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고

[시행 2019.10. 8.][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 10. 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0. 4. 13.][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 4. 2,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신 설>,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사전심사 시 서류 간소화로 집행의 효율성 제고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라. 신인도 평가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자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 환산재해율 0.4배 이하	2
	1.0	평균 환산재해율 0.7배 이하
	0.5	평균 환산재해율 1.0배 이하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0.2/건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부실벌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 우수	2
	1	B : 양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
㈖ 기타 최근 1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처분 종료일)받거나 과징금을 받은 자(부과일)	-0.5	1회 받은 경우	-1
	-1.0	2회 이상 받은 경우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신 설>
㈗<신 설>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가)~라) (생략)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환산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심사항목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사) 심사항목 “㈑”와 “㈒-③”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아) 환산재해율과 평균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 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을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최근연도 환산재해율×0.5+최근연도 1년전 환산 재해율×0.3+최근연도 2년 전 환산재해율×0.2] (단, 최근연도 1년 전이나 2년 전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생략)

차) <신 설>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라. 신인도 평가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자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2
	1.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0.5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0.4/건	벌금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부실벌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 최우수	2
	1	B : 우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
<삭 제>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0 0.5	A: 1등급 B: 2등급	1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최우수 B: 우수	1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가)~라) (현행과 같음)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심사항목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사) 심사항목 “㈑”와 “㈒-③”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단서 삭제>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 전이나 2년 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현행과 같음)

차)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8.12),

’20.7.1부터 적용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조문정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 불익익 감점은 이중처벌로 삭제

※ 규제개선 과제 결정사항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8.12)

‘20.7.1.부터 적용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인증등급 평가 방법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④입찰가격

▪ 평점 = 30-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0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④입찰가격

▪ 평점 = 30-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6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0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6.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표 4-1>이나 <별표 6-2>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신 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6.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표 4-1>이나 <별표 6-2>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 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적격심사 시 서류 간소화로 집행의 효율성 제고

<별지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별지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6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신 설>

2) ~ 4) (생 략)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시점을  명확화

<별지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별지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라. 접근성(+0.5점)

2) 적용 제외대상

다) 특별시‧광역시‧<신 설>‧특별자치도의 시‧군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라. 접근성(+0.5점)

2) 적용 제외대상

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시‧군

현행화 및 형평성 유지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별지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다. 접근성(0.2점)

1) (생 략)

2) 평가기준

라) 공사현장이 특별시‧광역시‧<신 설>‧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별지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다. 접근성(0.2점)

1) (현행과 같음)

2) 평가기준

라) 공사현장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현행화 및 형평성 유지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생 략)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신 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현행과 같음)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재난복구공사 시공여유율 평가기준 명확화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신 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재난복구공사 시공여유율 평가기준 명확화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3) 공사 하도급 실적인정

가), 나) (생 략)

다) <신 설>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3) 공사 하도급 실적인정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 인정은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 명확화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0 +2.2 +1.4 +0.5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0	ㅇ1회 받은 자 ㅇ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0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2.5 +1.5 0.0	ㅇ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초과
<신 설>
7.국토해양부 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0.1 -0.5 -1.0 -1.5 -2.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8.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1.0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최초 지원금 기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 자	+0.5 +0.3 +0.3	시간선택제 전환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시간선택제 전환 대상 업체 신규창출 지원승인 대상 업체
<신 설>
11.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0.5 +0.4 +0.3 +0.2 +0.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2.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2 -0.4 -0.6 -0.8 -1.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13. 최근 1년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종료된 자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	-0.5 -1.0	1회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
14.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5.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주1) ~ 주4) (생략)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환산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6)(생 략)

7) 제5호․제6호․<신 설>·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4호․제15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제6호의 환산재해율과 평균 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 [최근년도 환산 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 전 환산 재해율×0.3 + 최근년도 2년 전 환산 재해율×0.2 ] (단, 최근년도 1년 전이나 최근년도 2년 전 환산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9)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10)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1) 제13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종료 및 과징금 부과 평가는 각각의 횟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0 +2.2 +1.4 +0.5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0	ㅇ1회 받은 자 ㅇ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0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4/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2.5 +1.5 0.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7.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0 +0.8 +0.6 +0.4 +0.2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자
8.국토해양부 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0.1 -0.5 -1.0 -1.5 -2.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9.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1.0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1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최초 지원금 기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 자	+0.5 +0.3 +0.3	시간선택제 전환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시간선택제 전환 대상 업체 신규창출 지원승인 대상 업체
12.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1	A: 최우수 B: 우수
13.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1.0 +0.8 +0.6 +0.4 +0.2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삭 제>
15.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6.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7.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0 +0.5	A : 1등급 B : 2등급
18.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9.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주1) ~ 주4) (현행과 같음)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6) (현행과 같음)

7) 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제6호의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단서 삭제>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 +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0.3 +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0.2 ] (단,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9)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10)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1) <삭제>

11) 제12호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반성장지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동반성장지수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제17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제18호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평가한다.

나)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다)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제19호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8.12)

’20.7.1.부터 시행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중소업체 우대‧보호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 불이익 감점은 이중처벌로 삭제

※ 규제개선 과제결정 사항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지역활력 제고 아이디어 회의 결정 사항

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이상 영업활동 업체 가산점 도입으로 지역중소업체 보호 등

조문정리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 개정에 따른 조문 및 경과규정 정리

조문 정리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법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인증등급 평가 방법

해당지역의 범위 설정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	ㅇ 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신 설>
4.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최초 지원금 기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 자	+0.5 +0.3 +0.3	시간선택제 전환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시간선택제 전환 대상 업체 신규창출 지원승인 대상 업체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2 -0.4 -0.6 -0.8 -1.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7. 최근 1년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종료된 자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	-0.5 -1.0	1회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
8.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0. <신 설>
11. <신 설>
12. <신 설>

주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를 할 때 1개의 업체가 동일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제1호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환산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6) 전문공사는 제1호만 평가하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그 밖의 공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 제7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종료 및 과징금 부과 평가는 각각의 횟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9) <신 설>

10) <신 설>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4/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	ㅇ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4.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0 +0.8 +0.6 +0.4 +0.2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자
5.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최초 지원금 기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 자	+0.5 +0.3 +0.3	시간선택제 전환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시간선택제 전환 대상 업체 신규창출 지원승인 대상 업체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삭 제>
8.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0.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0 +0.5	A : 1등급 B : 2등급
11.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2.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주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를 할 때 1개의 업체가 동일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제1호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6) 전문공사는 제1호만 평가하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그 밖의 공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 <삭제>

9) 제10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제11호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평가한다.

나)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다)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 제12호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8.12)

’20.7.1.부터 시행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 불이익 감점은 이중처벌로 삭제

※ 규제개선과제 결정 사항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이상 영업활동 업체 가산점 도입으로 지역중소업체 보호 등

조문정리

조문정리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인증등급 평가 방법

해당지역의 범위 설정

< 별표 6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 추정가격 기준			비고
		10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30억 이상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10.0	5.0
2. 종합공사	계	12.0	10.0	5.0
① 하도급 비율	A : 40% 이상 B : 30% 이상	4.0 3.0	3.0 2.0
②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4.0 3.0 2.0 1.0	3.0 2.0 1.0 0.5	2.0 1.5 1.0 0.5
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 이상 B : 10% 미만	1.0 0.5	1.0 0.5
④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3.0 0.0	3.0 0.0	3.0 0.0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3.0 -2.0	-3.0 -2.0	감점
⑥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 이상 B : 10% 이상	+0.5 +0.2	+0.5 +0.2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주2) 심사항목 ①, ② 평가방법

가) ‘①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 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한다. - <별표 5>의 예시에서 (B/A×100)

나)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신 설>

다)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③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하며,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따른다.

주4) 심사항목 ④․⑤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⑤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심사항목 ⑥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10% 이상을 직불계획금액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6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 추정가격 기준			비고
		10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30억 이상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10.0	5.0
2. 종합공사	계	12.0	10.0	5.0
① 하도급 비율	A : 40% 이상 B : 30% 이상	4.0 3.0	3.0 2.0
②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4.0 3.0 2.0 1.0	3.0 2.0 1.0 0.5	2.0 1.5 1.0 0.5
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 이상 B : 10% 미만	1.0 0.5	1.0 0.5
④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3.0 0.0	3.0 0.0	3.0 0.0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3.0 -2.0	-3.0 -2.0	감점
⑥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 이상 B : 10% 이상	+0.5 +0.2	+0.5 +0.2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주2) 심사항목 ①, ② 평가방법

가) ‘①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 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한다. - <별표 5>의 예시에서 (B/A×100)

나)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다)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라)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③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하며,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따른다.

주4) 심사항목 ④․⑤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⑤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심사항목 ⑥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10% 이상을 직불계획금액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방법 추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6.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신 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6.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적격심사 시 서류 간소화로 집행의 효율성 제고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력의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신 설>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력의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기술자보유현황 의 심사시점을  명확화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신 설>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기술자보유현황 의 심사시점을  명확화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7. “6”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신 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7. “6”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적격심사 시 서류 간소화로 집행의 효율성 제고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3) 임금체불 위반(-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자	-20
		2) 부도 등의 상태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0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삭 제>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삭 제>

위반행위 이중처벌 평가 항목  삭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위반행위 이중처벌 및 중복 평가 항목  삭제

3. 신인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J.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0.5
			K.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3. 신인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삭 제>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삭제> 0.5
			J.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대기업에 유리한 평가 항목 삭제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3)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삭 제>
1)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위반행위 이중처벌 펑가 항목 삭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차)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타) "5)"의 "H", "I"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차)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타) "5)"의 "H" <삭 제>는 행정안전부장관 <삭 제>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문구 명확화

조문정리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3) 임금체불 위반(-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삭 제>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 삭 제 >

위반행위 이중처벌 펑가 항목 삭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위반행위 이중처벌 및 중복 평가 항목  삭제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J.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0.5
			K.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삭 제>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삭제> 0.5
			J.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대기업에 유리한 평가 항목 삭제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3)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삭 제>
1)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2)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위반행위 이중처벌 펑가 항목 삭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3) 임금체불 위반(-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J.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0.5
			K.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삭 제>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 삭 제 >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삭 제>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삭제> 0.5
			J.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위반행위 이중처벌 펑가 항목 삭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위반행위 이중처벌 및 중복 평가 항목  삭제

대기업에 유리한 평가 항목 삭제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3)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삭 제>
1)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2)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위반행위 이중처벌 평가 항목 삭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혁신성장전략회의 결정 사항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	30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3. 신 인 도	가. 신뢰정도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2 ～ -2
	나. 계약이행성실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4. 결격사유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	30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3. 신 인 도	가. 신뢰정도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2 ～ -2
	나. 계약이행성실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삭 제>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삭 제>

위반행위 이중처벌 및 중복 평가 항목  삭제

3. 신인도 (+2점 ∼ -2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3. 신인도 (+2점 ∼ -2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삭 제>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위반행위 이중처벌 평가 항목 삭제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0년 7월 1일 전에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