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우수조달물품(‘20.10.1부터 적용)

조달청 공고 2020-200호, 2020. 9. 23.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 및 납품방법의 특례) 계약상대자는 조달요청서 접수 후 물품납품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등록된 수요기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수요기관에 납품을 하였을 경우 조달청은 해당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수요기관이 특정관리 대상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특정관리 대상기관일 경우에는 선납 대상기관이므로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만일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특정관리 대상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할 경우 물품대금이 선납되어 있지 아니하면 청구한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에서 동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 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방법이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조건인 경우는 수요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일 경우는 종전과 같이 조달청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제5조(설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수요물자의 설치 및 시공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설치(공사)를 제조공정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 및 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6조(납품기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상의 기준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일시에 다량 발주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8조(1회 납품요구 최소량) 본 계약과 관련한 1회 납품요구 최소량은  < > 이상으로 하되, 계약자가 동의한 때에는 최소량 미만일 경우에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제9조(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단가계약의 경우에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1단계:  %, 2단계: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행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하여 최대 5회 이내에서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최대 3회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량증량을 내용으로 하는 행사 내용변경은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및 경구표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에 아래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문안 중 택일하여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물품의 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고 물품별로 표시가능 품목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가 곤란한 물품은 포장단위로 인쇄, 스탬프 또는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① 소형 물품용

② 중ㆍ대형 물품용

제12조(A/S 실시 및 A/S결과 통보) <삭제>

제13조(리콜제) <삭제>

제14조(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년으로 한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계속 유효하여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한 후 차기계약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품목선정은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므로 납품량이 계약량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계약수량의 100%초과 110%이하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에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제반조치를 취한 후 납품요구를 받을 수 있다. 단, 1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달청과의 수정계약체결 후 납품요구를 받을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계약은 본 계약 시작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계약체결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때

8.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9조의3에 따라 계약체결의 절차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의2(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우수제품 지정 및 단가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동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계약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우수제품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제22조의5에 따른 일시적인 판매중지(1개월)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6조 (검사 등) <삭제>

제17조 (시험성적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 납품건당(납품요구를 포함한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삭제>

제19조(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의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제20조(제품의 규격변경 등) 본 제품의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 변경 등 제반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2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6. 영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지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물품 직접 생산 여부 확인 등의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

나.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ㆍ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23조의2(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 품질확보를 위하여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24조(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⑤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에 의한 거래정지의 세부절차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의2(긴급 사전거래정지) <삭제>

제22조의3(거래정지의 효력) ①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단, 계약상대자가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제품으로 한함)

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2. 정지대상이 품명인 경우 해당 품명

3. <삭제>

② 종전 계약에 의한 제22조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③ 종전 계약에 의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22조의4(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내지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5(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15조의2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

2. 제조 공장의 이전, 필수 제조 시설ㆍ장비의 보수ㆍ교체,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거나 재고부족이 현저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라 타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직접생산 확인서 취득 시까지

4. 해당 우수제품에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되어, 계약상대자에 지정 취소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정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

5. 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7. 직접생산확인서, 법령에서 정한 면허등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직접생산 확인서 및 면허 취득 시까지

8.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시까지

9.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까지

10. 관련법령 및 기준의 개정, 신규적용 등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11.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단,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납품요구건 중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건을 제외한 총 납품요구금액을 말한다.): 납품요구를 일부 이행하여,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보다 계약이행중인 납품요구금액이 작게 되거나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증가시켜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보다 크게 된 경우 판매 재개

12.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행정처분 시까지

1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제조등록 말소, 인증 취소 등 관련법령ㆍ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적용기술 일부적용 등으로 지정요건이 결여된 경우 :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또는 행정처분 시까지

14. 우수제품 지정 효력 정지 사유가 발생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 지정효력정지 해제 시까지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수요기관의 제3자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이 시설공사의 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예정자가 투찰금액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우대가격 통보의무) ① 삭제

②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의한 할인행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안 경우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3조의3(직접생산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였으나 계약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우수제품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요기관이 현장의 여건(주변 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우수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3.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5.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6.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6.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7.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7년 5월 15일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8. 1. 1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2019-16호, 2019.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2019-125호, 2019. 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2020-200호, 2020.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 표】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제22조제2항 관련)

거래정지사유	거래 정지
	기간	대상
1.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6월	품명
2.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6월	업체
3.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4.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가. 상품일반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6월	품명
나.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 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 업무를 방해한 경우	6월	계약
5.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가. 제품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12월	계약
(2) 부상사고	9월	계약
나. 기타 조달물자의 신뢰가 훼손 된 경우	6월	계약
6. 제22조제1항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7. 제22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8. 제22조제1항제6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9. 제22조제1항제6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10. 제22조제1항제6호에마목 해당하는 경우
가. 7일 이후에 통보한 경우
☞ 지체일수만큼 정지
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월	품명
☞ 2차 위반	3월	품명
☞ 3차 위반 : 해당 계약 해지
다. 단가인하요구에 불응할 경우
☞ 단가인하 시까지 거래정지
11. 제22조제1항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완료시까지	품명
12. 제22조제1항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3월	계약

* 비고

- 위 표에서 “품명”이라 함은 해당 세부품명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