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국방부 예규 제295호(2008. 1. 23)

2-2-5-훈10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418호(2008. 11. 1.)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438호(2009.  6. 12.)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443호(2009.  8. 6.)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488호(2010. 12. 30.)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506호(2012. 1. 9.)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511호(2012. 5. 14.)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1495호(2012. 12. 31.)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1610호(2014. 12. 31.)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1669호(2014. 6. 11.)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1757호(2014. 12. 31.)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1841호(2015. 11. 12.)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2056호(2017. 8. 1.)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2383호(2020. 1. 10.)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목      차

제1조 목적	3

제2조 평가기준	3

제3조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7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9

제5조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9

제6조 낙찰자 결정	10

제7조 적격심사 세부절차	10

제8조 제출서류 등	11

제9조 적격심사 결격	11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12

제11조 세칙	12

제12조 기타사항	12

제13조 존속기한	13

부   칙	15

별표 및 별지	1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시공계획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②각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 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삭 제>

3. 제1호에 의하여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를 계약관서(부대)에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 인정방법은 별표 8에 의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나목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라.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마.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의 결산서에 따른다.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2)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3)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4) 당해 회계연도에「상법」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바. 마목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하며,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1) 관련협회가 조사하여 문서 또는 통신망으로 통보하거나 제출한 자료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가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를 계약관서에 직접 제출한 경우

사. 관련협회의 자료가 없는 경우로서 바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계약관서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포함)를 말한다. 다만, 비외감법인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이하 같다]를 계약관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마목,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정기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하며 나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입찰참가자격은 토목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입찰방법은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입찰로 공고한 경우 각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7. 심사분야별․항목별로 관련협회에서 관리하는 평가자료가 없거나 계약관서(부대)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업종에 대한 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④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이하 'PQ심사기준훈령‘이라고 한다)에 의한다. 다만, PQ심사기준훈령 제4조제3항의 적용은 이 훈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특별신인도의 평가는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며, 평가방법은 <별지4> 내지 <별지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PQ심사대상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PQ심사기준훈령에 의한다.

2. PQ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및 공사참여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 기술능력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PQ심사기준훈령 제7조제2항을 적용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추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은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가산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

2.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3. 당해 지역 안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4.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5.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대표자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거나 입찰등록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적격심사위원회 구성) ①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각 2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하며, 이 때 분야별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찰가격, 경영상태 및 신인도 분야 : 회계(재정)부서 담당관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시공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 기술전문 분야 : 공사(시설)부서 담당관

제6조(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2점 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7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입찰가격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또는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낙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개의 입찰자에게 예비적격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관서(부대) 자체심사자료 또는 계약관서(부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예비적격심사자료에 의해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6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규모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예상평가점수를 통보하고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며, 동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는 별표 5,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⑤제3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 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제출서류 등) ①제7조제3항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1 내지 별지9의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3.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법원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개시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가로 제출토록 한다.

제9조(적격심사 결격)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1조(세칙) 이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예규와 PQ심사기준 등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본 기준 내용 중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8. 1. 14.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회계관리팀-1386(’07. 5. 1.)“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6.12.)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

부  칙(2009.8.6.)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

부칙(2012. 1. 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

부칙(2012. 5. 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

부칙(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

부칙(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69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57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제1841호, 2015. 11.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  칙(제2056호, 2017. 8.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  칙(제2383호, 2020. 1.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작성관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 재정회계담당관 계약관리담당 / 900-5367

국 방 부  장 관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에 의한 공사의 평가기준	2①	20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①	22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평가기준	2①	26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①	28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2①	32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①	34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2①	36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공사 경영상태평가기준	2③	38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기준	2③	39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일반공사)와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의 경영상태평가기준	2③	40
3-1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기준	2③	41
4	신용평가등급표	2③	42
4-1	신용평가등급표	2③	43
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7④	44
6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	7②	45
7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7②	46
8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2③	47
9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3②	50

별지서식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적격심사신청서	8①	5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8①	52
2-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2③	53
2-2	(최초, 정기) 결산서 검토보고서	2③	54
3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8①	55
4	〈삭제〉
5	〈삭제〉
6	하도급관리계획서	7③	58
7	산출내역서집계표	8①	60

<별지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각 분야별 평가는 PQ심사기준의 분야별 평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시공경험(12점)

- PQ심사기준에 의한 시공경험 평점 × 12/45

◦ 기술능력(12점)

- PQ심사기준에 의한 기술능력 평점 × 12/45

◦ 시공평가결과(2점)

- PQ심사기준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 2/10

◦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4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 <삭제>

◦ 신인도(±1.2점)

- PQ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40/100

2.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ㅇ 배점 : 16점

ㅇ 별표 6의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ㅇ 배점 : 14점

ㅇ <별지 제6호서식>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30			(	88	-	입찰가격-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ㅇ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2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공사(12점) [주) : 1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규모대비 A : 200%이상 : 12점 B : 150%이상 : 10.0점 C : 100%이상 : 9.3점 D : 50%이상 : 7.9점 Ｅ : 50%미만 : 6.6점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 이외의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2점) [주) : 2, 3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2 (다만, 평점상한은 12점, *실적계수=업종별 실적의 합계액÷(기초예비가격×3)	실적은 업종별(토목,건축,전문공사업종별,전기,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기준규모는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평가기준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누계액)은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당해 공사가 복합업종인 공사의 경우에는 각 업종의 실적점수에 업종별 기초예비가격이 당해공사 기초예비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업종을 명시한 경우에는 대상 업종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 당해 공사 기초예비가격 200억원(건축 140억원, 토목 60억원)

건축실적점수: 10점, 토목실적점수: 12점

총점수 = 10× 140/200 + 12× 60/200 = 7 + 3.6 = 10.6

○ 기술능력(12점)

- 점수 : PQ심사기준 별표 3에 의한 기술능력 평점 × 12/45

○ 시공평가결과(2점)

- 점수 : PQ심사기준 별표 3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 2/10

*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4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 <삭제>

ㅇ 신인도(±1.2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24/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자리창출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자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은 2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주2) 일자리창출기업 신인도 평가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ㅇ <별지 1>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에 의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ㅇ <별지 1>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에 의한다.

4.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별지 1> 입찰가격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ㅇ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5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규모대비 A : 100%이상 : 15점 B : 75%이상 : 13.5점 C : 50%이상 : 12점 D : 30%이상 : 10.5점 Ｅ : 30%미만 : 9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2>의 주)1과 동일함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다만, 평점상한은 15점) * 실적계수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기초예비가격×2)	실적인정 등은 <별지2>의 주) 2,3과 동일함

ㅇ 경영상태(15점)

- 점수 = 별표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 15/16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4-1에 의한다.

ㅇ 신인도

- <별지 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지 1>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에 의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지 제6호 서식>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5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4.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시공실적(15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 100%이상: 15.0점 B : 75%이상 : 13.5점 C : 50%이상: 12.0점 D : 30%이상: 10.5점 E : 30%미만: 9.0점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 A : 50%이상: 15.0점 B : 37.5%이상 : 13.5점 C : 25%이상: 12.0점 D : 15%이상: 10.5점 E : 15%미만: 9.0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2>의 주)1.과 동일함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삭 제>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기초예비가격×1)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기초예비가격×1/2)	실적인정 등은 <별지2>의 주)2, 3과 동일함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전문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기초예비가격×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주】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 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미만인 업체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2) 경영상태 평가(15점)

ㅇ 재무비율은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4-1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3) 특별신인도 평가

ㅇ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자리창출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자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근로시간 조기 단축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오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주1)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은 2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주2) 일자리창출기업 신인도 평가

ㅇ〈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70점)

◦ 70		4×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

- <삭제>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 입찰공고일 현재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위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헙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가. 시공경험 평가(10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0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규모대비 A : 75%이상 : 10점 B : 60%이상 : 9점 C : 45%이상 : 8점 D : 30%이상 : 7점 E : 30%미만 : 6점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10점 부여	실적인정 등은 <별지2>의 주)1과 동일함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0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다만, 평점상한은 10점) <삭 제> * 실적계수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기초예비가격×1/2)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10점 부여	실적인정 등은 <별지2>의 주)2, 3와 동일함

※【주】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ㅇ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다. 특별신인도 평가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5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1점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 -0.5점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1. 수행능력 평가(10점)

가.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공사 실적(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점수 = 실적계수×5점 (다만,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 ÷(기초예비가격×1/2)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5점 부여	<삭제>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3.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나. 경영상태 평가(5점)

ㅇ 별표 3-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다. 특별신인도 평가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5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1점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 -0.5점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 기타 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 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ㅇ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가. 특별신인도 평가

ㅇ 최근 3년간 당해 업종 실적합계액이 당해공사 추정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2점).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5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1점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 -0.5점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별지4)의 경우와 동일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공사 경영상태평가기준(제2조제3항 관련)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주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별표 2>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	1	A. 3년이상 B. 3년미만～1년이상 C.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 예규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하며,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일반공사)와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의 경영상태평가기준(제2조제3항 관련)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별표 2의 주 1)을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Ｅ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 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별표 3-1>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기준(제2조제3항 관련)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1. 별표 2의 주 1)을 적용하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별표 4>

신 용 평 가 등 급 표(제2조제3항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 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2)1,2 등급 업체	2)3등급 업체	2)4등급이하 업체	3)전문 공사업 체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4.7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4.4	34.7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4.0	34.3	34.6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3.6	33.9	34.2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3.2	33.5	33.8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2.2	32.8	33.2	33.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1.6	31.6	32.0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29.3	29.3	29.5	30.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27.0	27.0	27.0	27.0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등급’이라 함은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편성된 등급을 말함

3)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 등에 적용

<별표 4-1>

신 용 평 가 등 급 표(제2조제3항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정가격 100원 억 미만 1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8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4.7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5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2	14.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6	12.8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6	11.6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등급제한 공사 포함)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제7조제4항 관련)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단일 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 비 율	가. 40% 이상 나. 30% 이상		7 6	4 3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지6호 서식>의 예시에서 (C/Ａ×100)
하도급 금액비율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대비			주) 4.에 따라 평가
	가. 77%미만	-	3	2
	나. 77%이상 80%미만		4	3
	다. 80%이상 82%미만		5	4
	라. 82%이상	64%미만
	마. 82%이상	64%이상	6	5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가: 20%이상 나: 10%이상∼20%미만		1 0.5	1 0.5	직불비율=(직접지급할 금액/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계			14	10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별지 제6호서식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4. 하도급 금액비율 항목은 다음 2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함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별표 6>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7)

2. 노무비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 노무비율 =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	9	8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기타경비

입찰금액

-  기타경비율 =

일반관리비

입찰금액

-  일반관리비율 =

이윤

입찰금액

-  이윤율 =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 수	1	2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7>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제7조제2항 관련)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ㅇ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 (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공사 ②항만공사(준설,매립공사제외) ③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표 8>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적용범위

1) 제2조제3항4호의  평가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시공실적의 증명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2) 전 1)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전 1)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3) 공사지역별 소관 협회

가) 국내공사 : 건설협회등 관련협회

나)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4)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하도급공사 : 전 ‘1)’ 내지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3)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4)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전신환매도율 증명서

6)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가) 심사의 대상 : 동일공사의 준공(기성)실적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2) 동일공사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3) 동일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가) 전2)에 의한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수급인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ㆍ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산 적용하고 그 이외의 화폐인 경우에는 ＄(USD)화를 기준으로 환산 적용한다.

4)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규모에 대한 인정은 당해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며, 실적증명서에는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 및 구성원 전원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 경간ㆍ접안능력ㆍ높이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당해실적이 경간50ｍ,길이200ｍ의 교량이고 시공비율 20%일때 당해지분 실적이 40ｍ이므로 경간50ｍ실적은 불인정함).

다) 공동도급 또는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가 동일 공사실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적격심사 신청한 경우는 1건 실적으로 인정하여 각각 시공한 비율만큼 인정하고, 인정된 실적을 당해공사의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적만큼 인정한다.

5)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실적은 동일공사 인정에서 제외한다.

다)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6)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8) 업종별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발주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0)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단위구조물의 하자보증서를 차수별 등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각사별 하자보증비율에 따라 규모 및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별표 9>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제3조제2항 관련)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지 #1~2]	[별지 #3~4]	[별지 #5]	[별지 #6~7]
25%이상~30%미만	2.3	1.7	1.1	0.6
30%이상~35%미만	3.0	2.2	1.5	0.7
35%이상~40%미만	3.6	2.7	1.8	0.9
40%이상~45%미만	4.3	3.2	2.1	1.1
45%이상~50%미만	4.9	3.7	2.5	1.2
50%이상	5.5	4.1	2.8	1.4

주) 1.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별지1~별지7)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합산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 지역의 ‘지역 업체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1/2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사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입 찰  일 시 :  200  .    .    .

위 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붙임 자료에 의거 적격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부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00 부  대  장    귀  하

․․․․․․․․․(절취선)․․․․․․․․․ ( 인 )․․․․․․․․․․․․․․․

접      수      증

1. 공사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건 공사의 적격심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00 부대 00과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공 사 명			대 표 자
입찰일시			공 종
추정가격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예)

(1)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고
계	100
시 공 경 험	15
경 영 상 태	15
입 찰 가 격	70
특별 신 인 도	0∼ -1.5
결격사유	0∼ -10

※ 위와 같이 공사입찰시 해당배점을 적용하여 위 심사표를 작성할 것.

<별지 제2-1호 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	총매출액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 ÷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발급기준:1.경영항목: . . 일 기준 (년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기준중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시된 당해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공시액 적용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지 제2-2호 서식>

(최초, 정기) 결산서  검토보고서

입찰참가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			총매출액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 ÷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정기결산서에 따라 작성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 (인) ※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위치
3)시 공 자 ( 대 표 )		3-1) 회 사 명								3-2)면허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 공동도급 여 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 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 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 준공금액
3-2) 관급금액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공종의 관급금액
7)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 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보완제출 불허)

3)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발주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동일구조물 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7)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군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예규 별표 4에 의한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별지 제4호 서식〉〈삭제〉

〈별지 제5호 서식〉〈삭제〉

■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00. 00.>
하도급관리계획서
공사관리번호: 공 사 명:
(금액단위 : 천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 금액	입찰 금액
○○ 공사	1식			( )	%
○○ 공사	1식			( )	%
합 계		(B)	(C)	(D)
입찰가격(A)		하도급비율(C/A)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0000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대 표 자: 구성원(공동도급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대 표 자: 0 0 부 대 장 귀하
※ 첨부서류: 1.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예정자의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00. 00.>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내용 참조)

ㅇ 2종이상의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업종별로 작성한다.

ㅇ 하수급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ㅇ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Ａ)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Ｂ)”으로 산정하고 하도급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금액을 제외한다.

ㅇ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 00. 00.>
산출내역서집계표
ㅇ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산 출 경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퇴 직 공 제 부 금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기 타 경 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 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 -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부 가 가 치 세 6. 총 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주) 1. 산출내역서의 작성․수정 및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한다. 2.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한다.(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첨부하고,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는 별도 요청 시 제출 하여야 함) 3.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 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 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4.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