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

조달청 고시	제2020-8호	(2020. 02. 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3에 따른 기술혁신 시제품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 ‘혁신 시제품’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제품 시범구매”란 영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제품을 구매 후 사용하고,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혁신시제품”이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3.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란 제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4. “혁신성평가 심의회”란 제5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제품에 대한 혁신성평가 등을 위한 심의회를 말한다.

5. “구매업무심의회”란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업무심의회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6.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7. “협업체”란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2개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7의2. “협업사업”이란 추진기업이 참여기업과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추진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10.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1. “수요매칭”이란 혁신시제품을 테스트할 기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총괄기관) 조달청장은 시제품 시범구매의 총괄기관장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예산확보 및 지원

3. 업무조정 및 협조

4.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 및 혁신성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제4조(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해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조정 할 수 있다.

1. 혁신시제품 지정

2. 제9조 제2항에 따른 수요기관 제안 과제 심사

3. 그 밖에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는 조달청 혁신조달과장을 간사로 하고 혁신시제품 분야별 관련 중앙·지방 행정기관의 국과장급, 공공기관 임원급, 대학의 정교수 이상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의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혁신시제품 지정 외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은 별도의 심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구성 위원이 사정상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해당기관 소속인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5조(혁신성평가 심의회)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에 대한 혁신성 평가

2. 제39조에 따른 테스트 결과의 판정

3. 그 밖에 혁신성평가 심의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혁신성평가 심의회는 혁신시제품 신청 분야별 전문가인 9인 내외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 한다.

③ 조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거나「조달청 기술평가 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 감사담당관이 관리․운용하는 전문 인력 명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혁신성평가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분야와 경력 등의 전문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 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다. 변리사 또는 기술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정부출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

나. 정부 부처 별 전문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

4. 공공기관

가.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분야   관련부처에서 추천받은 자

⑤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평가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상품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 제품의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4. 신청자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⑥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위원 선정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4. 그 밖에 혁신성평가 심의회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⑦ 혁신성평가 심의회는 분야별 평가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야별 평가위원 5인 이상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구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제16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에 상정할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심사 및 지정 제외 여부

3. 제22조에 따른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항

4. 제30조 제4항에 따른 규격 대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기준에서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정하기로 한 사항

제7조(테스트기관) ① 영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혁신시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테스트기관’)은 「물품관리법」상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테스트 기관의 자격 등을 사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테스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테스트 구매협약체결 및 사용수행계획에 대한 협조

2. 총괄기관과 제품의 테스트 수행 및 소유권 등에 관한 업무협약체결   테스트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3.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행정지원

4. 테스트 수행결과의 활용 및 테스트 결과보고서 등 제출

5. 테스트 수행과정의 보안관리

6. 테스트 참여 기업의 부정행위,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시 총괄기관에 통보

제8조(전문기관) ①조달청장은 시제품 시범구매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수요조사 및 구매기관 조사

2. 사업 계획수립 및 관련 정책연구

3. 신청계획서 검토 및 혁신성평가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산현장 실태조사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장 혁신시제품 지정

제9조(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해 제안분야, 신청내용, 신청자격,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해 수요기관으로부터 과제를 공모하여 제안분야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신청대상) ①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대상은 사업공고에서 지정한 제안분야 및 대상 제품으로 한다.

②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공고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신청) ①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9조에 의한 공고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류는 [별표 제1호]와 같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자는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실용신안 등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허ㆍ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과 함께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⑦ 제9조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에 따른 구매대상 또는 신청자격[ 특허․실용신안 등록, 상용화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업승인 특례 등)  ① 조달청장은 [별지 제2호]에 따라 협업승인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하여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 승인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을 지정받은 협업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업체로 혁신시제품을 지정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진기업이 되며, 추진기업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제2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혁신시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3]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폐업ㆍ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협업체 간 협약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혁신시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협업체는 확인서의 제출로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사전검토)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된 서류의 구비요건, 신청분야 적합여부, 신청자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혁신성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사전검토에서 탈락한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혁신성평가) ① 조달청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제5조에 따른 혁신성평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제13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통과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성평가는 제9조에 따른 공고시 제시된 제안분야 또는 상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별표 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분류체계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혁신성평가는 [별표 제3호]에 따라 평가하되, 혁신적합성 및 개발완성수준의 적합여부 항목부터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혁신성·시장성․테스트수행역량을 평가한다.

④ 혁신적합성 및 개발완성수준의 적합여부는 세부항목별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혁신성·시장성․테스트수행역량 항목 합산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 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에 따른 심사 대상이 된다.

⑤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혁신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제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규격서와 혁신성평가 통과 여부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그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나 소명은 제16조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사 및 지정) ① 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심사 대상의 혁신시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에 심사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심사 대상에 대하여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 결과는 [별지 제4호]에 따른다.

③ 조달청장은 심사안 상정시 제14조 제4항에 따른 혁신성평가 결과를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 결과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제14조 제5항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별지 제5호]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는 상정된 심사안에 대하여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혁신시제품으로서의 적합성 및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 및 지정 제외)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으로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혁신성평가대상, 심사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신청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해당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국내에서 생산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6.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이하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규격(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7. 기타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에서 혁신시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8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신청에 대한 혁신성평가 및 혁신시제품 지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공지 한다. 이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②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의 서식] 의 혁신시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의 경우 지정 증서는 추진 기업에만 교부하며, 지정 증서에 참여기업으로 표시된 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③ 혁신시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혁신시제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3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성평가 심의회 심사 및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술의 혁신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혁신성평가 심의회가 [별지 제7호]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 결과는 지정 취소･유지･규격서 보완 및 판정 유보 등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0조(구매규격 검토 등) ①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혁신시제품이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의 지정 전에 해당 기업이 작성한 사전규격서를 검토한 후 해당 기업과 합의하여 제21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할 규격서를 확정한다.

제21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① 조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시제품을 수요기관의 장이 테스트 신청 또는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정보 공개 전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공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혁신시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지정된 혁신시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시제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휴․폐업,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 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인된 경우

4. 혁신시제품이 품질·안전성 관련하여 사망사고, 부상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혁신시제품 계약 및 테스트

제23조(테스트신청) ① 조달청장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혁신시제품 중 테스트를 희망하는 수요기관이 있는 경우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단, 제16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 후 동일한 규격 제품이 제21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에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이하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계약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제한하며, 제9조 제2항에 따른 지정제품은 그러지 아니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테스트하고자하는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은 직접 또는 혁신시제품 지정업체와 협의하여 추가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④ 혁신시제품 지정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제품의 기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제품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테스트 희망제품을 복수의 수요기관이 선택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제25조의 매칭 방식에 따라 테스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신청기관이 상시적으로 혁신시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특정기간을 정해서 테스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접수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특정기간을 정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매칭에 실패한 신청서는 자동으로 폐기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2항에 따른 지정 제품은 과제를 제시한 수요기관이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5조 내지 제28조를 따르지 않는다.

⑨ 제8항에 따른 수요매칭시 해당 수요기관의 장은 제14조 제4항에 따른 혁신성평가 점수 상위 업체 순으로 업체 제안 내용에 대한 추가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협상 성립시 매칭 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협약의 체결) ① 조달청장은 제23조 제1항, 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수요매칭이 이루어지면 1개월 이내에 테스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1. 테스트 제품명, 사용 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조사항

2. 테스트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행정지원

3. 테스트 수행 결과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자산 이전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테스트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테스트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테스트 희망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제품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테스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혁신시제품 지정업체가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3. 테스트기관의 테스트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혁신시제품 지정업체의 납품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이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제25조(매칭 방식)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고득점 제품 순으로 신청기관에 매칭한다.

② 제1항의 혁신시제품에 대한 평가는 제14조 제4항에 따른 혁신성평가 심의회의 혁신성평가 점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특정 혁신시제품에 복수의 신청기관이 몰려 경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들을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테스트기관으로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기관의 평가기준은 [별표 제4호]에 따른다.

제26조(매칭 건수) 테스트 신청기관의 혁신시제품 매칭 건수는 해당 신청접수 건을 기준으로 1회로 제한한다.

제27조(평가 주체)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혁신시제품과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는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실시한다.

제28조(사업예산 배분) ① 혁신시제품에 대한 구매계약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의 배분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민생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1항에 따른 사업예산 배분 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제29조(매칭기준 변경) ① 제25조 내지 제28조에 대한 변경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및 제27조에 대한 변경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테스트수행계획서) ① 조달청장은 제24조 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시제품에 대해서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혁신시제품 지정업체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테스트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테스트 수행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혁신시제품 지정업체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테스트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약이 체결된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기업은 테스트 기관과 협의하여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규격서 또는 등록된 규격보다 상향 규격으로 테스트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향규격으로 테스트를 실시한 후 제39조에 따른 성공판정을 받은 경우 기 등록 규격을 성공판정 규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규격 대체에 대한 결정은 해당기업의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테스트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⑥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테스트 수행계획서 검토시 테스트비용 및 수행계획이 당초 혁신시제품 지정업체가 제출한 제안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테스트 수행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제28조에서 정한 예산 범위내에서 접수된 ‘테스트수행계획서’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제31조(구매계약) ① 조달청장은 제30조 제5항에 따라 테스트 수행계획서가 확정되면 혁신시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하여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가격자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대금지급) ① 조달청장은 테스트 결과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대금을 지불 할 수 있으며, 물품대 및 테스트 비용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테스트 비용은 물품대의 15%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33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시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4. 납품한 혁신시제품의 품질·성능 불량, 테스트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34조(테스트수행의 중간점검)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혁신시제품에 대한 테스트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테스트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테스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테스트 성실이행의 의무) 계약상대자 및 테스트기관의 장은 테스트 기간 동안 성실히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제36조(사업참여 제한) ① 조달청장은 계약 상대자가 테스트 과정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따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후 3년간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테스트기관의 장이 테스트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후 3년간 해당 수요기관의 혁신시제품 테스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결정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7조(수요기관의 계약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에 대하여 자체 예산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물품을 사용하고, 물품 납품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용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제41조 제2항에 따른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테스트 완료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테스트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테스트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테스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테스트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제안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3. 테스트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제4장 사후관리

제39조(테스트 결과의 판정) ① 혁신성평가 심의회는 제38조에 따라 테스트기관의 장이 승인한 테스트 완료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혁신시제품에 대한 테스트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구분	판정 기준
성공	테스트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테스트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80점 이상인 경우
보류	테스트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에 미충족이 하나라도 있거나 테스트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80점 미만인 경우
불량	테스트 과정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따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복수의 테스트기관에서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될 때 각 테스트기관의 장이 승인한 테스트 완료보고서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혁신성평가 심의회에서 성공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③ 혁신성평가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시제품에 대한 테스트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테스트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제40조(테스트 결과에 따른 조치) 조달청장은 제39조에 의한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한다.

1. 성공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부여 및 제8조의2에 따른 심사특례 적용

2. 보류 : 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미충족 항목에 대한 추가개발 계획서를 제출받아 시제품의 성능 개선 유도

3. 불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 및 앞으로 3년 간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의 참여를 제한

제41조(테스트결과 공개) ① 조달청장은 제38조에 따른 테스트 수행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시제품 사용결과를 정리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수요기관의 장은 혁신시제품의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테스트 결과의 공개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다만, 테스트 결과가‘불량’으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제37조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계약 요청하는 경우 중 영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조달청이 구매 후 테스트 결과를 공개한 경우

4. 그 밖에 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혁신시제품의 사용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40조 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연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42조(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테스트에 성공한 혁신시제품과 테스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요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조달청장과 테스트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테스트기관의 장이 혁신시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 규정에 따라 테스트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기관의 장이 회수·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 결과 추가개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은 테스트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시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테스트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회수한 시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수당 및 여비 지급) 혁신시제품 신청에 대한 혁신성평가 및 지정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비밀유지) 시제품시범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평가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2020-8호, 2020.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기술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운영규정(2019-01, 2019.3.11.)」과 「혁신시제품 수요기관 매칭 기준(혁신조달과-1315호, 2019.11.5 」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기술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운영규정(2019-01, 2019.3.11.)」에 의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기술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운영규정(2019-01, 2019.3.11.)」제12조 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이 규정 제14조에 따른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별표 1(제11조 제2항)]

혁신시제품 신청 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 시기	비고
1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 통과 서류 일체	공고서 참조	해당시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반드시 제출
3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특허적용여부 확인서	″	반드시 제출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	해당시
5	혁신시제품 규격서(별지 제11호서식)	″	반드시 제출
6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 약정서 (별지 제12호서식)	″	해당시
7	혁신시제품 제안서(별지 제13호서식)	″	반드시 제출
8	협업체일 경우 협업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해당시
9	매출 관련 서류(매출장, 세금계산서 등)	″	반드시 제출

<주>

1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별표 2(제14조 제2항)]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정밀 생산 기계	절삭 가공기계	100101	요소 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100401
	연삭/연마 가공기계	100102		전동용 요소부품	1004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3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1004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4		회전축용 요소부품	100404
	수치제어장치	100105		배관용 요소부품	100405
	프레스 기계	100106		유공압 부품	100406
	사출 기계	100107		액츄에이터	100407
	CAD/CAM 관련 S/W	100108		절삭/연삭공구	100408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100109		치공구	100409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100110		금형	100410
자동차/ 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00201		요소부품 관련 S/W	100411
	전기 및 전자장치	100202		기타 요소부품	10041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00203	로봇/ 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100501
	공조기술	100204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100502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100205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100503
	안전도 향상기술	100206		기계 자동화 기술	100504
	차량 지능화 기술	100207		조립/정밀 이송기술	100505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100208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100506
	시스템 통합기술	100209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IT·SW	100507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100210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100508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00211	산업/ 일반 기계	농업기계	100601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100212		인쇄/섬유기계	100602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100301		식품포장기계	100603
	보일러/로설비	100302		건설/광산기계	100604
	유체기계	100303		일반가공기계	100605
	수처리 설비	100304		방재소방기계	100606
	폐기물 처리설비	100305		운송하역기계	100607
	대기오염 방지 설비	100306		정보산업장비	100608
	건조/농축 설비	100307		산업/일반기계관련 S/W	100609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100308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100610
	IBS/HA 시스템 기술	100309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IT·SW	10031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100311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조선/ 해양 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주조/ 용접	사형주조	1011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금형주조	101102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특수주조	101103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다이케스팅	101104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주조/용접재료	101105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Brazing/Soldering	101106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아크용접	101107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조선/해양시스템관련 IT·SW	100709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기술	100710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항공/ 우주 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소성 가공/ 분말	단조기술	10120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 시스템	100803		압출기술	1012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인발기술	101203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압연기술	101204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판재성형기술	101205
	고체 추진체 발사체 시스템	100807		분말제조기술	101206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분말가공기술	101207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IT·SW	100809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나노· 마이 크로 기계 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표면 처리	열처리기술	101301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도금기술	101302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박막제조기술	101303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용사기술	101304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100905		에칭기술	101305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부/방식기술	101306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침탄/질화기술	101307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IT·SW	100908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금속 재료	구조재료	101001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기능재료	101002	청정 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복합재료	101003		공정개선기술	101402
	재료공정기술	101004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생체재료기술	101007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청정생산 관련 IT·SW	101408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기기및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레이저 가공기	200102
				조명기기	200603
	결상기기	200103
				소형가전	200604
	광계측·제어기기	200104
				백색가전	200605
	광원	200105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소재	200106
				냉·난방기기	200607
	광부품	200107
				자동판매기	200608
	광소자	200108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기타 광응용기기	200109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노광·트랙장비	200202	계측 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에칭 장비	200203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폴리싱(CMP)장비	200204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증착장비	200205		환경계측기	200704
	이온주입장비	200206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09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영상/ 음향 기기	TV수상기	200801
중전 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방송수신기	200802
				3차원 영상기기	200803
	전력변환기기	200302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전력용 재료	200303
				화상통신	200805
	변압기류	200304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개폐기류	200305
				전광판	200807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휴대용 AV기기	200808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카 오디오	200809
	전기로	200308
				방송 AV기기	200810
	전선	200309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스피커	200812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마이크로폰	200813
	전원장치	200312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전지	전지재료	200901
	기타 중전기기	200314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반도체소자및시스템	Si 소자	200401
				응용 및 활용기술(HEV 등)	200903
	화합물 소자	200402
				일차전지	200904
	MEMS 소자	200403
				이차전지	200905
	Sensor용 소자	200404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반도체 재료	200405
				기타 전지	200907
	SoC	200406
			디스 플레이	LCD	201001
	설계 Tool	200407
				PDP	201002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FED	201003
전기 전자 부품	센서 부품	200501
				OLED	201004
	PCB 부품	200502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커패시터 부품	200503
				E-Paper	201006
	자성재료 부품	200504
				3D	201007
	기록매체 부품	200505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복합 부품	200506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이동 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 USN	RFID기술	300601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모바일-RFID	300603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300604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U- 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System Integration	300803
위성- 전파	위성통신·방송 전송	300301		Internet SW	300804
	위성통신·방송 단말	300302	디지털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위성항법	300303		가상현실	300902
	탑제체 및 관제	300304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EMI/EMC	300305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전자파기기	300306		게임 및 u-러닝	300905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301001
홈 네트 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물리보안	301002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융합보안	3010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정보 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위성·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전달망	300502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가입자망	300503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ITS/ 텔레 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정밀 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400101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400501
				대기오염 방지기술	400502
	의약제제	400102
				환경설비기술	400503
	농약 중간체/원제	400103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400504
	농약제제	400104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505
	염/안료 및 중간체	400105
				기상장비산업기술	400506
	계면활성제	400106
				기상서비스산업기술	400507
	윤활유	400107
			수질/ 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400601
	첨가제	400108
				토양오염 방지기술	400602
	도료/코팅제	400109
				해양오염 방지기술	400603
	접착제/실란트	400110
				환경설비 기술	400605
	유·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400111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400606
	감광재료	400112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607
	화장품/소재	400113
			섬유 재료	천연섬유	400801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400114
				합성섬유	400802
	나노응용기술	400115
				바이오·재생 섬유	400803
	기타 합성응용제품	400116
				슈퍼섬유	400804
고분자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400201
				나노섬유	400805
	개질기술	400202
				섬유강화 복합재료	400806
	복합재료제조기술	400203
				섬유가공제	400807
	전기·전자정보용 소재기술	400204
				기타 섬유재료 및 부자재	400808
	의료용 소재기술	400205
			섬유 제조 공정	중합·개질기술	400901
	에너지·환경산업용 소재기술	400206
				제사·사가공기술	400902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400207
				제·편직기술	400903
	고분자 재활용기술	400208
				부직포기술	400904
	고분자가공기술	400209
				디자인·봉제기술	400905
	나노소재기술	400210
				염색기술	400906
	기타 고분자 재료	400211
화학 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400301
				섬유가공기술	400907
	촉매 응용기술	400302
				섬유강화 복합재료 기술	400908
	공정시스템기술	400303
				기타 섬유공정기술	400909
	공정설비기술	400304
				섬유제조설비	400910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400305
			섬유 제품	의류패션제품	401001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400306
				생활용 섬유제품	401002
	기타 화학공정	400307
				산업용 섬유제품	401003
화학 제품	제지	400401
				나노섬유제품	401004
	인조피혁	400402
				융합섬유제품	401005
	천연피혁	400403
				기타 섬유제품	401006
	고무(타이어포함)	400404
				섬유제품 관련 IT·SW	401007
	기타 화학제품	400405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의약 바이오	단백질의약품	500101	치료기기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500401
				방사선치료기	500402
	항체의약품	500102
				수술용 치료기기	500403
	백신	500103
				수술용 로봇	500404
	균주/효소의약품	500104
				한방용 치료기기	500405
	바이오인공장기	500105
				기타 치료기기	500406
	세포치료제	500106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407
	유전자치료제	500107
				한방용 진단기기	500408
	원료의약품	500108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409
	천연물의약품	500109
				분자유전진단기기	500410
	약효 및 안전성 평가기술	500110
				초음파진단기기	500411
	시약/진단체	500111
				X-ray 및 CT	500412
	바이오생체재료	500112
				MRI	500413
	cGMP 생산기반기술	500113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414
	기타 의약바이오 제품/기술	500114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415
	조직치료제	500115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416
산업 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500201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501
	바이오플라스틱	500202
				임플란트	500502
	바이오화학촉매기술	500203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503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500204
				생체재료	500504
	기능성 화장품소재	500205
				의료용 소재	500505
	기능성 식품소재	500206
				재활훈련기기	500506
				이동지원기기	500507
	바이오환경	500207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508
	바이오매스	500208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509
	기타 산업바이오제품/기술	500210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510
	표준화 및 인증기술	500211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601
	바이오화학공정기술	500212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602
				의료정보표준화	500603
융합 바이오	바이오공정기술	500301
				U-HER(electronic health record)	500604
	바이오진단기기	500302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605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500606
	바이오분석기기	500305
			그린 바이오	식물공장 활용기술	500701
	기타 진단기기소재	500306
				형질전환생물체	500702
	바이오마커 기반기술	500307
				친환경작물보호제	500703
				미생물작물보호제	500704
	기타 융합바이오 제품/기술	500308
				기타 그린바이오 제품/기술	500705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온실 가스 관리	CO2포집기술	600201	신재생에너지	수력-반동식 수차	600823
	CO2활용기술	600202		수력-충격식 수차	600824
	CO2저장기술	600203		수력-기타	600825
	non-CO2관리기술	600204		풍력-소형 발전	60082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온실가스 관리기술	600205		풍력-대형 발전	600827
자원	석유자원-유가스탐사	600301		풍력-단지제어/기타	600828
				해양-조력	600829
	석유자원-유가스개발생산	600302
				해양-조류	600830
	석유자원-유가스전운영	600303
				해양-파력	600831
	석유자원-유가스기타서비스	600304
	광물자원-광물탐사개발	600305		해양-기타	600832
				지열-지중 열자원 개발	600833
	광물자원-광물생산	600306
	광물자원-광물고부가가치화	600307
				지열-열공급(히트펌프 등)	600834
	광물자원-광물기타서비스	600308
				지열-지중 열교환시스템	600835
	자원순환-자원 대체·저감	600309
				지열-지열발전 플랜트	600836
	자원순환-금속·자원회수	600310
				수소-제조	600837
	자원순환-재제조	600311
				수소-저장	600838
	자원순환-기타	600312
				수소-인프라구축	600839
	광해관리	600313
				연료전지-PEMFC	600840
화력 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600401		연료전지-MCFC	600841
	석탄 청정화 발전기술	600402		연료전지-SOFC	600842
	발전 환경 청정화 기술	600403		연료전지-DMFC	600843
	발전 부품소재 기술	600404		연료전지-기타	600844
	발전 계측제어 기술	600405		청정연료-석탄이용기술	600845
	가스터빈발전 기술	600406		청정연료-천연가스이용기술	600846
	발전운영 기술	600407		수열-열공급	600847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발전	600501		수열-수열플랜트 및 기타	600848
	지능형 전력망-송전	600502	에너지효율 향상	열-히트펌프 관련기술	600901
	지능형 전력망-배전	600503		열-열생산 설비 기술	600902
	지능형 서비스-시장	600504		열-열사용 설비기술	600903
	지능형 서비스-운영	600505		열-열병합 관련기술	600904
	지능형 서비스-사업자	600506		열-열사용 공정기술	600905
	지능형 프로슈머-분산자원	600507		열-기타	600906
	지능형 프로슈머-소비자	600508		수송시스템-고효율저공해자동차관련기술	600907
	지능형 프로슈머-운송	600509		수송시스템-전기자동차(xEV) 관련기술	600908
	공통 기반	600510		수송시스템-수송인프라 관련기술	60090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마트그리드 기술	600511		건물-부하저감형 건축기술	600910
원자력	설계 기술	600701		건물-건물용 고효율 설비 관련기술	600911
				건물-EMS 관련기술	600912
	설비 제작 기술	600702
	플랜트 건설 기술	600703		에너지 네가와트 시스템	600913
				전기-다소비기기	600914
	운영 평가 기술	600704
	해체 기술	600705		전기-전력변환 기술	600915
				전기-대기전력 기술	600916
	중저준위방폐물관리기술	600706
	고준위방폐물관리기술	600707		전기-고효율전열 기술	600917
	방사선관리 기술	600708		전기-미래형 전기 기술	600918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기술	600709
				ESS-리튬전지	600919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집열기	600801		ESS-레독스흐름전지	600920
	태양열-축열기	600802		ESS-나트륨계전지	600921
	태양열-열응용기술	600803		ESS-수퍼커패시터	600922
	태양광-결정질실리콘	600804		ESS-차세대전지	600923
	태양광-실리콘박막	600805		ESS-기계식 에너지 저장	600924
	태양광-염료감응	600806		ESS-열저장	600925
	태양광-유기	600807		ESS-융복합전지기술	600926
	태양광-차세대태양전지	600808		가스안전-가스사고예방기술	600927
	태양광-화합물	600809		가스안전-가스사고피해저감기술	600928
	태양광-기타	600810		가스안전-가스안전관리시스템기술	600929
	바이오-바이오가스	600811		가스안전-미래·융합가스안전기술	600930
	바이오-바이오디젤	600812
	바이오-알콜계연료	600813
	바이오-비알콜계연료	600814
	바이오-고형연료	600815
	바이오-기타	600816
	폐기물-고형연료	600817
	폐기물-열분해	600818
	폐기물-가스화	600819
	폐기물-소각	600820
	폐기물-바이오가스	600821
	폐기물-기타	600822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경영 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700101	유통/ 물류/ 마케팅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700401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102		유통물류응용기술	700402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700103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700403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700104		소비자행동모델링/사용기법	700404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700105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700405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700106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700406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700107	부가가치/ 사후 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700501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8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700502
	전자무역서비스	700109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 /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700503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700110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700504
연구개발/엔지니 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700202		기타보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700505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700203	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	700601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700204		시각디자인기술	700602
	제품품질 관리기술	700205		디지털디자인기술	700603
	시험/검사/분석기법	700206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700604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207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700605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208		서비스디자인기술	700606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700209		공간/환경디자인기술	700607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700210		포장디자인기술	700608
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UI/UX디자인기술	700609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700610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기타 디자인기술	700611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대분류: 세라믹>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광전자 소재	유전체소재	800101	나노· 융복합 소재	저차원나노소재	800501
	압전체소재	800102		나노하이브리드소재	800502
	반도성세라믹	800103		나노잉크소재	800503
	자성소재	800104		탄소복합재료	800504
	광/단결정소재	800105		세라믹섬유	800505
	초전도소재	800106		기타나노·융복합소재	800506
	절연소재	800107	생활 세라믹	도자기·타일·벽돌	800601
	센서소재	800108		내화물·단열재·법랑	800602
	기타 광전자소재	800109		시멘트·콘크리트	800603
에너지·환경소재	에너지저장소재	800201		유리·유리가공	800604
	에너지변환소재	800202		연마·연삭제	800605
	분리기능소재	800203		기타 생활세라믹	800606
	유해성분 제거 기능소재	800204	세라믹 공정 기술	분체 및 원료합성기술	800701
	재활용기능성소재	800205		성형·가공기술	800702
	기타 에너지·환경소재	800206		소성기술	800703
기계·구조 소재	내열소재	800301		부품 및 패키징 기술	800704
	구조소재	800302		박막 및 코팅기술	800705
	극한환경소재	800303		평가기술	800706
	기계가공성소재	800304		기타 세라믹공정기술	800707
	기타 기계·구조소재	800305
바이오 소재	조직재생 소재	800401
	체외진단 소재	800402
	바이오매스분리공정소재	800403
	기능성화장품소재기술	800404
	기타 바이오소재	800405

서비스분류표(일부 예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10차)에서 해당되는 업종 선택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E.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6 수도업	36 수도업
	37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0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J.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81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0 방송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 학원
		856 기타 교육기관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6 보건업	861 병원
		862 의원
		863 공중 보건 의료업
		869 기타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95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69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별표 3(제14조 제3항)]

혁신시제품 혁신성평가서

1. 적부 판정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배점	판정
혁신적합성		분야적합성	8대 선도 사업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한 솔루션	적합 여부
		혁신솔루션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최첨단 및 현 기술 대비 뛰어난 향상
개발완성수준		TRL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안전성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2. 항목별 심사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평점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10점)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 해당 제품․서비스가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음

Ⓑ 해당 제품․서비스가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해당 제품․서비스가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과 관련성이 낮음

등급	Ⓐ	Ⓑ	Ⓒ
배점	10	6	2

공공구매의
필요성

(10점)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지 확인

Ⓐ 공공의 현안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현재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으며, 민간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 민간의 구매시장은 있지만,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 초기 혁신제품은 아니지만, 현제 해당 분야에서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는 경우

Ⓓ 민간의 구매시장도 있으며, 혁신제품에 해당하지도 않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할 필요성이 낮음

등급	Ⓐ	Ⓑ	Ⓒ	Ⓓ
배점	10	8	6	2

현안의 시급성

(10점)

□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부문의 경영상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 여부 확인

Ⓐ 국민적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도 시급히 필요한 부문이 경우

Ⓑ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는 시급성이 낮은 경우

Ⓒ 국민적 수요는 높지 않으나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 시급히 필요한 경우

Ⓓ 국민적 수요도 높지 않고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도 시급성이 낮은 경우

등급	Ⓐ	Ⓑ	Ⓒ	Ⓓ
배점	10	8	6	2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10점)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을 확인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나, 효익 산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경우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은 낮으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낮으며, 효익 산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도 명확치 않은 경우

등급	Ⓐ	Ⓑ	Ⓒ	Ⓓ
배점	10	8	6	2

□ 혁신성(30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평점

제품의
신규성

(1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임

Ⓑ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서비스임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으나 새로운 제품은 아님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

등급	Ⓐ	Ⓑ	Ⓒ	Ⓓ
배점	15	12	9	6

제품의
탁월성

(10점)

□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됨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임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임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임

등급	Ⓐ	Ⓑ	Ⓒ	Ⓓ
배점	15	12	9	6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예상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으며,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고,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등급	Ⓐ	Ⓑ	Ⓒ	Ⓓ
배점	10	8	6	4

□ 시장성(20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평점

시장규모

(10점)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다소 낮음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등급	Ⓐ	Ⓑ	Ⓒ	Ⓓ	Ⓔ
배점	10	8	6	4	5

파급성

(10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등급	Ⓐ	Ⓑ	Ⓒ	Ⓓ
배점	10	8	6	2

□ 테스트 수행역량(10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평점

수행역량

(10점)

□ 테스트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제안 제품에 대한 테스트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히 높음

Ⓑ 제안 제품에 대한 테스트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음

Ⓒ 제안 제품에 대한 테스트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보통임

Ⓓ 제안 제품에 대한 테스트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다소 낮음

등급	Ⓐ	Ⓑ	Ⓒ	Ⓓ
배점	10	8	6	2

종합의견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및 테스트 수행역량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규격서, 제안서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기에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평가결과	총점(공공성 및 사회적가치+혁신성+시장성+테스트 수행역량 평점)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표 4(제25조 제4항)]

신청기관 평가 기준

평가항목

내 용

제품적합성

(15)

○ 제품의 용도와 기관 미션과의 밀접성(관련성) 판단

○ 제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 및 테스트 수행역량 확인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15점	12점	9점	6점	3점

조달규모

(10)

○ 기관이 보유한 구매력

○ 구매력이 클수록 파급력 및 향후 확산 정도가 큰 것으로 가정

○ 최근 3년 동안 중앙조달 공급실적(DW통계 기준)

20억 이상	10∼20억	5∼10억	1∼5억	1억원 미만
10점	8점	6점	4점	2점

테스트 목적 및 기대효과의 명확성

(20)

○ 테스트 신청서에 기재된 테스트의 목적, 과정, 결과물 및 향후 활용계획의 명확성 및 목표 지향성을 검토

○ 기관의 테스트 수행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

○ 기관이 작성한 테스트 신청서 내용 검토

매우 분명	분명	보통	불분명	매우 불분명
20점	16점	12점	8점	4점

테스트 신청

기관 유형

(5)

○ 테스트 신청기관의 법적 지위

○ 일반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일선기관을 우대

○ 기관의 법적 지위(3점)

국가기관	지자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1점	3점	2점	2점	1점

○ 기관의 관할범위(2점)

1차(광역) 기관	2차(기초) 기관	공공기관	기타기관
1점	2점	2점	1점

■ [별지 제1호서식(제5조 제5항)]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혁신 시제품 혁신성평가와 관련하여 혁신시제품 지정·관리기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신청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조달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심사 제척사유>

1. 혁신시제품 신청자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상품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 상품의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4. 혁신시제품 신청자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조달청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제12조 제1항)]

협업 승인 신청서

협업 추진기업 (신청기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총괄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제품명
협 업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주소
참 여 기 업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협업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 2서식] 양식의 협업체 구성현황 1부 2.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1부

■ [별지 제2호의2서식(제12조 제1항)]

협업체 구성 현황

구 분			추진기업	참여기업
기 업 명
대 표 자
업 종
위치 (본사 및 분사)
설 립 년 월 일
자산 및 자본 (백만원)
상 시 인 력(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
	FAX
	주 소
	전자우편 (E-mail)
	실무 책임자	성명
		소속

■ [별지 제2호의3서식(제12조 제5항)]

협업체 변경 승인 신청서

협업 추진기업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총괄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제품명
협 업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협업 변경 사유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주소
당초 참여기업
변경 참여기업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 제12조 제5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 2서식] 양식의 협업체 구성현황 1부. 2.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1부

■ [별지 제3호서식(제15조제1항),(제19조 제1항)]

혁신시제품 지정관련의견서(이의서)

의견(이의) 대상			제품명				회사명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 )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성 명				부서명			직위
【의견(이의) 주요내용】 ※ 의견(이의) 대상 제품에 대한 문제점(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
【의견(이의) 제출 사유】 ※ 의견(이의) 대상 제품과 비교 대상 제품간의 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
【별첨자료】 1. 2. 3. ※ 의견(이의)내용 및 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빙자료 첨부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이의)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제16조 제2항)]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서

(조사일자 : 20  .  .    .  )

Ⅰ. 업체기본 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자본금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상 품 명			세부품명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Ⅱ. 기술개발 조직 및 고용 확인

기술개발 조직	고용인원(명)	확인(조달청)
		□
		□
		□

Ⅲ. 제안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이력

연도	기술개발내용	비고

Ⅳ. 제안모델 공공조달 계약(다수공급자 또는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여부(√)

구분	계약	추진 예정(ex: 00년 00월)
다수공급자계약	□(일자 : 20 . . . ~ . .)	□(시기 : 년 월 )
우수조달물품	□(일자 : 20 . . . ~ . .)	□(시기 : 년 월 )

Ⅴ. 기술개발 단계(TRL 7~9)(최초 테스트일로부터의 매출원장을 준비해주세요)

LV.	선택	시제품 실증 현황		양산 예상 일정	비고
TRL 7	□	시험성적서 있음	□ 자체	~ 20 . . .
			□ 공인
		시험성적서 없음	□
TRL 8	□	실증 사례 있음	□	~ 20 . . .
		실증 사례 없음	□
TRL 9	□	생산준비 미비	□	~ 20 . . .
		생산준비 완료	□

- TRL 7 : 자체 테스트 횟수, 시험성적서 등

- TRL 8 : 자체 테스트 횟수, 시험성적서, 실증횟수, 실증결과 등

- TRL 9 : 자체 테스트 횟수, 시험성적서, 실증횟수, 실증결과, 양산화 준비 여부

Ⅵ. 납품가능 규격 확인, 테스트 필요 항목 등(조달청 확인)

- 제안서, 보완 규격서, 현장조사서로 확인(별첨)

Ⅶ. 상업화 여부(판매실적이 있는 경우 최초 판매 세금계산서를 준비해주세요)

구분	판매 유·무	판매처	판매액	최초 판매일
혁신시제품 판매이력	있음	□ 민간	백만원	20 . . .
		□ 공공	백만원	20 . . .
	없음	□

Ⅷ.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신청사유

Ⅸ.  확약사항

생산현장 실태 조사서의 내용은 조사자(조달청)와 확인자(조사대상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와 협의해 작성됐으며, 내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후 혁신시제품의 선정 및 계약, 테스트 등 혁신시제품 구매계약 이행 절차에서 생산현장 실태 조사서와 다른 허위 사실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혁신시제품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테스트 제품의 회수, 손해비용 등 제재처분 및 금전적 불이익을 확인자(조사대상 업체 대표 또는 대리자)가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조 사 자 :                        (서명)

확 인 자 :                        (서명)

첨부		생산현장 사진

공장/생산 시설현황	생산시설
	시험설비

점검기준	■ 생산공정(필수공정) :
점검결과	필수공정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조사자 √체크)
1.설계		2.부품제작	※ 외주제작일 경우 외주제작업체의 부품 생산 사진
3.조립		4.시험 및 검사	※ 자체 시험/검사 시설이 있는 업체만 작성

■ [별지 제5호서식(제16조 제3항)]

규제샌드박스 신청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신청자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신청제품

명칭

구분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물품식별번호	식별명
1
2
3

구 분	주요내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개발기술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제품구성 핵심성능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검토의견

종합의견

조달적합성 심사결과

조달적합성 통과 여(    ) 부(     )

■ [별지 제6호서식(제18조 제2항)]

혁신시제품 지정증서

제 2000-00-0001 호

혁신시제품 지정증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제    품    명 :

지  정  기  간 :

위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조 달 청 장

제 2000-00-0001 호

혁신시제품 지정증서

기    업    명 :

추진기업명(참여기업명) :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추진기업에게 있음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제    품    명 :

지  정  기  간 :

위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조 달 청 장

■ [별지 제7호서식(제19조 제3항)]

혁신시제품 이의신청 심사서

이의대상		혁신시제품명		회 사 명
신 청 인		소 속		성 명
심사결과 (해당란✔표)		□ 이의 동의(지정 취소) □ 이의 부동의(지정 유효) □ 이의 부분동의(지정 관련 보완) □ 판정 유보(재심사) □ 기타 의견( )
판정사유
심사위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별지 제8호서식(제30조 제1항)]

혁신시제품 테스트 수행계획서

20○○년 혁신시제품 테스트 수행계획서

(작성 샘플입니다.)

kk

※ 테스트 수행계획서는 혁신시제품 선정 업체가 작성하며

테스트 참여 기관은 수행계획서를 혁신시제품 선정 업체에 요청해 내용 중 일부 테스트 기관이 작성 또는 협의할 사항(빨간색)을

테스트 기관이 작성하여 조달청에 신청서와 함께 공문제출합니다.

2020 . 00.00.

기 관 명		기 업 명

1		테스트 계획 및 테스트 기업 환경

[1] 혁신시제품 생산 기업의 테스트 수행 계획

※ 기업의 혁신시제품 개발이유와 본 테스트 사업 참여 이유, 공공기관의 테스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의 구체적 측정치 등을 기재해주세요

혁신시제품 기업 테스트 수행계획서(Statement of Work)
혁신사업명			2019년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공간정보 감시정찰 KnX드론 들랫폼) ※ 조달청에 온라인 신청 당시 기재하신 혁신사업명을 기재하세요
제품명 (서비스명)					테스트 기간 (10개월 내 설정)		(ex) 2020.02.01. ~ 2020.11.30. (테스트 기관과 향후 협의)
					물품납품기간		(ex) 계약일로부터 1개월
혁신시제품 기업정보			기업명 :		부서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직위(급) :		담당자 :		연락처 : 000-0000-0000 C.P. : 010-0000-0000
테스트 수행 기관정보 (테스트기관작성)			기관명 :		부서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주 소 :
			직위(급) :		성명 :		연락처 : 000-0000-0000 C.P. : 010-0000-0000
테스트 참여 목표			∙
테스트 개요 및 범위			- 000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축적에 상기 기간의 데이터 필요 제품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기간 등 ○ 테스트 방법 개요(수요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수행할것인지 기재) 매월 1회 테스트 제품의 작동 점검 및 데이터 분석, 피드백 등
테스트 결과		테스트 결과물	∙
		예상 수요기관	∙
		기대효과	∙
테스트 참여 기업 책임자 및 참여인력
정부 지원 R&D 사업 이력	과제명			기간		기관명		사업결과

[2] 테스트 기업 환경

기술지원

전담조직

연구개발

조직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기술개발 전담조직

□ 실험실 형태 조직       □ 외부기관 의뢰․활용

기술인력수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기술사)

기타

계

테스트 참여

기업 책임자

및 참여인력

세부사항

성명

직위

경력사항

연락처

신청분야

□미래자동차   □ 드론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기타(         )

※ 제안된 솔루션이 활용되거나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기타’의 경우 관련분야 기재

품목유형

□ 제품         □ 서비스      □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

개념 소개

적용

기술 분류

	※기술(서비스)명	기술2	※기술(서비스)명	기술3	※기술(서비스)명
대분류		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		소분류

* [첨부2]의 산업기술 및 서비스 분류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가능

해당품목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실용신안(  )건 □의장(  )건

□상표(  )건  □기타(SW 저작권 ( )건,

기술완성도

(TRL)

□ 시제품 개발완료   □ 시연 및 검증 완료  □ 양산화 준비가 완료

유사기술

현황

□ 국내 및 국외 없음 □ 국외존재 □ 국내존재 □ 파악한적 없음

2		테스트 수행 세부 내역

[1] 테스트 수행을 위한 기본 내역

※ 조달청 사업예산에 따라 테스트 수량 조정될 수 있음

테스트 장소

(테스트기관작성)

시제품단가(a)

(VAT포함)

원

테스트 수량(b)

(테스트기관작성)

개

총금액(a*b)

(테스트기관작성)

원

가격산정자료

(별첨)

□ 견적서 □ 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 원가계산서

기업의

테스트

수행방법

- 테스트 수행 시 제품 운용 참여

- 제품 운용 상태 점검 및 결과 회의

- 테스트 수행 시 전문가 참여

- 설치 후 제품 성능 결과 검토 회의 등

테스트 수행의 정량적 성과 목표

(테스트기관과 협의)

○ [정량적 성과목표]

no	테스트 항목	적용 기준	성 능	필수항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테스트 기관과 업체가 협의해 작성

-  반드시 납품가능 규격 이상의 성능으로 작성

- 테스트 항목중 필수항목 반드시 1개 이상 설정

- 테스트 결과보고서에 동일 내용으로 작성되며, 필수항목은 반드시 충족해야하며 항목 중

80% 이상 충족 시 ‘테스트 성공 판정’

※ 아래 항목대로 완료보고서가 작성되며 이 자료는 공개되고, 혁신시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신청 시 평가자료가 됩니다.

테스트 기관에 지원 요청 사항

※ 테스트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업체와 협의 후 작성

[2] 테스트 수행을 위한 기타 내역

※ 조달청 사업예산과 지원 항목의 내용에 따라 조정

교육훈련 (테스트기관과 협의)	장소		기간	참여인원		교육목적			교육내용
기업의 교육훈련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담당 교육내용
기업의 테스트 현장 참여자	성명		직위	연락처			테스트 지원내용
소요예산	인건비	* 외부전문가의 현장동행 평가 등 활용 시 인건비			전문가 평가비			* 외부전문가의 테스트 결과 평가 등 활용 시 수당 등
	교육 운영비	* 교육을 위한 교재비, 강사료 등			기타			* 교육이나 평가 운영 시 발생되는 기타 잡비
	여비	* 외부전문가의 현장동행 평가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총 테스트 비용 합계
	□ 업체부담 □ 테스트 기관 부담 □ 공동부담 ※ 조달청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 테스트 물품 구매 대금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테스트 수행비용의 부담주체 결정
산출내역서 (별지3)	※ 세부내역서 별지2 작성 필수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혁신시제품 테스트 수행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테스트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11월    00일

테스트기업담당자 :              (서명생략)

테스트기관담당자 :              (서명생략)

테스트기관장 :               (직인생략)

조달청장 귀하

3		테스트 수행 계획서 세부 내역 별첨 자료

[별첨 1]   세부 성능 평가점검 기준

※ 테스트 기관과 업체가 협의해 세부 성능별로 작성

no	테스트 항목	적용 기준	성 능	점검기준
1
2
3
4
5
6
7
8
9
10

[별첨2]  테스트비용 산출내역서

※ 테스트 비용은 조달청 예산과 항목 인정 여부에 따라 조정

- 테스트 물품 구입비의 15%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초과 금액은 테스트 수행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테스트 비용은 조달청이 조정 후 구매 계약 시 산정되며, 테스트 완료 후 정산에 따라 지급됩니다.

- 시제품 테스트와 관련된 필수 항목으로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테스트비용 산출 내역서

□ 산출내역서

직접인건비		인원	금액		합계	기타
인건비 소계
교육운영비
여비
전문가활용비
기타비용
경비 소계
총 합계

2. 테스트비용 세부산출 내역서

□ 직접비 세부산출내역

□ 직접인건비 :  000기관 000 전문가 인건비,           원

외부 인건비	소속 및 (자격기준)		참여일수	일급	합계	지급기준
인건비 소계
수행업무

* 임무특화 현장실증 및 전문교육 위탁지원

□ 간접비 세부산출내역

항목	내역	단가	일수(명)	합계	비고
교육운영비
전문가 평가(여)비
기타비용
간접비 소계
수행업무

■ [별지 제9호서식(제37조 제2항)]

혁신시제품 사용 결과

구 분	의 견
사용기관 운용 목적을 위한 효율성/실효성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혁신시제품 개선의견
종합 의견

■ [별지 제10호서식(제38조 제1항)]

혁신시제품 테스트 완료보고서

혁신시제품 테스트 완료보고서

kk

20○○. ○.○.

기관명

1		테스트 수행 보고서(테스트 수행 증빙자료)

테스트 단계별 경과보고 (신청 시 테스트 수행 횟수와 일치해야함)	테스트일자	기업담당자		기관담당자		책임자			보고형식
									ex) 대면, 서면, 프레젠테이션 등
테스트 단계별 결과검토	검토일자		기업담당자		기관담당자		책임자			결과
										ex) 성공/보완/실패
테스트 변경(문제) 사항이력	발생일자	조달청 보고일자		변경(문제)사항				조치사항

2		테스트 수행 결과보고서

1. 성능 체크리스트

no	테스트 항목	적용기준	성능	결과치	충족	미충족	필수항목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2. 혁신시제품의 우수성 평가

구 분	의 견
테스트기관 운용 목적을 위한 효율성/실효성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3. 종합 의견

구 분

의 견

종합의견

향후  테스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구매ㆍ활용할 의사

❍ YES / NO

❍ 관련 의견 :

제품에 대한

성능 만족도

성능 만족도 평가항목	점수
① 테스트항목 충족률(40)	◌○점
② 업무효율 개선도(20)	◌○점
③ 이용자 또는 고객만족도(20)	◌○점
④ 제품 안전성(10)	◌○점
⑤ 다른 기관 추천의사(10)	◌○점
합계(100)	◌○점

[평가항목 해설]

① 성능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테스트항목 충족률을 점수로 환산

* 산식 = 40점×(충족 항목수÷전체 항목수)

② 혁신시제품을 사용하는 기관 담당자가 느끼는 업무효율 개선 정도를 2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③ 혁신시제품을 사용하는 기관 담당자가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 또는 제품 사용(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로서 고객(국민)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2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④ 혁신시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안전사고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안전성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⑤ 혁신시제품을 다른 기관에 추천하고 싶은 정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4. 혁신시제품 및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 [별지 제11호서식(제11조 제2항)]

제 품 규 격 서

1.(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와 모델명 포함)

2-2 품질기준 (자사제시규격)

적용자재	시험항목 (단위)	신청 상 최대값		비교가능 규격		납품가능 규격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3. 구성, 재료

[총괄표]

모델명	재 료	자재구성표

[주요자재소요량]

순번	모델명	규격치수 (mm)	자재소요량					원산지
			품명	모델(부품)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1
2
3
4
5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포함, 제조공정표 첨부)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중심)

6-2 성능(신청제품에 적용된 검사 및 시험)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 기재요령

① (제품명)의 특성(개요)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한다.

② (제품명)의 규격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외관, 기타 사항 등을 특허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 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③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 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하자보증 :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증기간 등에 대해 기재한다.

※ 규격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여 작성한다.

■ [별지 제12호서식(제11조 제2항)]

약  정  서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조달청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 조달청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1  .    .

약 정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조  달  청  장  귀하

주) 적용기술의 권리자(특허, 실용신안)가 공동 권리자인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3호서식(제11조 제2항)]

제안서

20○○년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제안서 작성·제출 안내

kk

20  .   .

< 신청양식 작성 요령 >

1. 신청양식 규격

o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hwp 사용)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o 용지여백 : 위쪽10,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5, 꼬리말15

- 파일저장방법 : 혁신시제품 제안_기업명_2020신청.hwp

o 신청양식 분량 : 전체 50페이지 내외 (표지, 목차, 부록 제외)

2. 신청양식 작성요령

o 본문부터 1 page로 시작, 반드시 목차 및 page를 기재

o 세부 작성요령은 신청양식상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o 신청양식상 기존 구성내용은 빠짐없이 작성하되 필요시 항목 추가 가능

o 신청양식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o 필요한 첨부(증빙)자료는 신청양식과 1권으로 합본

3. 기타

o 본 신청양식은 항목별 작성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지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본 신청양식 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

o 신청양식 각 항목의 작성요령 등 표기된 내용은 신청양식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신청양식 내용 기재․제출 시에는 포함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람

1		기본사항

[1] 신청자 정보

신청 기업		기 업 명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업종/업태
		소 재 지	본 사	※ 본사 소재지 및 주소
			공 장	※ 공장 또는 연구소 등
		기업형태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헙업체 여부	□ 해당없음 □ 협업체 구성(협업체명 : )
		물품목록번호								물품식별번호
		전 화								홈페이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내외국인구분
		휴대전화	※ 본인명의 휴대전화							성 별		□남성 □여성
기술지원 전담조직		연구개발 조직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기술개발 전담조직 □ 실험실 형태 조직 □ 외부기관 의뢰․활용
		기술인력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기술사)			기타		계
사업영역	※ 주력분야
매출규모	구분		’17년			’18년		‘19년					최근 3개년
	매출액(백만원)
사업 담당자		성 명	※ 사업관련 진행 실무자						연락처		유선
		부 서									핸드폰
		직 책							E-mail			※공식응답 이메일

[2] 혁신제안 요약

혁신명

신청분야

(예시)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국민생활문제(안전) □국민생활문제(환경) □국민생활문제(건강)□국민생활문제(복지)

□미세먼지 저감분야

※ 제안된 솔루션이 활용되거나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

품목유형

□ 제품         □ 서비스       □ 제품+서비스

적용기술

※붙임파일 산업기술분류 또는 서비스 분류 참고

품목

이미지

※사진 또는 이미지	※사진 또는 이미지

혁신개요

※100자 내로 간략하게 작성

활용분야

(주요용도)

※50자 내로 간략하게 작성

예상

수요기관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적용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분야 작성

제안품목

매출액

구분

’17년

’18년

‘19년

최근 3개년

매출액(백만원)

※특기사항 작성(시제품 매출 등)

해당품목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특허(  )건 □실용신안(  )건 (※신청 제품 적용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정부R&D

지원여부

※해당품목이 정부 R&D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작성

R&D지원사업명/지원부처/완료여부/지원기간/평가결과

기술완성도

(TRL)

□ 시제품 개발완료   □ 시연 및 검증 완료  □ 양산화 준비가 완료

유사기술

현황

□ 국내 및 국외 없음 □ 국외존재 □ 국내존재 □ 파악한적 없음

2		혁신시제품(서비스) 소개

[1] 혁신솔루션 정의

1-1. 혁신시제품 개요

작성내용

제안하고자 하는 혁신 시제품·서비스의 주요기능과 구성방식에 대해 설명

제품·서비스

개념 소개

※ 제안된 혁신 시제품(서비스)에 대한 간략 개념 요약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적용

기술 분류

	※기술(서비스)명	기술2	※기술(서비스)명	기술3	※기술(서비스)명
대분류		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		소분류

*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 제14조 제2항 〔별지 2]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가능

제품·서비스

기능 및 구성

※ 제안된 혁신 시제품(서비스)를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특징과 용도를 설명 하되 기존 유사 방식이 존재하는 경우 차이점 또는 새로운 방식의 경우 그 이유 등이 표현되도록 작성

제품(서비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 및 이미지 첨부 가능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2page내로 기술

※사진 또는 이미지	※사진 또는 이미지

1-2. 신청분야 적합성
작성내용	제안된 혁신시제품이 제안 분야에 해당되는 이유를 기술 (기타 분야 포함)
제안분야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국민생활문제(안전) □국민생활문제(환경) □국민생활문제(건강)□국민생활문제(복지) □미세먼지 저감분야
분야 적합성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이 기술적 차원 또는 활용관점에서 적합한 이유와 근거를 서술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1-3. 혁신적합성
혁신솔루션 해당여부	□ 현재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발명, 신기술 또는 새로운 방식 □ 현재 적용되는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선된 기술 또는 방법 □ 현행 기술이나 접근방법과 비교해 비용이나 성능 면에서 뛰어난 향상
작성내용	위 제시된 혁신 수준을 체크하고 제안된 제품(서비스)가 해당되는 근거를 설명
혁신의 이유	※ 제안자가 판단하는 혁신시제품(서비스)에 대한 혁신성 설명
객관적 근거	※ 제안된 혁신 시제품(서비스)의 혁신수준이 위 세가지 분야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서술 (필요시 실험결과, 자체 시험자료 등 활용 가능)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2] 기술 완성수준

2-1. 기술완성도

TRL

7~9

□ (TRL7) 적절한 운영환경에서 시연을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완료

□ (TRL8)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시연과 사용을 통해 검증이 완료

□ (TRL9) 성능검증이 완료되고 양산을 위한 준비가 완료

작성내용

위 제시된 기술완성수준을 체크하고 제안된 제품(서비스)가 해당되는 근거를 설명

기술

완성수준

※ 제안된 혁신 시제품(서비스)의 최종 구현된 상태를 설명(제품형상, 서비스 구성도 등)

다음의 기술완성 단계 별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구분	내용
TRL7	적절한 운영환경에서 시연이 가능한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음을 입증 사용 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임을 입증
TRL8	기업 내 시연과 사용을 통해 검증된 제품임을 입증 자체 시연결과를 통해 성능이 입증되며, 실제 적용환경에서의 요구사항 충족이 가능함을 입증
TRL9	실제 현장 적용을 통한 시험 및 사용 결과가 완벽히 입증 시장출시 이전이나, 제품 생산 등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 이 경우 시장출시를 위한 기술적 보완 요소를 서술

상업화

요구사항

※ TRL 7 이상임을 입증하는 경우, 상업화를 위한 장애요소와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 등을 기술(이미 상업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시장확산에 대한 장애요인 서술)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2-2. 적용 안전성
작성내용	현장 적용시 요구되는 법정 의무인증 취득여부와 규제적 요소 발생 및 극복방안 설명
요구되는 안전성 요소	※ 해당 제품(서비스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안전성 요소 (ex. 전기 안전인증, 위생 인증 등)
예상되는 규제요소와 극복방안	※ 본 사업의 대상은 수요기관 사용 진행시 해당 제품(서비스)에 요구되는 안전 관련 법정의무 인증 취득을 전제로 하며, 첨단 기술적용으로 인한 규제적 장애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 (ex.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3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배점 40점)

3-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10점)
작성내용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 여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 해당 제품․서비스가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과 직접 관련성 설명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3-2. 공공구매의 필요성(10점)
작성내용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공공구매의 필요성	※ 해당 제품․서비스가 공공구매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3-3. 현안의 시급성(10점)
작성내용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부문의 경영상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 여부
현안의 시급성	※ 해당 제품․서비스의 시급성에 대하여 설명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3-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0점)
작성내용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4		혁신성(배점 30점)

[1] 제품의 신규성(10점)

4-1. 혁신기대효과
작성내용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 적용시 기존 방식과 차별되는 효과(또는 새로운 효과창출)
신규성 여부	□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서비스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일부 반영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서비스
현행 방식과 차별화 요소	※ 기존 유사 방식과 차별되는 기술적, 적용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되, 유사 제품이 있을 경우 비교를 중심으로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비교우위를 설명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4-2. 혁신 창출
작성내용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 적용시 기존 방식과 차별되는 효과(또는 새로운 효과창출)
제품(서비스) 관점의 효과	※ 제안된 혁신을 적용하는 경우 제품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서술 (ex. 에너지 효율증대, 원재료 감축 등 제품 자체로 인한 효과)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수요자 관점의 효과	※ 제안된 혁신을 적용하는 경우 수요자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서술 (ex. 소요시간 단축, 공간절약, 비용절약 등 수요측면에서의 편의성, 사용성 유용성 증대)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2] 제품의 탁월성(10점)

4-3. 기술적 진보
작성내용	기존기술 대비 개선 또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시도 등 기술적 차별화 요소
기술진보 수준	□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적용 □ 현재 유사 제품 대비 뛰어난 성능과 문제해결 능력 □ 기존시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의 일부 개선
적용기술의 우월적 요소	※ 제안된 혁신이 기존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기존에 없던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있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 앞의 현행 방식과의 차별화는 혁신제안이 활용되는 관점에서의 차별화 요소 이며, 본 영역에서는 적용되는 기술에 있어의 차별화된 요소를 설명) (ex.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수준과 제안하는 혁신시제품(서비스)의 기술수준 차이)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4-4. 기술적 차별화
작성내용	기존기술 대비 개선 또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시도 등 기술적 차별화 요소
유사 또는 대체기술	□ 국내 및 국외 없음 □ 국외존재 □ 국내존재 □ 파악한적 없음
기존기술 또는 대체기술 대비 경쟁우위 창출방법	※ 제안된 혁신이 기존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기존에 없던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있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 경쟁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경쟁우위 확보 방안을 서술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4-5 적용 기술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존속기간

발명․고안의 내용(간단명료하게 작성)

※작성방법

모든 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할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의 독립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

독립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을 의미(예: 청구항 1)

좌측(청구항의 구성요소)에는 독립청구항에 나타난 기술요소를 기재하고, 우측(신청제품의 구성요소)에는 그와 대비되는 신청제품의 구성요소를 기재(필요시 도면, 사진 활용)

구분	청구항 1	신청제품	대비결과
구성1
구성2
구성3
구성4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4-6 실현가능성
작성내용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장애요소
시장출시 소요기간	□ 즉시 시장 출시 가능 □ 1년 이내 출시 가능 □ 1년 이상 기간 소요
기술 사용 목적 및 시장출시 장애요소	※ 본 사업을 통한 사용 수행 목적과 예상되는 목표성과를 제시하고 시장출시를 위해 보완되어야 하는 기술적 장애요소를 설명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4-7 사용자 환경
작성내용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을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 환경
수요자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환경	※ 수요자(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혁신시제품(서비스)를 도입·활용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기술적 환경 또는 요구사항을 설명 (ex. 장비 설치를 위한 연관된 장치 또는 인프라 관련 사항)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기술 이외 수요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 수요자(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혁신시제품(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타사항과 필요한 자원 (ex. 전담 운용인력, 교육훈련, 설치 및 운반, 기타 부대 비용 등)

5		시장성(배점 20점)

[1] 시장규모(10점)

5-1. 목표 시장 예측

작성내용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 관련 국내외 시장동향 및 목표 시장규모를 제시

해당 또는

관련 산업

동향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가 해당되거나, 활용 분야에 유관한 산업 또는 시장 동향을  통해 전반적인 시장규모를 제시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예상 목표

시장 및 고객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 출시 후 예상되는 목표 시장과 규모, 주 고객(기관)을 제시  하고 근거를 설명

(제안자의 예측치를 제시하되 합리적인 설정 근거를 자유롭게 제시)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예상 수익

전망

※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 예측결과를 작성하고 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

해당년도	예상 매출(원)	수익예측
20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21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22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23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24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5-2. 비용 및 가격

작성내용

혁신시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까지 예상되는 비용과 제품의 가격을 설명

시장출시후

예상되는

취득비용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가 상용화가 되어 시장출시 될 때 예상되는 취득비용(제품단가) 아래 항목을 작성하되, 제품(서비스)에 맞도록 수정하여 작성 가능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항목	비용	비고
제품
서비스(설치비 제외)
교육·훈련
설치비
기타 비용
총액

취득 비용 외

발생 비용

※ 혁신시제품(서비스)의 취득 비용 외 이를 운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비용을 제시하고 설명(연간 유지비용으로 제시)

(ex.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예상 운용인력, 전력량 등을 통한 운영 비용)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2] 파급성(10점)

5-3. 경제적 편익
작성내용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를 도입하였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효익
수요자의 경제적 혜택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를 수요자가 도입·활용 할 경우 발생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추정하고 근거를 설명 (ex. 기존 비용의 절감, 생산성 향상, 인력의 대체 등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수요자의 비재무적 혜택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를 수요자가 도입·활용 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 비재무적 가치(무형적 가치 등)를 추정하고 근거를 설명 (ex. 사회적, 환경적 가치, 위험감소 등)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5-4. 산업파급 효과
작성내용	혁신시제품(서비스)의 활용으로 산업의 발전, 사회적 문제해결 등에 미치는 기대효과
관련 산업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가 공공영역에서 도입되는 경우 관련 산업 및 국가경제에 파급되는 긍정적 기대효과(자유롭게 기술) (ex. 관련된 서비스 산업의 동반상승, 일자리 창출 등)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사회적 문제해결 가능성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가 공공영역에서 도입되는 경우 해결될 수 있는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을 자유롭게 기술 (ex. 국민 안전 기반 확보, 삶의 질 향상 등)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6		테스트 수행역량(배점 10점)

[1] 기업 역량

6-1. 경영현황
작성내용	제안 기관의 전반적인 경영현황 수준을 서술
제안기관 기본 사항
주요 사업내용	※ 업종 및 업태를 포함한 사업 분야 또는 사업구조 설명
회사 설립년도					판매제품(서비스)
상시 종업원수					상시 연구원수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R&D 비율
주요 참여인력 사항 ※ 한명이 여러 업무 수행시 별도 기재
성 명 (구분)	역할 및 경력							최종학력
	재직기간		소속부서	직위		주요역할 및 업무
대표자	～
사업담당자	～
기술책임자	～
재무담당자
특이사항	※ 한명이 여러 업무 수행하거나 추가 사항 기재
제안분야 지식재산권 소유현황	※ 제안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작성 다수의 지식재산권 소유시 별도의 표로 구성하여 기술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지식재산 획득 전략	※ 현재 제안된 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기술보호 및 사용에 대한 해결 방안 기술 만약, 라이센스 등 제3자를 통해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기업)을 명시하고 관련 계약 또는 협약 증빙자료 제시 (ex. 전용실시권, 라이센스 협약 등)

6-2. 사업화 전략
작성내용	혁신시제품(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위한 제안기업의 전략 및 사업추진 의지
시장진입 전략	※ 제안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 하기 위한 기업 내부적 노력 및 추진 방법 설명 현재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방안을 중심으로 서술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사업화를 위한 핵심 성공요소	※ 제안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 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자원과 이를 획득하기 위한 자체적인 방안을 설명 (ex. 마케팅 및 판매전략, 기술인력 자원, 생산능력 및 협력업체, 원재료 및 장비 등)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사업화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 제안된 제품(서비스)를 통한 사업화 및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된 위험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자체적인 방안을 설명 다음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 시장 risk : 진입장벽, 경쟁업체, 목표 시장 규모 영세성 등 ○ 재무 risk : 자금부족, 현금 흐름에 대한 불안정성 등 ○ 기술 risk : 경쟁기술, 대체재 출현, 기술수명주기의 단축 등 ○ 기타 risk : 기타 위험 및 장애요인으로 판단되는 요소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2] 수행역량

6-3. 테스트 계획

작성내용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테스트계획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수준

테스트

목적정의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테스트 필요성과 이를 통한 목적 및 해결 방향,

테스트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개선효과를 작성

(실제 테스트가 진행 될 수요기관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테스트

수행방법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세부적인 테스트 수행 방법 및 범위, 내용 작성

신청 기업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테스트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과 성과목표의  연관성을 가지도록 상세하게 작성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2page내 기술

테스트 수행의 정량적 성과 목표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제품 규격서 품질 기준

적용자재	시험항목 (단위)	납품가능 규격
		규격	적용기준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테스트 수행을 통한 정량적 성과평가 체계 제시

no	테스트 항목	적용 기준	성능	필수항목
1				□
2				□
3				□
4				□
5				□
6				□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2page내 기술

테스트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테스트 실행을 위해 수요기관(사용 부서)에서 제공해야 하는 자원 및 지원 요소

(ex. 장비, 제반사항, 연관 설비, 지원인력 등)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6-4. 위험요인 대응역량

작성내용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테스트 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과 대처방안

테스트 수행

잠재위험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테스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

다음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 시험환경 risk : 시험이 진행되는 장소, 인프라, 정보 등으로 인한 위험

○ 지원요소 risk : 시험부서의 장비, 데이터, 직원, 운영여건 등으로 인한 위험

○ 시험실패 risk : 사용 과정에서 예상보다 낮은 혁신효과(결과)에 대한 위험

○ 기타 risk : 기타 사용 수행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위험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최대

1page내 기술

테스트 수행

위험수준과

극복방안

※ 위에 제시한 위험요소 별로 발생가능성과 테스트 수행에 영향을 주는 수준을 체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위험요인	발생가능성	영향수준	극복방안
	□ 극히적음 □ 낮은편임 □ 일부가능 □ 거의발생	□ 거의없음 □ 낮은영향 □ 일부영향 □ 높은영향	(100자 이내)
	□ 극히적음 □ 낮은편임 □ 일부가능 □ 거의발생	□ 거의없음 □ 낮은영향 □ 일부영향 □ 높은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