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물품 예비가격기초금액 감액 관행 개선 통한 적정 가격 보장

□ 공사․용역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 계약대금 지급

※ 관련공문 : 감사실-4937(19.12.31.)「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2. 주요내용

□ 물품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변경(제34조②,③항)

구분		현행		개정(안)
예비가격 기초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사정금액의 -2% 〜 -4% 범위 내에서 결정	⇨	사정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감액폐지)
복수 예비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심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심 위로 7개, 아래로 8개를 작성

□ 공사·용역 복수예비가격 결정 기준금액, 범위 및 작성방법(산정범위) 변경(제119조②항)

구분		현행		개정(안)
복수 예비가격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4%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92%)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96% 중심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심 위로 7개, 아래로 8개를 작성

3. 시행일 : ’20. 2. 25

첨  부 : 신･구조문대비표(계약관리규정) 1부. 끝.

신․구조문대비표(계약관리규정)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장 물품구매계약 제34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① (본문 생략) ②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사정금액기준 -2%∼-4% 범위 내에서 작성하고 이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복수예비가격은 제2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가격의 폭을 가능한 확대하여야 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⑥ (본문 생략) 제5장 공사계약 제119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본문 생략) ②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96%±4%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가격의 폭을 가능한 확대하여야 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를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본문 생략)	제2장 물품구매계약 제34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① (현행과 동) ② 계약담당자는 사정금액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작성하고 이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복수예비가격은 제2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가격의 폭을 가능한 확대하여야 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⑥ (현행과 동) 제5장 공사계약 제119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동) ② 공사·용역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가격의 폭을 가능한 확대하여야 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동)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예비가격 기초 금액 작성방법 변경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변경 ○복수예비가격 결정범위 및 작성방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