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또는「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

2.~3. (현행과 같음)

4. "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5.~18. (생략)

19. (신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

2.~3. (현행과 같음)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18. (현행과 같음)

19. "대기업"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③ (생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생략)

1.~2. (생략)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생략)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현행과 같음)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제6조(적용기준)

1. (생략)

가. (생략)

나.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제6조(적용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제9조제3항을 제외한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생략)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른다.

1.~4. (생략)

5. 창업기업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④ (생략)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5의2]에 따른다.

1.~4. (현행과 같음)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② (생략)

③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육상운송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등이 정하는 자기소유 차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육상운송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기소유 차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공동수급체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인 자 (이하 생략)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미만인 경우 (이하 생략)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인 자 (이하 생략)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미만인 경우 (이하 생략)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생략)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입찰에 한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검토기한) 이 세부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검토기한) 이 세부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분야	심사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 항목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분야	심사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 항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별표 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심사분야	심사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항목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기준)]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별표 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분야	심사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기준)]

[별표 3]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정보통신용역(중기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분야	심사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심사항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별표 3]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기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분야	심사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심사항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별표 3의2]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정보통신용역(중기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심사분야	심사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별표 3의2]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기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심사분야	심사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분야	심사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심사항목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분야	심사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심사항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생략)
	2.경영상태	(생략)
	3.기술 능력	장비투입 비율	(생략)
Ⅱ. (생략)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기소유 차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①~⑤ (생략) ⑥ <신설>

[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현행과 같음)
	2.경영상태	(현행과 같음)
	3.기술 능력	안전성 정도	(현행과 같음)
Ⅱ. (현행과 같음)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①~⑤ (현행과 같음) ⑥ 결격사유 평가는 4.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장비 투입 비율	A. 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75%미만 D. 50%미만	10 7.5 5 0	10 7.5 5 0
①장비투입비율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평가기준(차령 등)에 따라 해당용역의 목적에 투입되는 장비의 총 대수 중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투입장비 대수의 비율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 제8조 ①항 2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기준을 만족하고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공동수급체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안전성 정도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10 8 6 4 2	10 8 6 4 2
①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③ <삭제>

4. <신설>

4.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생략)	10	10
	3.기술능력			10	10
	4.신인도			＋6.75∼ △5.0	＋6.75∼ △5.0
	계			40	30
Ⅱ. (생략)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기소유 차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①~③ (생략)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5의2]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현행과 같음)	20	20
	<삭제>			<삭제>
	3.신인도			＋6.75∼ △5.0	＋6.75∼ △5.0
	계			40	30
Ⅱ. (현행과 같음)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①~③ (현행과 같음)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기준]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장비 투입 비율	A. 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75%미만 D. 50%미만	10 7.5 5 0	10 7.5 5 0
①~③ (생략)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6]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단위 : 점)

※[주]

1.~4. (생략)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6]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16.0	7.0

(단위 : 점)

※[주]

1.~4. (현행과 같음)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7] ([별표 1부터 별표 5]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가) 10년 이상 (나) 5년 이상 ~ 10년 미만 (다) 3년 이상 ~ 5년 미만 (라) 3년 미만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다. 고용창출	신규고용 촉진	A.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3) (생략)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에 따라 (가) 6인 이상 (나) 3 ~ 5인
		B.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1)~(2) (생략)
라. 청년고용창출	청년고용 촉진	A.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에 한함)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마.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A.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3)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4)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5)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6)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바.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소기업·소상공인
사.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B.「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신설)
아. 납품지연	지체상금 부과율	A. (생략)
자. 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	A.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차. 불공정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B. (생략)
카.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생략)
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생략)
하. 고용형태 등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또는 정규직 전환 이행	A. (생략)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아.(납품지연), 차.(불공정하도급거래), 카.(부정당업자제재) ”항목만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하)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단, 심사항목 “다.(고용창출)” 과 ”하.(고용형태 등)“는 중복평가하지 않는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고용인원 평가 공통기준

가.~라. (생략)

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5. (신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6. “바. 중소기업”항 평가

가. "A.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B.소기업·소상공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5. “마. 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

가. 공통사항

1)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일 때에만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본문 제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의 구성원별 출자(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4) 중복평가

가)~다) (생략)

나. 조합의 평가

1)~2) (생략)

다. 세부항목 평가

1)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2)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3)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창업기업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라. 평가제외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 적용을 아니한다.

2)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또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 적용을 아니한다.

(신설)

다. 심사항목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1. “가. 여성기업”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나. 장애인기업”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신설)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3.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우수기업 고용인원 평가 공통기준

가. (생략)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다.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적용례) 4월 입찰공고 건으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 고용율)‘ 과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평가할 때, 평가 기간 내에 동일인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1인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1단계] 가장 높은 평점 심사항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선정

- 각 심사항목 동일인물을 포함하여 각각 평가 : 장애인고용율은 3.9%로 1.25점, 평균 여성고용률 5.9%와 평균 여성고용인원 6인으로 0.75

구분	1월	2월	3월	1차 평가
				평가등급	평점
총 고용 인원	100	102	103
장애인 고용인원	3	4	5	3.9%	1.25점
여성 고용인원	5	6	7	5.9%, 6인	0.75점

[2단계] 가장 높은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 ‘여성고용 우수기업’항 평가

- 동일인물을 월별 총고용인원에 포함하고 여성고용인원에서 제외 → 4.918%, 5인으로 평점 없음

구분	1월	2월	3월	1차 평가
				평가등급	평점
총 고용 인원	100	102	103
장애인 고용인원	3	4	5	3.9%	1.25점
여성 고용인원	4	5	6	4.918%, 5인	0점

[3단계] 최종평점은 1.25점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25점, 여성고용 우수기업 0점

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신설>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생략)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생략)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생략)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생략)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채용 우수기업)”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4. “라. 청년고용창출”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고용인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4년도 공고시) = 2014-14 = 2000, 2014-33=1981 따라서 1981년생부터 2000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고용인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여성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생략)

2) (생략)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생략)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생략)

다. 중복평가

1)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14. “하. 고용형태 등”항 평가

가.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1)~5) (생략)

나.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1)~2) (생략)

다. 세부항목 A와 세부항목 B는 중복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7. “사. 정책지원”항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선정통보서
D.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F.품질경쟁력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증서
G.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I.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J.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신설)

가.  (생략)

나.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세부항목 ”B.사회적기업", “J.사회적협동조합", ”K.자활기업“, ”L.마을기업“ 간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다.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사. (생략)

<신설>

8. “아. 납품지연”항 평가

가.~나. (생략)

(적용례) (생략)

10. “차. 불공정하도급거래”항 평가

가.~나. (생략)

다.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11. “카. 부정당업자제재”항 평가

가. (생략)

(적용례) (생략)

9. “자. 폐기물부적정처리”항 평가

가. (생략)

<신설>

<신설>

12. “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항 평가

가.~다. (생략)

13. “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나. (생략)

<신설>

[별표 7] ([별표 1부터 별표 5의2]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 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나. 약자기업	① 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② 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다. 고용창출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2) (현행과 같음)
	②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⑤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현행과 같음)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라.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현행과 같음)
	② 불공정 하도급거래	A.~B. (현행과 같음)
	③ 부정당업자 제재	A. (현행과 같음)
	④ 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바. 부당노동행위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현행과 같음)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③부정당업자제재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삭제>

<삭제>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삭제)

2) 조합의 평가

가)~나) (현행과 같음)

3) 세부항목 평가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삭제>

<삭제>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한다.

2)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삭제>

(적용례) <삭제>

<삭제>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삭제>

(적용례) (현행과 같음)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현행과 같음)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삭제>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현행과 같음)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현행과 같음)

<삭제>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현행과 같음)

가)~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삭제>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선정통보서
D.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F.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I.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J.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가. (현행과 같음)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사. (현행과 같음)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2) (현행과 같음)

(적용례) (현행과 같음)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2) (현행과 같음)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

1) (현행과 같음)

(적용례) (현행과 같음)

라.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현행과 같음)

마.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부당노동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2) (현행과 같음)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2) (현행과 같음)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2. 심사대상입찰자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2. 심사대상입찰자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기타( )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고 (서식)
총괄	(생략)
ㆍ ㆍ ㆍ	․ ㆍ ㆍ
기술능력	6 7 8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 장비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신인도	(생략)
결격사유	(생략)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고 (서식)
총괄	(현행과 같음)
ㆍ ㆍ ㆍ	․ ㆍ ㆍ
기술능력	6 7 8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 안전성 정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신인도	(현행과 같음)
결격사유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