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안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대통령령 제30966호)이 시행됨에 따라, 조합 추천(총액)

수의계약 한도가 상향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합 추천 (총액)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 (시행기간) `20.8.25. ~ `20.12.31.＊

＊ 기재부장관(국가계약법령) 및 행안부장관(지방계약법령)이 고시하여 정한 기간

*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20. 8. 2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6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 일부 품목에 대한 조달청의 구매대행 시행

- (대행범위)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추천대상 물품(총 30개 세부품명)

- (시행기간) `20.2.1. ~ `21.12.31.

첨부: 조합 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품목 리스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