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고

[시행 2019.10. 8.][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 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0. 6. 15.][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2.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의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의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확대에 따른 조문정리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생략)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신규구성원을 추가하여 계약이행 허용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5. 계약금액의 조정

마. “3-다-2)”에 따른 품셈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 초 환율(다만, 조정기준일의 환율이 연도 초 환율과 3%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 후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5. 계약금액의 조정

마. “3-다-2)”에 따른 품셈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삭 제 >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

2020. 1. 1.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국산·외산 장비 구분 삭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 마. (생략)

< 신 설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1식단가 적용기준 명확화

제2관 제조 원가계산

5. 경비

가. ~ 나. (생략)

다. 경비의 세비목

1) ~ 20) (생략)

< 신 설 >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5. 경비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경비의 세비목

1) ~ 20) (현행과 같음)

21)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2)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법정부담금 반영 근거 신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6. 경비

가. ~ 나. (생략)

다. 경비의 세비목

1) ~ 25) (생략)

< 신 설 >

26)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6. 경비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경비의 세비목

1) ~ 25) (현행과 같음)

26)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7)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신 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 4)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가”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라.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원가계산 용역 의뢰시 관련협회를 통한 확인 근거 마련

※ 국가계약 일치

제2관 원가검토기관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신 설 >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바. 계약담당자는 <삭제>“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바”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바”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원가검토 용역 의뢰시 관련협회를 통한 확인 근거 마련

※ 국가계약 일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라. (생략)

마. 평가요령

나) 시공여유율

⑴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 계약금액) 3억 원(전문 7천만 원, 전기·소방·그 밖의 공사는 5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라. (현행과 같음)

마. 평가요령

나) 시공여유율

⑴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금액) 3억 원(전문 7천만 원, 전기·소방·그 밖의 공사는 5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낙찰자 결정기준과 여유율 산정기준 통일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나. 주의사항

1) ~ 5) (생략)

< 신 설 >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나. 주의사항

1) ~ 5) (현행과 같음)

6) “7)”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타법령에 의한 공모 당선자 수의시담 금지 근거 신설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2. 입찰가격(50점)

가.

50-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2. 입찰가격(50점)

가. [eqn: 평점(점)=50-2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낙찰자 결정기준과 가격평가 방식 통일

<별지 2>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2. 입찰가격(70점)

가.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별지 2>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2. 입찰가격(70점)

가. [eqn: 평점(점)=70-4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낙찰자 결정기준과 가격평가 방식 통일

<별지 3>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2. 입찰가격(70점)

가.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별지 3>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2. 입찰가격(70점)

가. [eqn: 평점(점)=70-4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낙찰자 결정기준과 가격평가 방식 통일

<별지 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2. 입찰가격(80점)

가.

80-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별지 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2. 입찰가격(80점)

가. [eqn: 평점(점)=80-20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낙찰자 결정기준과 가격평가 방식 통일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3. 입찰에 관한 서류

나.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열람 ․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마.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3. 입찰에 관한 서류

< 삭 졔 >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조문정리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8) (생략)

< 신 설 >

9)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0)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 다) (생략)

11)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2)「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3)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 받아서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 다) (현행과 같음)

12)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3)「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4)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1. 공사용지의 확보

가. ~ 나. (생략)

< 신 설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1. 공사용지의 확보

가. ~ 나. (생략)

다.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발주기관 업무 전가 금지

5. 착공 ·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 다. (생략)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착공 ·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단기계약 행정 부담 완화

전자시스템에 의한 서류제출 허용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 2) (생략)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로자 휴무일 계약기간 연장 근거 신설

6. 공사의 일시정지

가. ~ 나. (생략)

< 신 설 >

< 신 설 >

다.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6. 공사의 일시정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마. “가”와 “라”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 일시 정지 대상 여부 확인 근거 신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검사

나. 기성검사

1) ~ 2) (생략)

3) “2)”에 따른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검사

나. 기성검사

1) ~ 2) (현행과 같음)

3) “2)”에 따른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특수 가공·조립·제작자재의 기성지급률 확대

10.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10.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 인정범위 확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 라. (생략)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 2) (생략)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용역수행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용역수행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로자 휴무일 계약기간 연장 근거 신설

6. 용역의 일시정지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다.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6. 용역의 일시정지

가.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 3) (현행과 같음)

나.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용역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마. “가”와 “라”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 일시 정지 대상 여부 확인 근거 신설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용역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 인정범위 확대

나. ~ 다. (생략)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9절의 “3”에 따라 처리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의 “3”에 따라 처리한다.

조문정리

11.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단순노무용역이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확대에 따른 조문정리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 나.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계약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제>

불가항력 사유 인정범위 확대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 2) (생략)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납품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납품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로자 휴무일 계약기간 연장 근거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