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신구대비표

᨜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생략

1. 생략

2. 기본설계서(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실시설계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4∼6. 생략

제5조(입찰서등의 작성 및 제출) 생략

1∼2. 생략

3.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제6조(기술제안서의 작성) ①생략

②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6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 하여 그 기간을 최장 100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④생략

제8조(심의 및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시행령 제105조제3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4∼5. 생략

제10조(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4조, 제8조 내지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안입찰은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로 본다.

②∼④생략

제11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①∼②생략

③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제안의 반영) ①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 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시 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계약자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설계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제16조(기타사항)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수요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표 2〕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별표 3]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별표 4]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별표 5]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별표 6] 제안서 평가 시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 중 치	1.00	0.95	0.90	0.85	0.80
* 평가방법 : 각 평가항목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항목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생략

1. 생략

2.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4∼6. 생략

제5조(입찰서등의 작성 및 제출) 생략

1∼2. 생략

3.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제6조(기술제안서의 작성) ①생략

②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 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④생략

제8조(심의 및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시행령 제105조제3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별표 4〕또는〔별표 5〕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별표 6〕과 같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5. 생략

제10조(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4조, 제8조 내지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본다.

②∼④생략

제1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①∼②생략

③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제안의 반영) ①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 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시 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계약자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설계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제16조(기타사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수요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표 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별표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별표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별표 5]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별표 6] 제안서 평가 시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2. 차등비율

구분	평가항목별 차등	심의위원별 차등	총점 차등
차등비율	등급별(수~가) 10%	10%	10%
*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2조 적용 * 세부평가방법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용어 현행화

용어 현행화

용어 현행화

제안서 작성기간 확대 부여

용어 현행화

예외사유 규정

용어 현행화

용어 현행화

용어 현행화

용어 현행화

용어 현행화

용어 현행화

용어 현행화

용어 현행화

용어 현행화

용어 현행화

용어 현행화

용어 현행화

조달청

기술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적용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9조(입찰) ①입찰참가의 대리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입찰) ①입찰참가의 대리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신고서(필요 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조문정리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2조(입찰) ①입찰참가의 대리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다. ②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전까지 입찰참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입찰) ①입찰참가의 대리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 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