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제2조 (생략)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 "기술검토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검토를 담당하는 시설총괄과장, 서울지방청 시설팀장을 말한다. 3.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조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등을 담당하는 토목환경과장, 건축설비과장, 서울지방청 시설팀장을 말한다. 4. "계약담당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계약요청서 접수, 입찰공고, 계약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시설총괄과장, 서울지방청 시설팀장,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장을 말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 “기술검토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검토를 담당하는 시설총괄과장,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장을 말한다. 3.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조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등을 담당하는 토목환경과장, 건축설비과장,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장을 말한다. 4. “계약담당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계약요청서 접수, 입찰공고, 계약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시설총괄과장,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장,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장을 말한다.	-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제4조~제11조 (생략)	제4조~제11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2조 (입찰집행) ①~⑤ (생략) ⑥ 입찰 및 수의시담 집행관은 계약과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담당이 입찰집행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2조 (입찰집행) ①~⑤ (생략) ⑥ 입찰 및 수의시담 집행관은 계약담당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담당이 입찰집행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 명칭통일
제13조~제14조 (생략)	제13조~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①시설총괄과장은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설계서 및 입찰금액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해당 공사원가검토부서장에게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지방청의 경우 경영지원과(팀)장(서울지방청은 시설팀장)이 동 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 (생략)	제15조 ①시설총괄과장은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설계서 및 입찰금액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해당 공사원가검토부서장에게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지방청의 경우 경영지원과(팀)장(서울지방청은 시설계약과장)이 동 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3조 연계
제15조의2 (생략)	제15조의2 (현행과 같음)
제16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계약서 초안 등)를 제출받으면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번호((EDI에 의해 자동 부여) 및 계약통계(시설공사계약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를 전산으로 관리한다. 1~2 (생략) 3.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전자계약시 생략) 4~5.(생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계약서 초안 등)를 제출받으면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번호((EDI에 의해 자동 부여) 및 계약통계(시설공사계약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를 전산으로 관리한다. 1~2 (생략) 3.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4~5.(생략)	상위규정 반영
제16조의2 (생략)	제16조의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6조 (생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 (생략)	제16조의2 (현행과 같음)
제17조~18조(생략)	제17조~18조(현행과 같음)
제19조(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특례) ① 계약담당부서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방법에 관한 수요기관의 의견에 관계없이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일정규모(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협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1. 삭 제 2.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지역업체로서 중소기업법령에 의한 여성중소기업인 3.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4. 삭 제 5.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 공사현장 소재지에 소재하는 지역업체로서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제2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업 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특례) ① 계약담당부서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 제5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일정규모(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협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1. 삭 제 2.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지역업체로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3.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4. 삭 제 5.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 공사현장 소재지에 소재하는 지역업체로서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액수의계약집행지침반영 근거법령 개정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설>	④ (신설)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자 선정방법은 「여성기업등과 소액수의계약집행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중소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수요기관이 추천하는 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소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 2.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공사(종합공사,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수요기관이 추천하는 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소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 3. 추정가격 5천만원초과 1억원미만인 종합공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 4. 그 외 수의계약 대상공사(1억원초과 2억원이하 종합공사,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전문공사, 5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에 대하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중소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 5. 위 1~4호의 규정에 대하여 대하여는 별표3요약표를 참고한다.	소액수의계약집행지침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9조의2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3~5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6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공휴일 및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산정)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상위규정 반영
제19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안전행정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생략	제19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의 경우,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낙찰하한율 표현방식 통일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5(생략) <신설 > ④~⑤(생략)	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5(생략) 6. (신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④~⑤(생략)	상위규정 반영
제20조 (생략)	제20조 (생략)
제20조의2(수의시담) ①수의시담 집행은 별도 정한바가 없으면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시담으로 집행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수의시담을 직접 집행할 경우 계약대상자로부터 인감신고서와 위임장(대리인이 참가하였을 때)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2(수의시담) ①수의시담 집행은 별도 정한바가 없으면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시담으로 집행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수의시담을 직접 집행할 경우 계약대상자로부터 인감신고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장(대리인이 참가하였을 때)을 받아야 한다.	상위규정 반영
제21조 (생략)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 ~ 30조(생략)	제22조 ~ 30조(현행과 같음)

[별표 3]

수의계약 특례규정 요약표(제19조의 5항 관련)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2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 수요기관 추천업체와 수의계약 - 추천대상 : 지역소재 여성ㆍ장애인ㆍ중소기업 ※ 단, 수요기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소재 여성ㆍ장애인기업 대상 견적경쟁입찰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수요기관 추천업체와 수의계약 - 추천대상 : 지역소재 여성ㆍ장애인기업 ※ 단, 수요기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소재 여성ㆍ장애인기업 대상 견적경쟁입찰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지역소재 여성,장애인기업 대상 견적경쟁입찰
1억원초과 ~ 2억원이하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천만원초과 ~ 8천만원이하	□ 지역소재 여성ㆍ장애인ㆍ중소기업 대상 견적경쟁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