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가기준) ①∼③(생략)

④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③(생략)

④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지)에 의한다.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중략)----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하 생략)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 신인도(+1.2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24/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 신인도(±1.2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24/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자리 창출 기업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3) (+2)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신인도(±0.9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18/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신인도(±0.9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18/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별지2]에 의한 평가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신설>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신인도(+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구분	심사항목	배점 한도
일자리 창출 기업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3) (+2)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주) 일자리창출 기업 중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신설>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신인도(+4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신설>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신인도(+4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신설>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신인도(+4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하도급 관리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계획
공사 종류	규모(물량)	금 액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하도급비율(B/A):33.0%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00%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별표 5]

하도급 관리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 금액	입찰 금액
○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을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생략>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생략>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수급금액비율=하수급자와 계약할 총금액(C) /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 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30%이상 B:2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4	10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생략>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생략>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30%이상 B:2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4	10

※ 주 :

1) 하도급비율 평가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심사항목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신설>

※ 주 :

1) 하도급비율 평가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심사항목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