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현장 사고는 민간 중ㆍ소규모 현장(50억원 이하)과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건설기계ㆍ장비에 의한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현장의 안전ㆍ품질 확보를 위해 발주자 등 권한 있는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간 해석에 의존했던 공사현장의 안전ㆍ품질 등에 대한 공동 관리책임에 대해 연대책임 명문화 필요

2. 주요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공사시방서ㆍ설계도면ㆍ계약서ㆍ예정공정표ㆍ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ㆍ산출내역서 등에 의한 품질 및 시공상태를 확인하게 하여 부적정한 경우 재시공 등 시정조치 권한 부여

(안 제5조제3항 신설)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ㆍ품질 분야로 확대

(안 제9조 개정)

□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의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ㆍ품질 분야로 확대

(별표1 제6조, 별표2 제6조, 별표3 제6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개정(안)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사시방서ㆍ설계도면ㆍ계약서ㆍ예약공정표ㆍ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기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책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3조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 책임을 진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의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제7조제4항에 따른 주계약자의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1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안전ㆍ품질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별표2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안전ㆍ품질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별표3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안전ㆍ품질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고 다른 구성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안전ㆍ품질상의 의무이행에 있어 발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 ② (생 략) <신 설>	제5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사시방서ㆍ설계도면ㆍ계약서ㆍ예약공정표ㆍ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이행책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3조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제7조제4항에 따른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책임)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 --. 1. ----------------------- -------------------------------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 ------. 2. -----------------------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 --. 3. ----------------------- ---------------------------------------------------- ---------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 ------------------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 -------------------------------------------------------------------------- 계약이행 및 안전ㆍ품질이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