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조달청	- -

[조달청훈령 제1881호, 2019. 8.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자 및 납품업자부호 부여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의 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용한다.

제3조(기관부호) (삭제)

제4조(목록화지침서의 배포) ① 규칙 제17조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의 배포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물품관리관 및 주요 분임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시·구·군 및 주요 사업소

3. 교육기관：교육청 및 하급교육청

4. (삭제)

② 목록화지침서의 발간 방법은 시디(CD) 또는 책자로 하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목록정보시스템(이하 "목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자료를 공개할 경우 배포를 생략할 수 있다. 발간 주기는 연1회로 정한다.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규칙 제5조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서

2. 제품안내서(카탈로그)

3. 그 밖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

제6조(목록화 자료의 제출의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목록화 자료의 제출의무 조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품안내서(카탈로그) 또는 규격서, 그 밖의 목록화 참고자료

2. 생산자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자·납품업자 자료(해당 계약자의 자료를 말한다.)

제7조(목록화요청) 조달청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목록화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목록화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목록화요청서 관리대장을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목록번호 부여결과 통보) 규칙 제12조에 따라 부여된 물품목록번호는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목록화 요청기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9조(국가번호의 부여) (삭제)

제10조(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의 적용) 같은 품목에 2개 이상의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어 있거나 같은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에게 2개 이상의 생산자부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부여한 번호(부호)를 적용하여 목록자료를 정리하여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목록자료의 작성) 규칙 제11조에 따른 목록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목록화요청서에 입력된 자료를 표준화하여 작성하되, 입력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요청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완 받은 후 물품목록번호를 매긴다.

제12조(세부품명번호 등의 운용) ① 영 제9조에 따라 부여된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② 물품식별번호의 관리와 품목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품목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일반품목 : 1

2. 부품 : 2

3. 계약관리 품목 : 3

4. 시설자재 품목 : 4

5. 대표품목 : 5

6. 물품관리 품목 : 6

제13조(적용범위) 법 제3조 단서에 따른 법 적용 제외물품 중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구매하는 군수품은 예외로 한다.

제14조(행정소요일수) ① 물품목록화 요청에 따른 물품목록 행정소요일수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물품목록화 요청과 관련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881호, 2019. 8.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목록 행정소요일수 적용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일)

단위 업무명	구 분	행정소요일수	담당 주체		비 고
			담당자	위탁 단체
품 명	등 록 (신설·변경·삭제)	24	4	20	보완요청 후 재접수 시, 소요일수 새로 기산
품 목	등 록	8	2	6
	변 경 (이미지 등)	5	2	3

주) 행정소요일수는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함

[별지 제1호서식]

목록화요청서(품목 등록)

요청자 정보
요청자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활용구분(1개 선택) ※ 요청기관이 업체인 경우만 적용
조달청 계약용 □		정부 물품관리용 □		공공기관 물품관리용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용 □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신청용 □		벤처나라 등록용 □
물품기본정보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상품원산지 국가명			OEM 여부	예( ), 아니오( )
제조업체명			제조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에너지상품구분			에너지상품 인증일자
상품브랜드명			단위
모델명			KS구분
품목구분			최초생산년도
전통문화상품 여부	예( ), 아니오( )		복합상품 여부	예( ), 아니오( )
주문제작상품 여부	예( ), 아니오( )		주문제작요청 기관명
품목명
품목(제품) 설명
상품인증규격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1			이미지2
첨부파일 업로드
규격서 첨부파일			매뉴얼 첨부파일
도면 첨부파일			기타 첨부파일
OEM 자료 업로드
제조계약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
명판사진
개별속성
개별속성1			개별속성2
개별속성3			개별속성4
개별속성5			개별속성6
개별속성7			개별속성…
참조자료
참조자료 구분	참조번호		참조자료 구분	참조번호
HSK번호			산업분류번호
KS표준번호			바코드번호
국가재고번호			식약처분류번호
고효율기자재 인증번호

[별지 제2호서식]

목록화요청서(품명 등록)

요청자 정보
요청자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품명등록 요청정보
대분류명	분류 조회
중분류명
소분류명
요청 품명
영문 품명
품명 설명
기능 및 용도
제조업체명
유사한 품명이 물품분류체계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유사한 품명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유사 물품분류번호
- 유사 품명과의 차이점
- 용도 또는 기능이 유사합니까?			예( ), 아니오( )
･ 유사한 용도 또는 기능
- 생산시설이 유사합니까?			예( ), 아니오( )
･ 유사 생산시설
-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가 유사합니까?			예( ), 아니오( )
･ 유사 제조 재료
등록 요청 품명이 해당사항 표준이 있습니까?			한국산업표준( ), 단체표준( ), 해당없음( )
등록 요청 품명은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관리(사용)되는 물품입니까?					예( ), 아니오( )
- 관련 법률 또는 규정
등록 요청 품명을 주로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어디 입니까?
현재 등록 요청 품명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는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등록 요청하는 품명이 신산업(신기술, 융·복합 등) 물품에 해당됩니까?
비고
첨부 자료
물품이미지
규격서 첨부파일
매뉴얼 첨부파일
도면 첨부파일
기타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목록화요청서 관리대장

요청번호	요청일	처리일	요청구분	품명	결재제목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요청기관	처리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