	공정사진
제품설계
자재구입
부품제작	①
	②
	③
조립 및 반제품시험 [중간검사]	①
	②
	③
	④
완제품 시험	①
	②
	③

5. 원부자재 내역

품 명	제작자	구입처	비 고
①
②
③

6. 외주가공 내역

품 명	외주(위탁가공)업체명	규격수	연간예정수량	비 고
①
②

<삭  제>

[별지 제2-3호(제22조제1항5호)]

생  산  시  설 (품 명 별)

순번	생산시설	제조사	모델번호	용도	수량	구입 (입차)일	설비사진
1
2
3
4
5
6
7

<삭  제>

[별지 제2-4호(제22조제1항5호)]

검  사  설  비 (품 명 별)

순번	설비명	제조사	모델번호	용도	수량	교정일	구입 (입차)일	시설사진
1
2
3
4
5
6
7

<삭  제>

[별지 제2-5호 서식(제22조 제1항5호)]

제 조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용 도					제출처
계약 번호	계약 년월일	품명		수량	금 액(원)		납품 년월일		납품처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 기관(사)에 직접생산한 물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 O O 장 (인)
* 본 실적증명서에 표시된 용도는 신청인이 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서 신청 시 입력한 내용으로서 용도에 대한 인정 여부는 제출처에서 판단하는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제23조의2 제2항3호)]

제 조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용 도					제출처
계약 번호	계약 년월일	품명		수량	금 액(원)		납품 년월일		납품처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 기관(사)에 직접생산한 물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 O O 장 (인)
* 본 실적증명서에 표시된 용도는 신청인이 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서 신청 시 입력한 내용으로서 용도에 대한 인정 여부는 제출처에서 판단하는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삭제로 인한 서식번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